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기초단체장, 선거운동 대가로 1600만 원 준 혐의 고발

울산지역 기초단체장이 지난 6·13선거에서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것은 전국 처음이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600여만 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로 울산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 A 씨를 울산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2명과 선거사무원 1명도 함께 고발했다.

A 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B 씨를 형식상 직원으로 고용, 실제로는 자신의 선거운동과 선거사무를 총괄하게 하고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9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 씨에게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각종 행사장 등에 자신을 수행하도록 하며 명함배부, SNS 홍보글 게시 등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는 등 4차례 7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3월부터 자신 회사 사무실 직원인 D 씨를 자원봉사자로 선거사무소에 나오도록 해 문자메시지 발송 등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자원봉사자 B 씨 와 D 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예비후보 시 회계책임자를 겸임한 A 씨를 대신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선거운동 물품 제작비 등 총 140여건, 8700여만 원에 이르는 정치자금(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르면 후보자가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대가를 제공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또 같은 법(부정선거운동죄)은 직업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치자금법(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은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을 고발한 것은 전국 처음”이라며 “선거와 관련한 대가 제공, 매수행위 근절, 정치자금과 관련한 위반행위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곽시열 기자 sykw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