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녹지국제병원’ 門 못 여나… 공론화위 투표서 60%가 “반대”

권고안 8일 제주도에 제출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화조사위원회(위원장 허용진 변호사)는 ‘녹지국제병원 공론화를 위한 도민참여형 조사 숙의토론회’에서 제주도민 참여 배심원단 200명 중 180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를 진행한 결과, ‘영리병원’ 개원에 60%가량이 반대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첫 외국인 영리병원으로 보건복지부가 사업 계획까지 승인한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앙정부가 이미 적법 절차를 거쳐 사업 계획을 승인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반대 여론을 의식해 운영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이미 수십억 원의 운영비 등이 투입된 사업이어서 손해 배상 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논란이 예상된다.

공론화위는 오는 8일 이 같은 결과를 담은 권고안을 제주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공론화위 결정을 수용해 병원 개설 허가 신청서를 반려할 가능성이 높다. 제주지역에서는 그동안 영리병원 부작용과 의료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3일 제주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공론화위 토론에서는 ‘영리병원 전국 확산 가능성과 제한방법 그리고 의료보험체계 붕괴 우려에 대한 근거’ ‘사업 승인과정의 적절성, 사업계획서 공개 여부’ 등 8개 항목에 대한 질문과 토론이 집중적으로 벌어졌다.

중국 녹지그룹에서 투자해 설립한 그린랜드 헬스케어㈜가 시행하는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헬스케어 단지 내에 총 778억 원을 투자해 2만8163㎡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7678.83㎡ 47병상 규모다.

제주 = 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