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官錄>‘국감 격돌’ 앞두고 戰雲 감도는 경제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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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 심재철 의원 ‘맞고소’
국감서 ‘불꽃 공방’ 이어갈 듯

‘코드통계 의혹’ 통계청도 주목
10월 15일 첫 ‘단독국감’ 예정

‘나 떨고 있니?’

28일 세종 관가(官街)에 따르면 오는 10월 10일쯤 시작될 예정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제 부처에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다. 올해 국감은 유독 정부·여당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이슈가 많기 때문이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감에서 야당인 한국당과 전면전(全面戰)이 불가피하다. 국회 기재위 위원이며 국회 부의장을 지낸 5선 의원인 심재철 한국당 의원과 ‘맞고발’을 할 만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심 의원 및 한국당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이유는 심 의원 보좌관 등이 한국재정정보원이 관리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하위 재정정보 분석시스템인 재정분석시스템(OLAP)에서 대규모의 재정정보를 열람하거나 파일을 내려받았기 때문이다.

심 의원은 27일에 이어 28일에도 “청와대 직원들이 정부의 예산집행 지침을 위반해 소관 업무 회의에 참석하면서도 부당하게 회의 참석 수당을 받아왔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등 청와대와 정부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심 의원은 오는 18~19일로 예정된 기재부 국감 때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폭로전’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 기재부 국감에서는 재정정보 유출을 둘러싼 정부(청와대 포함)·여당과 한국당 등 야당 간에 엄청난 공방이 예상된다.

올해 기재위 국감에서 기재부 다음으로 주목받는 기관은 통계청이다. 통계청에 대해서는 올해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에서 저(低)소득층 소득 감소율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치솟고, 고소득층 소득 증가율이 급등하는 등 지표가 극도로 나쁘게 나오면서 통계의 정확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 적이 있다.

통계청이 지난 18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 방안’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입맛에 맞는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새로운 통계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은 1990년 개청(開廳) 이후 처음으로 오는 10월 15일 하루 동안 통계청만을 대상으로 한 ‘단독 국감’을 받을 예정이다.

세종 관가에서는 “재정정보 유출이나 통계청의 새로운 통계를 작성키로 한 과정 등에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청난 후폭풍이 불어닥칠 가능성이 커서 최근 경제 부처 분위기는 폭풍전야(暴風前夜)를 방불케 한다”는 말이 나온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