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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정치] 게재 일자 : 2018년 08월 10일(金)
野 “정부 묵인·은폐 여부 국정조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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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13일 특위 첫회의 개최
바른미래 “국회차원 대응할 것”


북한산 석탄의 국내 유입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10일 석탄 유입을 둘러싼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특히 야당은 석탄 유입 과정에서 정부가 방조·묵인했거나 유입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은폐·축소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자체 진상조사에 나서는 한편 국정조사를 관철하기 위한 야권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산 석탄 밀반입도 문제이지만 정부가 작년부터 10개월 이상 이 같은 행위를 방조하고 묵인한 것은 국제 공조나 국가 신뢰 차원에서 대단히 심각한 사항”이라며 “한국당은 면밀한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가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온 이유를 분명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전날(9일) 조현 외교부 2차관이 한국당을 방문해 포항에 입항한 진룽호 선탄이 북한산이 아니라 러시아산이라고 보고했지만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했다”며 “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안을 위반했는지, 정부는 이를 알고 있었는지를 밝히는 문제는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외교적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적극적으로 야권 공조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향후 이 문제를 놓고 바른미래당 등 야권과 적극 공조할 뜻을 밝혔다.

바른미래당 역시 국회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이미 작년 10월부터 상황을 인지하고 미국과 협의해 조사한다고 말하지만 의혹이 많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북한산석탄수입의혹규명특별위원회는 13일 첫 회의를 열고 북한산 석탄 수입 의혹 규명과 더불어 유엔 대북제재 및 미국의 양자제재 위반 소지를 제기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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