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헌법재판관 후보 6명 16일 추천

대법원장, 이르면 17일 2명 지명

이르면 16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가 9월 퇴임하는 이진성(사법연수원 10기) 헌재 소장과 김창종(12기)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을 위한 6명의 후보를 김명수(15기)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고, 김 대법원장이 그 직후 후임을 지명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 관계자는 8일 “16일로 예정된 추천위 회의에서 3배수 이상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하면 김 대법원장이 17일 또는 20일 지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9월 임기가 끝나는 헌법재판관은 강일원(14기)·김이수(9기)·안창호(14기) 재판관과 이진성 소장, 김창종 재판관이다. 이 가운데 이진성 소장, 김창종 재판관의 후임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나머지는 국회에서 선출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6일부터 16일까지 각계의 천거를 받은 65명(법관 44명, 비법관 21명) 중 심사에 동의한 36명(법관 25명, 변호사 6명, 교수 4명, 헌법연구관 1명)의 명단을 지난달 24일 공개했다. 지난 3일까지 후보들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는 절차도 마무리했다.

대법관 후보군으로 추천됐던 노태악(16기)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이은애(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문형배(18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포함됐다. 이 부장판사는 심사 동의자 중 유일한 여성이다. 현재 9명의 헌법재판관 중 여성은 이선애(21기) 재판관이 유일해 이 부장판사의 지명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2008년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 최기상(25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도 후보로 거론된다. 다만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고 있고, 전임자들보다 연수원 기수가 낮다는 점은 변수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석태(14기) 변호사도 포함돼 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