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형사과장 자격제 도입… 검경수사권 조정 앞두고 수사역량 강화 포석

경찰이 현장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형사과장 자격제’를 도입한다.

경찰청은 일정 기간 이상의 수사경력이 있어야 경찰서의 수사·형사과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자격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경찰청, 지방청, 일선 경찰서에서 직접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과장급으로 하반기 인사부터 최근 10년간 총 수사경력 6년 이상이거나 범죄 종류별(수사 또는 형사) 수사경력 3년 이상인 사람만이 수사·형사과장 자리에 앉을 수 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전문성 강화다. 지금까지는 수사경력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관련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충분한 수사경력과 업무성과, 평가 등에서 지휘역량이 검증돼야만 수사 조직을 이끌 수 있다는 취지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형사과장 평균 수사경력은 약 17년으로 경력은 검증된 편”이라면서도 “수사 경력이 부족함에도 부임하는 사례를 제안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의 수사지휘 역량을 끌어올리려는 방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역량과 경험을 두루 갖춘 과장이 사건을 지휘함으로 수사 오류를 줄이고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