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 12·21차 아파트 재건축 결정… 전국 첫 현금 기부채납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12차 90억·21차 27억 납부할듯

서울 서초구 신반포 12차 아파트와 21차 아파트가 서울시 재건축심의를 통과했다. 두 단지는 전국에서 최초로 현금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단지가 됐다. 지금까지 재건축 아파트 기부채납은 도로·공원 등을 위한 토지나 어린이집, 체육관 같은 공공시설을 지었다. 이들 단지는 재건축 단지 면적이 작아 토지와 건물을 기부채납 하기 어려워 현금으로 내기로 한 것이다. 기부채납에 들어온 돈은 임대아파트 건설 등에 쓰인다.

서울시는 20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잠원동 신반포 12차와 21차 아파트의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982년 입주를 시작한 신반포 12차 아파트는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 기존 3개 동 312가구에서 최고 35층, 479가구(임대주택 56가구)로 재건축된다. 1984년 입주한 신반포 21차 아파트는 2개 동 108가구에서 293가구(임대주택 43가구)로 재건축된다. 용적률 299.4% 이하를 적용, 현재 10층에서 최고 22층으로 높아진다. 신반포 12차는 90억 원(추정액), 21차는 27억 원을 기부채납 한다.

2016년 7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조합은 기부채납 토지의 50%를 땅 대신 돈으로 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운영계획’을 만들어 1년 만에 첫 사례가 탄생했다. 시는 기부채납 받은 돈을 서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과 매입 비용,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등으로 사용한다.

이날 도계위는 광진구 자양동 자양7단독주택재건축 계획도 통과시켰다. 이곳에는 용적률 236.64%를 적용, 최고 25층 이하 아파트 8개 동이 들어선다. 총 917가구(임대 43가구) 규모다. 지역에 필요한 공영지하주차장, 어린이집, 공공청사를 지어 공공기여를 하기로 했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