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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8년 09월 14일(金)
국회로 던져진 부동산대책… 與 “신속지원” 野 “세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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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부탁드립니다 !” 김병준(오른쪽)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방문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 김호웅 기자 diverkim@
민주, 종부세법 개정안 착수
“법안준비 거의 됐고 곧 발의”
黨지도부도 대대적 지원사격

한국당 “규제 위주 반쪽 대책
부동산 시장 동맥경화 우려”
바른미래 “경제 무능의 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골자로 한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종부세법 개정 등 국회 입법 과정에 이목이 쏠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신속하게 정부 정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세금 폭탄 대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야권에서는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부동산 시장의 동맥경화를 부를 무책임 대책’이라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전날(1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을 중심으로 종부세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김 의원 측은 14일 통화에서 “법안은 거의 준비가 됐고 검토를 거쳐 조만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라며 “다만 이걸 당론으로 올려서 전체 의원 이름으로 발의할지 등을 좀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대대적인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목표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것”이라며 “정부 대책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대책을 갖고 안되면 (규제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금 폭탄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이 돌아왔다”며 “정부는 세제와 금융, 주택 공급을 망라한 종합 대책을 내놓는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막상 뚜껑을 여니 종합 대책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규제만 가득한 반쪽짜리 대책을 내놨다”고 말했다. 함 의원은 이어 “종부세 부담이 커진다고 해도 막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쉽게 집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며 “늘어난 종부세 부담은 매매 가격이나 전·월세로 고스란히 전가되리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공통된 견해”라고 역설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누더기처럼 땜질하며 고용 충격에 이어 경제 무능 정부의 길을 가고 있어 안타깝다”며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 정책 실패를 야기한 데 대해 책임지는 모습은커녕 사과 한마디도 없이 잘못된 세금 위주 대책 위에 덧댄 것에 불과한 정책을 내놨다”고 날을 세웠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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