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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8년 10월 11일(木)
年 24% 현행 법정 최고금리 단계적으로 20%까지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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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내달 카드수수료 개편 등 발표
종합서민지원안 연내 마련키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은산분리 완화 숙원을 해결한 금융위원회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서민·금융소비자 보호와 핀테크(금융+기술) 등 금융혁신 후속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

다음 달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 마련과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추진하고 4분기 중 정책 서민금융 전반을 개선한 ‘종합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금융위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의 향후 추진 정책을 보고했다. 금융위가 올해 하반기 가장 역점을 두는 분야는 ‘포용적 금융을 통한 서민·소비자 보호 강화’다. 11월 중엔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과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내놓는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함께 약관·상품설명서 개선,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감독 개선, 미스터리쇼핑 활성화 등의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현행 연 24%인 법정 최고 금리도 연 2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연말까지 종합서민금융지원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해 저소득·저신용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한 취약차주의 경제적 자활에 집중할 계획이다. 개편안에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높은 연체율 해소, 상품 간 중복·반복이용(과다수요) 방지, 높고 일률적인 보증비율 수정, 민간 금융사 중금리 상품 활성화 등 현 서민금융지원 체계에 대한 수정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금융혁신을 위한 진입규제 개편 및 핀테크·데이터 활용 활성화에도 나선다. 내년 1분기까지 은행(올해 4분기)·금융투자(올해 4분기)·중소금융(내년 1분기)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마무리하고 금융혁신을 촉진할 신규 참가자에 대한 인가절차에 착수한다. 올해 말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인가에 대한 방향이 발표돼 내년 4∼5월쯤에는 예비인가가 나올 전망이다. 또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입법과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mail 황혜진 기자 / 경제산업부  황혜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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