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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게재 일자 : 2018년 08월 10일(金)
대만·日·호주는 신속 제재… 韓과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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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北유류 판매 혐의 업자
대만 검찰, 지난달 즉각 기소”


한국 정부가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선박에 대한 미온적 조치로 비판을 받는 것과 달리 다른 주변국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라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임해 대비되고 있다.

10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대만과 일본, 호주 등 대북제재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동의한 주요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북한의 불법 선적을 적발하고 연루된 인사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신병을 확보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대만 검찰은 지난 7월 북한에 유류 제품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자국 기업인 첸시센을 기소했다.

그는 석유가 북한에 판매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홍콩과 거래한다며 자신이 소유한 회사 선박을 통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과 접촉해 석유를 보내고 4차례에 걸쳐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선적 정황을 포착한 대만 정부는 곧바로 그의 금융계좌를 동결하고 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에 대한 신고를 받았지만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지 않았다.

대북제재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일본도 지난 6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이 “조총련 산하 기업의 대북 금융거래가 의심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자 즉각 조총련 기업들과 거래를 맺고 있는 일본 내 모든 금융사를 상대로 대북 송금 조사에 착수했다.

호주도 지난해 말 북한산 미사일 부품과 석탄 등의 불법 수출을 중개하려 했던 한국계 호주인 브로커를 전격 체포했고 맬컴 턴불 호주 총리가 직접 성명을 통해 “북한을 도우려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연방 경찰이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폴란드 외교부는 9일 성명을 통해 자국 내 북한 국적자 수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으며 오는 2019년 말까지 전원 본국으로 송환하겠다고 밝히는 등 세계적으로 대북제재 공조 체제가 강화되고 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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