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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07월 11일(水)
‘기울어진 운동장’ 최임위… 공익위원 전원 親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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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는 공익위원이 정작 친노동계 편향 행보를 보이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회의 불참을 선언했고, 11일 예정됐던 제13차 전원회의는 파행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류장수 최임위원장이 선언한 최저임금 결정일(14일)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았다.

경영계 관계자는 이날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최임위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든 공익위원과 그들을 임명한 정부를 향한 책임론이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쪽으로 치우쳐 판단하는 공익위원을 어떻게 공익위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박사는 “영업이익이나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시범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파행은 오래전부터 예고돼 있었다. 결국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12차 전원회의에서 일이 터졌다.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요구 안건이 반대 14표, 찬성 9표로 부결됐다. 회의엔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했다. 공익위원 전원이 근로자위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는 계산이 나온다.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어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로 평가받는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 9명 모두가 친노동·친정부 성향 인사란 점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사업주의 경영 악화와 그에 따른 고용시장 위축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자인 근로자들까지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노동계에만 유리한 방향으로 최임위가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최임위가 이날 공개한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18년 최저임금(7530원) 수준이 ‘높다’는 근로자 비율이 31.19%에 달했다. (문화일보 7월 10일자 1·3면 참조) 이런 상황에서도 공익위원은 철저하게 근로자위원 쪽으로 기울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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