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 “가짜뉴스, 엄정·신속 수사… 배후세력 철저히 추적”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6일 ‘가짜뉴스’로 불리는 허위조작정보 문제를 발생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체계를 구축해 배후의 제작·유포 주도자까지 추적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정보의 허위성이 명백하고 사안이 중대하면 고소·고발 접수 전이라도 수사에 적극 착수하도록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가짜뉴스 제작·유포 사범에게는 정보의 허위성과 범행 목적에 따라 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된다. SNS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관련 부처와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법원 판결 등으로 허위성이 확인된 사례를 정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경찰 등에 제공할 예정이다. 유관기관들은 사례들을 교육, 홍보, 단속, 모니터링과 삭제 요청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더불어 법무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삭제 요청 권한을 규정하는 한편 언론보도를 가장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허위조작정보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허위의 사실을 의미하고, 객관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의견’ 표명이나 실수에 의한 ‘오보’, 근거 있는 ‘의혹’ 제기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표현의 자유와 상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근 법원도 전파 속도가 빠른 인터넷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가짜뉴스 사범을 엄벌하는 추세다. 최근 스마트폰 채팅앱에 ‘세월호에 산 사람은 없고, 시체가 득실거리나 현장 책임자가 수습을 못 하게 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사람이 세월호 침몰 사고 구조 담당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