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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정감사 게재 일자 : 2018년 10월 11일(木)
또 자격논란에 총선출마 여부 질의… 유은혜 청문회 3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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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퇴장 유은혜(가운데 서 있는 사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유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집단 퇴장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 교육위 교육부 감사

野 “兪, 장관으로 인정 못해”
증인선서때 퇴장·정회 ‘파행’

與“한국당, 의혹 재탕·삼탕 해”


11일 교육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 강행을 둘러싸고 또다시 강하게 충돌했다. 인사청문회, 대정부질문에 이어 사실상 유 장관에 대한 ‘청문회 3라운드’ 식으로 국감이 진행됐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유 장관의 증인 선서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 “유 장관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총 11건의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중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 어떤 혐의인지 확인이 어려운 것을 빼더라도 3건 정도는 실제로 범법 행위가 아니냐는 의문이 있다”며 “이런 범죄행위에 대한 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나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증인 선서를 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교육위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자격이 되지 않는 장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며 “쌓여 있는 국정 현안을 처리해야 하기에 국감에 임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유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증인 선서를 거부할 것이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유 장관의 증인 선서를 반대하면서 이날 국감은 시작 5분 만에 정회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유 장관의 증인 선서와 기관별 업무보고가 시작되자 집단 퇴장하기도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 장관에 대한 적극 옹호에 나섰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유 장관이 이미 인사청문회를 거쳤음에도 한국당은 최근 대정부 질의에서 사실상 2번째 청문회를 진행했고 이번 국감에서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한국당에서 지적한) 피감기관 사무실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미 외압 등이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재탕, 삼탕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유 장관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 같은 지적에도 한국당은 이후 질의 응답 과정에서 유 장관 대신 차관 및 실무진 등을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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