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 성폭력 감찰…퇴직검사 아닌 외부 전문인사로”

법무부 성범죄·성희롱 대책위 6차 권고안

법무부 성범죄·성희롱 대책위원회는 법무·검찰 내에서 성적 침해 행위와 관련한 고충처리·감찰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라고 9일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특히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에 검사가 아닌,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무·검찰 내 성적 침해 행위에 대한 후속 조치가 미흡했고, 이를 감시할 수 있는 감찰관·감찰본부장에 퇴직한 검사가 주로 임명된 관행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해서다.

위원회는 또 감찰관·감찰본부장 추천위원회에 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참여시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검증하도록 했다. 사건 축소·은폐를 막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특정감사반을 구성해 감찰·징계 사건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도 내놨다. 아울러 위원회는 형사상 성폭력 혐의가 구체적으로 소명되고 중징계 사안에도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사건처리를 중단할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징계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검찰 수뇌부가 2015년 후배 검사 성추행 사건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법무·검찰 내 성희롱 고충사건 39건과 감찰·징계사건 110건의 기록을 검토한 결과 감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 같은 권고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이번 권고안을 통해 그간 법무·검찰의 성폭력 감찰은 피해자의 신고 의지를 꺾거나 가해자 격리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등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사건기록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거나 피해자 조사 때 만든 녹음파일을 유실한 경우도 발견됐다.

서지현 검사의 ‘미투(Me Too)’ 폭로를 계기로 지난 2월 발족한 법무부 성범죄·성희롱 대책위원회는 이번 6차 권고안을 마지막으로 6개월여에 걸친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