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누설의혹’ 부장판사 재판개입 적발

대법, 사법농단 사건뒤 첫 징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수사기밀 누설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특정한 사건 재판에 개입하려 한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은 4일 임모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재판 절차에 개입해서는 안 됨에도, 2016년 1월 14일 주모 당시 형사단독 2과장으로부터 서울중앙지법의 도박 사건에 관해 공판절차 회부의 종국보고를 받은 이후 주모 과장에게 공판절차회부 결정문의 송달 등 후속 절차의 보류를 지시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미 종국입력까지 마친 사건의 처리에 관해 김모 판사에게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사법행정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관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임 부장판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 비리와 관련해 현직 판사가 수사대상으로 거론되자 영장전담판사를 통해 검찰의 수사내역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하고, 검찰 대응방안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