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문건, 실행으로 이어졌는지 구체적으로 파악 필요”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 문건 관련 논란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청와대 브리핑 ‘일문일답’

“4월 회의 안건은 기무사 개혁
문건과 관련한 토의는 없었다”

“대통령 지시, 수사단과 별개
자율성·중립성 변함없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군기무사령부 ‘위수령·계엄’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각 부대 사이에 오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청와대는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사건의 실체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실행으로 이어졌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의 지시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정무적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냐는 질문에는 “언론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청와대 핵심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대통령이 문건을 보게 되면 검토한 결과에 따라 수사와 관련한 지시를 할 가능성이 있나.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이 사건의 실체를 알아야겠다는 게 우선적인 내용이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지시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이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내용이 실제로 실행이 됐는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 내용을 파악을 해보겠다는 수준이다.”

―송 장관은 청와대 참모진하고 논의했다고 하는데 참모진은 누구인가.

“4월 30일 회의에는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이 참여했다. 국방부에서 발표했겠지만 원본 문서를 배포하지 않았다. 그날 회의의 주된 내용은 기무사 개혁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래서 회의에서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질의나 토의는 없었고 촛불 집회 관련 계엄 내용 문건의 존재를 간략하게 언급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은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설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당시 청와대 참모진으로서는 국방부 장관이 생각하는 만큼 그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두부 자르듯이 할 수 없다, 회색 지대가 있다고 말한 것이다.”

―오늘 지시에 현직 장관에 대한 메시지도 들어가 있나.

“현 장관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니다. 제출하라고 한 문서의 내용은 과거 정부의 기무사, 국방부, 육군본부에 해당된다.”

―4월 30일 송 장관의 당시 판단에 대한 유감이나, 문제가 있었다고 받아들여지는데.

“그에 대해서는 언론인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다.”

―단순히 대비 차원이 아니라고 대통령이 판단한 건가.

“이 문건만으로 판단하기가 부족한 점이 있고, 오늘 이런 지시 사항을 내린 건 그 문건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더 근거들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이다. 지금 대통령께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내리신 게 아니다.”

―보고 대상이 과거 정부에 오고 간 문건이라고 했는데 3월 16일 현 기무사가 송 장관에게 보고한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제외하나.

“전혀 다른 문제다. 지금 대통령께서 지시를 내리신 내용은 시기적으로 촛불 시위 당시 계엄령과 관련해 생산된 문건, 보고한 문건 또 내려간 지시를 말한 거다.”

―수사 중인 상황에서 문건 보고를 지시한 판단 배경이 무엇인가.

“대통령이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과 특별수사단 수사는 별개로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수사의 자율성·중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대통령이 문건을 본 건 언제인가.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된 건 6월 28일이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