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분석>사법부도 ‘코드인사’… 度넘은 이념 편향

- 김명수, 대법관 3명 임명제청

민변·우리법연구회 출신 편중

“다양성이라 하기에는 지나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3인의 대법관 면면을 놓고 ‘도를 넘은 사법부 이념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김 대법원장은 2일 김선수(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 이동원(17기)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19기) 법원도서관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했다. 특히 임명 제청된 3인 중 김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이며 노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민변과 우리법연구회는 모두 진보 성향 단체로 분류된다. 특히 3일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사법부 이념화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의 대법관 중 8명(임명 제청 3인 포함)이 이번 정부에서 바뀌었거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조만간 바뀔 예정이다. 이 경우 사회적 파급력이 강한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참석 재판관 13명(법원행정처장 제외) 중 7명이 이번 정부에서 임명된 셈이 된다. 여기에 문 대통령 임기 내 5명의 대법관이 더 바뀔 예정이어서 이번 정부에서 임명할 대법관은 13명에 달하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경우 9명의 재판관 중 8명이 이번 정부에서 교체됐거나 교체될 예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에 대해 ‘사법 권력의 대이동’이라는 평가와 함께 사법부의 이념화가 지나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편향되게 가는 것 같다”면서 “균형을 맞추겠다는 수준을 넘어 양승태 대법원장 때 오른쪽으로 많이 갔으니 왼쪽으로 많이 가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다양성 측면이라고 하기에는 이념 편향성이 지나치다”면서 “코드인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정환·김수민 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