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공수처 설치 등도 아직 국회서 ‘공회전’

야당의 거센 반발 때문이지만
與서도 “협치 노력 부족”지적

문재인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했다가 국회 문턱에 가로막혀 좌절된 정책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입법이 계속 미뤄질 경우 자칫 정부의 정책 동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 여권에서도 결국 문 대통령과 청와대 및 여당의 협치 부재 태도가 문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에서 공회전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법안으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이 있다. 문 대통령이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 법안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71명이 지난 2016년 8월 발의했다. 문 정부는 지난해 7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공수처의 연내 설치 등을 전면에 내세운 바 있다. 청와대는 올 1월 공수처 신설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지만, 국회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 공수처가 정치적 수사기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거세기 때문이다.

정부의 핵심 민생법안으로 꼽히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도 여전히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이 법안은 백재현 민주당 의원 등 12명이 2016년 5월 처음 발의했지만 2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8월 임시국회 때 통과 직전까지 갔었지만, 한국당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제출한 국정과제 법안 32건 중 7건만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지난 2월 기준)해 통과율이 21.8%에 그친 바 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