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國家가 全국민의 全생애를 책임진다는 발상, 위험하다

6일 ‘포용국가(國家) 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국가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국민의 삶을 전(全) 생애에 걸쳐 책임져야 한다. 그것이 포용국가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사회정책에서 시작해 경제·교육·노동 등 전 분야에서 포용이 보편적 가치로 추구돼야 할 것”이라면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고도성장기가 끝나고 저성장기에 접어든 데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까지 한꺼번에 닥치는 상황에서 발언 취지는 이해할 만하다. 모든 세대가 현재 어려움을 겪고 미래에 대해선 더 큰 불안감을 갖는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의 방향을 밝힌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접근 방식은 재원 조달 문제와 과도한 국가주의라는 두 측면에서 심각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기초연금 인상, 공공 임대주택 9%, 아동수당 도입, 보건 복지·서비스 공공일자리 34만 개 등의 방안도 있었지만 재원 대책은 없었다. 사회보장 강화는 곧 ‘세금’이다. 그래서 속도와 효율성이 중요하다. 과속은 재정 위기와 경기 침체를 가져온다. 이미 수십조 원의 일자리 예산은 모래 위에 물붓기식으로 사라졌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세금 및 4대 보험료 국민부담률은 26.9%로 준조세까지 합치면 34.3%에 이른다.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많아지면서 건강보험 재정도 올해 7년 만에 1조1000억 원 정도의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더 근원적으로는 국민의 국가 의존증을 심화시키고, 4차 산업혁명에 더 필요한 국민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훼손하게 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식의 유모 국가(nanny state)는 이미 유럽에서 실패한 모델로 결론이 났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존중을 기본으로 해 제한적으로 ‘포용국가 정책’을 실행하지 않으면 국가 재정과 미래에 재앙을 부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