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警 수사권 조정안 발표>문도 못 연 국회·사개특위 이달 종료…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엔 시간 걸릴 듯

민주당, 조속 논의 촉구했지만
한국당은 관련 논평조차 못내

국회의장 공석 본회의 못열어
사개특위 시한연장 쉽지 않아

野,‘공수처 설립 반대’ 여전

정부가 21일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이 실현되려면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법안을 담당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활동 시한이 이달 말로 종료되는 데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6·13 지방선거 참패 후유증으로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도 임하지 못하고 있어, 법안 처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권 조정 방향을 놓고도 이견이 적지 않아 자칫 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은 조속히 국회에 복귀해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 문제를 같이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여당 의지대로 곧바로 법안 심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국당은 같은 시각 의원총회를 열고 6·13 지방선거 참패 후 수습 방안을 논의하느라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논평조차 내지 못했다.

이번에 시한이 종료되면 사개특위가 언제 다시 활동을 재개할지도 불분명하다. 여야는 조만간 논의를 거쳐 사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개특위 활동을 연장하려면 시한연장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본회의 개최가 불가능하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 임기 종료 후 한 달 가까이 국회의장단이 공석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당내 정비가 시급해 국회의장 선출을 비롯한 원구성 협상에 전혀 응하지 못하고 있다.

가까스로 사개특위가 재개된다 해도 보수 야당은 물론, 범여권 성향의 야당까지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여당 일각에서조차 청와대가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계속 일방적으로 개혁 과제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20일) “내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한다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며 “아무리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도 이런 식의 국정 운영을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사개특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도 “여당이 주장하는 공수처는 현재의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에 또 하나의 칼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