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진단 ‘긍정’ → ‘부정’ 급선회…“이르면 내주 대책”

- 기재부, 7월 경제동향

“회복세”→“불확실성 확대”로
하반기 전망치 대폭수정 전망

정부의 경제 진단이 ‘긍정’에서 ‘부정’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그동안 ‘경기 회복세’에 방점을 뒀던 모습에서 벗어나 ‘불확실성 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급격히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에 나올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취업자 수 증가 폭 등 거시경제 전망치 대부분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2018년 7월)을 보면, 정부는 최근 경제 상황 종합 평가에서 “우리 경제는 전(全)산업 생산이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나, 투자·소비 등이 조정을 받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6월 내놓은 최근 경제 동향에서 “우리 경제는 설비투자·소비는 일부 조정을 받았으나, 광공업 생산·건설 투자가 증가로 전환되면서 전반적으로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한 것과 큰 차이가 난다.

기재부는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세계 경제 개선·수출 호조·추가경정예산 집행 본격화 등은 긍정적 요인이나, 고용 상황이 미흡한 가운데 글로벌 통상 마찰·미국 금리 인상 가속화·국제 유가 상승 등 대내외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6월에 내놓은 “세계 경제 개선·지정학적 리스크(위험) 완화·투자 심리 회복 등에 힘입어 회복세가 지속할 전망이나, 고용 상황이 미흡한 가운데, 미국 금리 인상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한다”는 표현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특히 기재부의 향후 전망에서 위험 요인으로 ‘글로벌 통상 마찰’과 ‘국제 유가 상승’이 추가됐고, ‘회복세가 지속된다’는 표현은 사라졌다. 이에 따라 기재부가 조만간 내놓을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성장률, 취업자 증가 폭, 경상수지 흑자 폭 등 거시경제 지표 전망치가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당장 조치를 취하기 쉽지 않은 대외 경제 부문보다는 저(低)소득층 소득과 일자리를 늘려 내수 침체에서 탈피할 획기적인 방안을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개선 대책’(가칭)에 담아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