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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10월 11일(木)
公기관 알바 대거 急造해 고용참사 눈속임하려는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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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서 난데없이 구인 공고가 쏟아지고 있다. 일거리가 넘쳐 그런 것이 아니다. 정부 지침으로 급조(急造)한 50일∼3개월짜리 단기 아르바이트 일색이다. 공기업·공공기관 중 채용계획이 확정됐거나 정부와 협의 중인 곳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500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5000명, 코레일 1000명, 인천국제공항공사 900명 등이다. 이들 외에도 1000∼2000명을 뽑겠다는 기관이 수두룩하다.

공기업·공공기관이 약속이나 한 듯 단기 고용계획을 속속 내놓는 배경엔 정부 개입이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300여 공기업·공공기관 실무자들에게 ‘연내 단기 일자리 확대 방안 작성요청’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한다. 8일에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빠른 시일 내에 단기 일자리 창출’에 합의했다. 단기 일자리가 범정부 차원의 긴급 과제가 된 이유를 짐작하긴 어렵지 않다. 지난해만 해도 30만 명을 넘었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 8월 3000명으로 100분의 1까지 줄었고, 12일 나올 9월 고용동향에선 마이너스 가능성마저 거론되는 마당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연내,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고용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고 대응해왔다. 하지만 고용성적표의 날개 없는 추락에 더는 견디지 못하고 변칙 응급처방을 들고나온 것이다. 고용통계는 주당 1시간만 돈 받고 일해도 취업자로 분류한다.

문 정부는 출범 후 일자리 창출에 54조 원을 썼고, 내년 일자리 예산도 22% 늘렸지만 투입 효과는 민망할 정도다. 일례로 ‘4차산업혁명 파트너자금’에 2조 원이 들어갔지만, 지원받은 중소·중견기업 3곳 중 1곳의 일자리가 외려 줄었다. 이렇듯 일자리 정책이 겉도는 건 정부가 최대 고용주를 자처하며 민간의 고용창출력을 평가절하한 탓이다. 그렇게 자초한 고용참사를 단기 세금 일자리를 늘려 가리려고 하니 기막히다. 얼마 전에는 고용통계를 교묘하게 편집해 실상을 호도하더니, 이젠 아예 통계 수집 단계에서 손보기로 작정한 듯하다. 노골적인 통계 분식(粉飾)까지 동원할 만큼 문 정부 일자리 정책은 실패했다. 구구한 변명은 그만두고 이제라도 민간 활력을 키우는 쪽으로 고용정책의 근간을 시정해야 한다. 한두 달 눈속임으로 넘길 수 있는 고용 상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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