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업무추진비 공개’ 파문>“沈의원실 ‘비인가 정보 유출’ 불법”

기재부 “沈의원 추가고발 불가피”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폭로에 대해 27일 강력하게 반박했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예산 담당)은 이날 오전 기재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재정 정보 유출 관련 기재부 입장 발표’를 통해 “불법적인 자료의 외부 유출 및 공개가 계속 반복돼 심재철 의원을 사법기관에 추가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아직 고발 조치를 하지는 않았지만,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의 전신인 옛 경제기획원·재무부 시절 이후 기재부가 국회의원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관은 “기재부의 전신인 옛 경제기획원·재무부 시절 이후 기재부가 국회의원을 직접 고발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해당 상임위(현재는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을 고발하는 것도 처음”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심 의원에 대해 정보통신망에서 처리·부과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과 행정 정보의 권한 없는 처리를 금지한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기재부는 심 의원 보좌진이 국회의원실에 부여된 아이디(ID)로는 접근할 수 없는 비인가 영역에서 일정 기간(9월 5∼12일) 190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자료를 유출한 것에 대해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미 고발 조치했다”며 “유출된 자료의 재유출 등 후속 불법행위 방지 및 정상적 국정운영 등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국정 감사를 코앞에 둔 시기에 국회 부의장을 지낸 5선 의원인 심 의원에 대해 이렇게까지 강력한 조치를 내놓는 배경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기재위의 기재부에 대한 국감은 오는 10월 18∼19일, 29일(종합감사) 잠정적으로 예정돼 있다. 세종 관가(官街)에서는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역이 공개돼 기재부가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