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350원’ 후폭풍>대책없이 올려놓고 이번에도 血稅로 메우자?

일부 “일자리안정자금 늘려야”
정책 남발→재정투입 악순환
김동연 “3조원서 상향 부정적”

올해에 이어 내년 최저임금까지 큰 폭으로 오르면서 국가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정부의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경제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나 폭등하자 ‘3조 원+α’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투입했다. 그러나 내년에 또 최저임금이 10.9%나 오르면서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막기 위해 얼마나 많은 규모의 재정이 추가로 투입돼야 할지 예측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일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상한선(약 3조 원)을 높여야 한다”는 무책임한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정치권은 지난해 12월 4일 ‘새해 예산안 잠정 합의문 및 부대 의견’을 통해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9707억 원으로 하되,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현행 현금 직접 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 계획 및 진행 상황을 (정부가) 2018년 7월 국회에 보고한다”고 합의했다.

지난해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이 같은 합의를 한 것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한 현금 직접 지원 방식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민간 기업의 임금을 올리는데 전 국민이 피땀 흘려 모은 국민 세금을 쓴다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에서 최소한의 경제 논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더욱이 올해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크게 줄고, 저(低)소득층의 소득이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하자 정부는 재정으로 저소득층 소득을 인위적으로 올려주겠다고 나서고 있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최저임금 인상분 보전을 위한 재정 투입(1차)→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 급감→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 보전을 위한 재정 투입(2차)’의 악순환(惡循環)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인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만난 뒤 “최저임금의 두 자릿수 인상이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우려된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의 상한선(약 3조 원)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효과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현금 직접 지원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