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評>WTO 체제 위기는 한국의 위기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강문성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경제학

회원국 늘었으나 불안도 커져
美 트럼프 집권 뒤 동요 가속
1國1票 원칙이 효율성 더 저해

개혁 논의 불구하고 利害 충돌
무역 의존도 높은 한국에 중요
개선안 도출에 적극 참여해야

세계무역기구(WTO)가 흔들리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짙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중국 경제의 부상에 따른 미·중 통상 분쟁의 악화, 새로운 형태의 무역 관행 등으로 국제 통상 환경이 혼란스러워지면서, 그나마 국제 통상 질서의 버팀목이던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역시 개선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사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 1995년 출범한 WTO는 세계 경제 질서의 마지막 퍼즐이었다.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1948년 발효됐음에도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설립된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등 다른 국제기구와는 달리 무역을 담당할 국제기구는 설립되지 못했다. 1948년 이러한 국제기구를 만들기로 쿠바 아바나에서 합의됐지만, GATT 개별 서명국의 국내 비준 과정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수입을 규제할 권한이 사라질 것을 우려한 미국 의회가 적극 반대했기 때문이다.

WTO 출범 이후 회원국이 164개국으로 늘었는데도 다양한 형태의 불안 요소가 드러나면서 다자무역체제는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노골화하고 있는 미국의 탈퇴 압력은 현재 다자무역체제의 최대 불안 요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WTO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제어하는 데 비효율적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미국이 피소돼 미국의 국내법이 수정 또는 철폐돼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자,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미국의 불만은 계속 쌓여 왔다.

WTO는 크게 3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첫 번째 기능은 다자무역체제의 운영이다. 1948년 발효된 GATT의 이행과 국제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능이다. GATT는 1994년 수정돼 현재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이 역시 이미 24년이 지나 전자상거래, 생산의 국제 분업 등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이나 무역 관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기능은 다자무역협상이다. 1947년 23개국이 모여 시작된 다자무역협상은 2001년부터 제9차 다자무역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진행 중이나 교착 상태에서 헤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WTO는 여타 국제기구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가지고 있다. 유엔에서는 세계 5대 강대국이 거부권(veto)을 가지고 있으며, IMF는 기금 참여분에 따라 의결 지분 비율이 결정된다. 이에 비해 WTO는 1국 1표이며 만장일치를 권장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오히려 효율적인 다자무역협상을 저해하고 있다.

세 번째 기능은 회원국 간 분쟁을 해결하는 기능이다. 1995년 WTO 출범 이후 모두 570건의 분쟁이 발생했는데, 힘이 아닌 양자 협의를 통한 자발적 해결과 다자통상협정에 기초한 규범에 의한 분쟁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해 왔다. 그러나 다자간 협상을 통한 합의의 산물인 다자통상협정을 지나치게 법리적인 해석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 법적 해석이 무리한 결과를 나타내기도 했다. 또한, 상소 기구의 사법적 권한이 지나치다고 보는 미국이 임기만료 위원들의 후임 지명을 거부하고 있어 분쟁 해결 기능의 미래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제 WTO 회원국들이 어떻게 WTO를 개혁할 것인지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타난 논의는 164개 회원국의 수만큼이나 다양하다. 최근의 새로운 무역 관행에 대한 규정은 물론 중국의 산업 보조금 및 공기업 정책, 해외 기업의 기술 이전 강요 등에 대한 적절한 규제 역시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없다면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미국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어렵고 미국을 다시 다자무역협상의 테이블로 데려오기 어려울 것이다.

다자무역체제는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의 43.1%에 이르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그동안 경제개발 과정에서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누려 왔으며, 강대국과의 통상 분쟁을 WTO 분쟁 해결 기구를 통해 힘이 아닌 규범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이 같은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WTO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해 다자무역체제가 개선되고 그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