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2.17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10월 11일(木)
公기관 알바 대거 急造해 고용참사 눈속임하려는 행태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공공부문에서 난데없이 구인 공고가 쏟아지고 있다. 일거리가 넘쳐 그런 것이 아니다. 정부 지침으로 급조(急造)한 50일∼3개월짜리 단기 아르바이트 일색이다. 공기업·공공기관 중 채용계획이 확정됐거나 정부와 협의 중인 곳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500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5000명, 코레일 1000명, 인천국제공항공사 900명 등이다. 이들 외에도 1000∼2000명을 뽑겠다는 기관이 수두룩하다.

공기업·공공기관이 약속이나 한 듯 단기 고용계획을 속속 내놓는 배경엔 정부 개입이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300여 공기업·공공기관 실무자들에게 ‘연내 단기 일자리 확대 방안 작성요청’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한다. 8일에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빠른 시일 내에 단기 일자리 창출’에 합의했다. 단기 일자리가 범정부 차원의 긴급 과제가 된 이유를 짐작하긴 어렵지 않다. 지난해만 해도 30만 명을 넘었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 8월 3000명으로 100분의 1까지 줄었고, 12일 나올 9월 고용동향에선 마이너스 가능성마저 거론되는 마당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연내,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고용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고 대응해왔다. 하지만 고용성적표의 날개 없는 추락에 더는 견디지 못하고 변칙 응급처방을 들고나온 것이다. 고용통계는 주당 1시간만 돈 받고 일해도 취업자로 분류한다.

문 정부는 출범 후 일자리 창출에 54조 원을 썼고, 내년 일자리 예산도 22% 늘렸지만 투입 효과는 민망할 정도다. 일례로 ‘4차산업혁명 파트너자금’에 2조 원이 들어갔지만, 지원받은 중소·중견기업 3곳 중 1곳의 일자리가 외려 줄었다. 이렇듯 일자리 정책이 겉도는 건 정부가 최대 고용주를 자처하며 민간의 고용창출력을 평가절하한 탓이다. 그렇게 자초한 고용참사를 단기 세금 일자리를 늘려 가리려고 하니 기막히다. 얼마 전에는 고용통계를 교묘하게 편집해 실상을 호도하더니, 이젠 아예 통계 수집 단계에서 손보기로 작정한 듯하다. 노골적인 통계 분식(粉飾)까지 동원할 만큼 문 정부 일자리 정책은 실패했다. 구구한 변명은 그만두고 이제라도 민간 활력을 키우는 쪽으로 고용정책의 근간을 시정해야 한다. 한두 달 눈속임으로 넘길 수 있는 고용 상황이 아니다.
[ 많이 본 기사 ]
▶ “나는 중국에 남겨진 광복군의 아들, 쌍둥이 형님 보고싶..
▶ 박지원 “김무성 40표 만들었다고 해 탄핵 시작”…金 “입 다..
▶ 文대통령에 ‘미친XX’ 막말 조원진 명예훼손 무혐의
▶ “동전 던진 승객 강력 처벌해달라”…숨진 택시기사 며느리..
▶ 특전사 대령, 업무용 차로 휴가 즐기다 보직해임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넬리 코르다, 언니 제시카 이어 LPGA 호주여자오픈 우승아버지와 남동생은 테니스 대회서 우승 17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IS..
mark박지원 “김무성 40표 만들었다고 해 탄핵 시작”…金 “입 다물라”..
mark‘비싼 고철’ 취급받던 전차 ‘스마트 파워’ 장착 미래병기로 부활
“나는 중국에 남겨진 광복군의 아들, 쌍둥이 형님 ..
“동전 던진 승객 강력 처벌해달라”…숨진 택시기사..
文대통령에 ‘미친XX’ 막말 조원진 명예훼손 무혐의
line
special news 승리, 버닝썬 논란에도 콘서트…“제 불찰, 반성한..
그룹 빅뱅의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이 계속된 가운데 16일 콘서트를 열어 자..

line
“우편물에서 봤던 사람인데…” 주민 신고로 초등생..
보육시설 아동에 유사성행위 강요 자원봉사자 중형
특전사 대령, 업무용 차로 휴가 즐기다 보직해임
photo_news
3R에서 발톱 드러낸 우즈, 첫 4개 홀 버디-이글..
photo_news
‘베를린 천사’에서 히틀러까지…배우 브루노 간..
line
[명작의 공간]
illust
女간첩과의 사랑·도심 ‘실탄’ 총격신…상투적 분단영화 틀 깨뜨..
[인터넷 유머]
mark수녀님의 카톡 mark정치인과 아이들
topnew_title
number “대리모 알선해줄게” 속여 1억원 가로챈 부..
화요일 출근길 서울에 큰 눈 가능성…전국에..
부산서 50대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숨져
美특검, 前 트럼프 선대본부장에 징역 24년..
“일 안 한다” 아들 훈계하다 살해…70대 아버..
hot_photo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기
hot_photo
“어떻게 사고가 났길래…”
hot_photo
팬 약속 지킨 아이유…김제여고..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