요양병원 입원한 癌 환자 보험금 갈등

보험사 “직접 癌치료때만 지급”
분쟁 급증에 금감원 대책 부심

일부 요양병원의 불법·편법 운영 논란과 별개로, 최근 요양병원을 둘러싸고 보험사와 암 환자들 간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험사들은 보험 약관상 ‘직접적인 암의 치료’인 경우에만 요양병원 입원 및 진료비를 지급한다는 원칙을 내세운 반면, 암 환자들은 직접적인 치료가 애매하다는 점을 들어 요양병원 입원 등에 대한 암 보험금도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암 보험 약관이 명확하지 않아 보험사와 암 환자 간 분쟁이 심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암보험 약관을 명확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항암 약물 치료와 항암 방사선 치료 등 암세포에 대한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등과 같이 명확하게 적시한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암 보험 피해구제 민원건수는 2015년 72건, 2016년 140건, 2017년 201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중 상당수가 요양병원과 관련한 암 보험금 지급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암 보험을 출시할 당시엔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요양병원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여기에 일부 요양병원이 악의적으로 암 보험을 활용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