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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풀고 갑시다[살며 생각하며] 오랜만에 바닷가에 사는 친구 집에 가서 갖가지 싱싱한 해물을 맛있게 대접받고는 남산만 해진 배를 안고 서울로 향했다. 10년도 더 넘게 보지 못했던 고향 친구와의 편한 이야기는 흔들의자보다도 좋았다. 또한, 어린 시절 물장구치고 놀다가 남의 밭 밀 이삭을 그슬려 먹던 이야기며 수박 서리하러 갔다가 혼난 이야기 등 전설 같은 이야기도 좋았다. 게다가 갓 잡아 올린 해물을 요리한 친구 부인의 손맛이 좋았다.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자마자 갑자기 배가 뒤틀리기 시작하더니 분초를 다퉈 복통이 이어졌다. 맙소사! 도로 표지를 보니 화장실이 있는 휴게소가 앞으로 22㎞, 시간으로는 13분이란다. 시시각각으로 조여 오는 고통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나는 ‘돌도 새끼를 깐다’라거나 ‘해파리도 디스코를 춘다’는 등 황당무계한 생각도 해 보고, 어릴 적에 부르던 동요 을 ‘새 신을 신고 뛰어 보자 팔짝, 하늘이 노랗구나 영양실조다~ ♬♪’로 노랫말을 바꾸어서 부르기도 하며 이를 악물고 견뎌, 드디어 휴게소에서 위험천만한 위기를 해결했다. 아니, 해결이라기보다는 고통에서 풀려났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그 짧았던 화장실에서의 묵상.‘푼다’는 것이 진실로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아, 그랬었구나! 그래서 스님들이 화장실을 ‘해우소(解憂所)’라고 하셨구나. 근심도 ‘푸는 것’이며, 아기를 낳는 것도 몸을 ‘푸는 것’이며, 회포도 ‘푸는 것’이며, 오해도 ‘푸는 것’이며, 노여움도 ‘푸는 것’이며, 피로도 ‘푸는 것’이며, 문제도 ‘푸는 것’이며, 근육도 ‘푸는 것’이며, 인생까지도 ‘푸는 것’이었구나!나 어렸을 적에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다. 저녁이 되자 낮에 들에 나갔던 아주머니들이 조문을 하러 빈소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한 아주머니가 생전의 할머니를 떠올리며 대성통곡을 했다. “아이고∼오, 할매, 할매. 이래 일찍 가실 걸 얻다 쓰려고 그래 허리끈 바싹 졸라매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구경할 것도 하나도 못해 보고 그냥 이래 가셨능교? 아이고 불쌍한 할매, 아이고 불쌍해서 어찌할꼬.”이렇게 생전 할머니를 추모하는 사설이 한동안 이어지다가 한참을 울다 보면 “아이고 이 몹쓸 팔자도 그렇지. 나이 열일곱에 피죽도 한 그릇 못 얻어먹는 집안에 시집이라고 와갖고서는, 줄줄이 칠 남매나 낳아 놓고 조석으로 시어머니 시누이 등쌀에 칼바람을 맞고, 신랑이라고 있다는 게 허구한 날 술 퍼마시고, 살림이나 때려 부수고 노름이나 작작하며 서방질은 웬 말인가, 아이고 몹쓸 놈의 이내 팔자∼∼아이고”라며 이제는 자기 설움을 토해 낸다.그럴 때면 함께 조문하던 영이 엄마, 철수 엄마 할 것 없이, “아이고 내 설움은 또 얼마나 기막히나, 내가 도련님 장사한다 해갖고 황소까지 덜렁 팔아주고…”라는 등 저마다 자신의 한과 설움을 대성통곡과 함께 풀어낸다. 이렇게 아낙네들이 평소에 하지 못하는 가슴에 맺힌 설움을 풀어낼 즈음, 상주(喪主)는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 준다. 그러면 아낙네들의 울음소리는 더더욱 서럽게 메아리친다. 그렇다, 전통 상례에서 빈소(殯所)는 시집살이와 남존여비라는 유교적 통념에 억압받던 여성들의 한과 설움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풀어내던, 치유의 공간 역할도 했던 것이다. 상주도 아낙네들의 아픔을 스스로 풀라는 뜻으로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 주는 것이다.조선 영조 때의 어사 박문수나 중국 송나라의 명판관 포증(包拯, 포청천)처럼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던 역사 속의 명관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아픔을 풀어주는 세러피(Therapy) 의사들이었다. 장화와 홍련의 원한을 풀어 준 정동우, 아랑 낭자의 한을 풀어 준 밀양부사 역시 원한을 치유해 주는 세러피 의사 역할을 했다.심지어는 죽음까지 축복으로 풀어내는 것이 우리 민족이다. 고구려 무용총 벽화에는 죽은 사람을 위하여 노래하는 사람들과 춤추는 사람들이 그려져 있다. 우리의 전통 상례에는 춤과 노래가 빠지지 않았음을 기록으로 알 수 있다. ≪수서(隋書)≫권 81, 고려(고구려)조 및 ≪삼국사기≫ ≪동경잡기≫,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에도 상례에 ‘음악을 연주하고 춤과 노래를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다. 요즘 상식으로 보면 망자에게 노래하고 춤추는 행위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패륜이지만, 우리나라의 전통 상례에는 오히려 축제 같은 놀이를 통해, 상제들로 하여금 웃음과 신명을 갖게 하여 사별의 슬픔과 고통을 풀어주려는 슬기가 담겨 있다.이러한 인식은 죽음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사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서도 행복하게 잘 살아’ 하는 축원의 뜻으로 노래하고 춤추며 보내주는 것이다. 이러한 상례 역시 상제의 슬픔을 풀어주는 세러피의 하나이다.세상에는 사람도 많고 꼬이고 얽힌 일도 많다 보니 송사(訟事)도 많다. 그러나 모든 송사가 법정으로 가는 건 아니다. 원고와 피고 간에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으로 풀어주는 조정절차 제도도 많이 활용된다.이제 2023년도 한 달밖에 안 남았다. 우리 주변에는 풀어야 할 매듭이 한두 개가 아니다. 개인끼리 풀어야 할 문제로부터 정치판의 여야 간, 노동계의 노사 간, 교육계의 사제 간, 각종 단체 간, 언론은 물론 심지어 의료계까지 곳곳에 얽히고설킨 매듭들이 우리의 목을 죄고 있다. 그러나 죽음조차 세러피로 풀어내는 우리의 지혜라면, 풀려는 의지가 없을 뿐이지 진정 풀지 못할 일은 없을 것이다.
- 문화일보
- 2023-12-01 11:43
에너지安保 위기를 K-원전 새 기회로[문화논단]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의 침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과 무장 정파 하마스의 폭격·납치로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으로 치솟은 국제 에너지 가격은 고공 행진 중이다. 여기에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탈(脫)탄소화에 대한 요구까지 겹쳐 해가 갈수록 더 심해져 간다.이러한 에너지 위기 속에서 에너지 안보와 탈탄소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길의 중심에 원자력발전(發電)이 있다. 원전은 대규모 석탄 및 가스 발전과는 달리 가동하는 중에 이산화탄소(CO2)를 배출하지 않는다. 또, 풍력이나 태양광과 달리 날씨에 좌우되지 않고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신재생 에너지를 보완하는 최적의 무탄소 전원으로 꼽힌다.많은 나라가 원전을 에너지 위기의 돌파구로 삼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전력공사가 중점 수출 추진국으로 꼽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영국도 마찬가지다. 산유국인 UAE는 지난 2009년 원전을 최초로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원자력을 통한 에너지 안보를 꾀하고 있다. 영국도 오는 2050년까지 원전 설비용량을 24기가와트(GW)까지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반세기 동안 건설한 원자력 설비용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영국은 지난 2월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를 신설한 데 이어 최근에는 원자력 전담 기관인 원자력청을 설립하는 등 원전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일찍이 원전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 왔다. 1978년에 첫 원전을 운영하기 시작한 우리나라는 현재 25기나 운영하는 원전 강국이 됐다. 원전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됐다. 에너지 위기에 직면한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의 원전 경쟁력을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이유다.지난주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아 진행된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영국을 다녀왔다. 한전도 영국에서 최초로 ‘한·영 원전 산업계 파트너십’ 행사를 개최해 영국 정부, 의회 및 산업계 인사들에게 한전의 원전사업 역량과 한국형 원전의 강점을 널리 알렸다. 한전이 주계약자로서 추진하고 있는 UAE 원전 건설 과정을 담은 영상은 행사에 참석한 많은 인사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또한, 원전을 건설할 후보 부지 중에서 유력하게 검토되는 웨일스 어니스몬 지역을 방문해 우수한 부지 여건을 확인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과의 면담에서는 지역 협력과 한전의 원전 역량에 대한 많은 공감대를 이뤄냈다.영국 방문은 경쟁력 있는 한국 원전의 수출 활로를 개척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장관과 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 영국 정부의 아낌없는 신규 원전 지원 약속을 끌어냈기 때문이다. 특히, 두 장관은 한전이 UAE 사막의 열악한 환경에서 쌓아 올린 바라카 원전의 적기 건설 능력(On Time On Budget)을 직접 언급하면서 큰 관심을 보였다. 세계 최초 상용원전을 운영한 영국에서 원전 후발 주자였던 대한민국 원전의 경쟁력을 인정받은 것이다.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는 우리나라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유례없이 에너지 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사상 초유의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한전에는 국내 전력 판매 외에도 30% 이상의 수익 창출구가 필요하다. 영국과 UAE에 대한 추가 원전 수출은 그 해답이 될 수 있다. 국제적인 에너지 위기 속에, 한전이 지난 2009년 UAE에서 울렸던 원전 수주의 승전고를 다시 한 번 울릴 수 있도록 팀 코리아 모두가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야 나가야 할 때다.
- 문화일보
- 2023-12-01 11:36
일회용품 정책, 합리적이어야 한다[문화논단] 식당과 카페에서 종이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기간을 연장한다고 정부가 지난달 초에 발표한 이후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온다. 하지만 그 안에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부담을 홀로 짊어진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나 규제가 시행되는 현장을 고려한 합리적 판단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느껴진다.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제도 아래서 식당과 카페를 운영하는 점주들의 애로 사항은 주목받지 못했다. 몇 개 안 되는 테이블과 조리대, 그리고 계산대만으로도 꽉 찬 매장에서 사장들은 다회용 컵 보관 공간을 마련해야 했다. 또한, 빨대를 씹어 삼킬 수 있는 어린아이나 몸이 불편해서 구부러지는 빨대가 필요한 손님들에게도 종이 빨대를 제공해야만 했다. 플라스틱 빨대를 찾는 손님들과 가게 주인의 언쟁은 일상적인 일이었다.그런 만큼 자영업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종이컵 사용을 허용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기간을 연장한 조치는 환영할 수밖에 없다. 최근 인건비와 식자재 가격은 줄줄이 인상됐으며, 심지어 설탕값은 지난해와 비교해 1.5배 가까이 올랐다. 영업을 계속하기 힘들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진 사업장도 적지 않다. 일회용품 규제를 이행해야 하는 소상공인이 무너진다면 환경보호라는 목적도 달성할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소상공인과 환경을 모두 끌어안을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되짚어봐야만 한다.우선, 사업자가 망설이지 않고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점주들의 요구 사항은 결코 일회용품을 마음껏 사용하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부담 없는 비용으로 다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다회용기 세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사업자가 굳이 일회용품을 사용할 이유가 없는 현장 환경이 조성된다면 다회용품 사용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올 수밖에 없다.또한,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할 수 있는 용품의 품질 개선이 절실하다. 손님들이 종이 빨대를 사용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대체로 물러지고 젖기 쉬운 빨대가 음료의 맛을 변하게 하기 때문이다. 빨대가 음료에 젖는 것이 싫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빨대를 두세 번이나 바꾸는 손님들도 있다. 점주로서는 결국 카페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양만 늘어난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하는 용품의 품질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진다면 손님과 주인 간에 불필요한 마찰이나 음료의 맛에 대한 걱정은 사라질 수 있다.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이다.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한 공감대가 탄탄하게 형성된다면 일률적인 규제나 마찰 없이도 일회용품 사용은 줄어들 수 있다. 요즘 텀블러를 지참한 손님들에게 할인은 물론, 편리한 세척을 위해 매장 내에 텀블러 세척기를 설치한 가게도 등장하고 있다. 그곳을 찾는 손님들은 텀블러를 지참하는 데 대한 불만을 갖지 않는다. 정부는 현장의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일회용품 감량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야 한다.한 번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품은 단지 식당과 카페에서만 배출되는 것이 아니다. 가정과 사무실 등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서 일회용품은 사용되고 있고,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소상공인들 역시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우리가 나아가려는 길에 합리적이면서도 따뜻한 일회용품 정책이 뒤따르기를 기대해 본다.
- 문화일보
- 2023-12-01 11:35
‘소통폐색’은 국가 쇠망 부른다[시평] 대한민국의 국운이 급속한 쇠퇴 기미를 보이고 있다. 나라에 깊게 드리운 ‘소통폐색(疏通閉塞·communication impasse)’의 짙은 먹구름 때문이다.소통폐색은 조선의 율곡 이이가 당대의 국정 형세를 진단했듯이, ‘유호무문(龥呼無聞)’ 즉, 두 세력의 양보 없는 극강의 상호 대립 속에서 아우성과 호소만 난무할 뿐, 어떤 말도 서로에게 전혀 들리지 않는 가운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이 꽉 막힌 상황을 말한다. 그는 소통폐색에 함몰된 조선왕조를 ‘토붕지세(土崩之勢)’ 즉, 산사태처럼 급격하게 무너져 내리는 비극적 형국이라고 통찰했다. 오늘날에도 여야 간의 정쟁으로 인한 소통폐색, 특히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탄핵 공세로 국가 기능이 전면적으로 위축·마비되고 있다.국회는 116개 민생 관련 법안 등 200여 개의 법안 처리에 아예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인데 선거법 개정 논의는 아직 착수도 하지 않고 있다. 대형 인명 사고를 막기 위한 핼러윈방지법안, 주택 관련 고충 완화를 위한 ‘실거주 의무’ 완화 법안 등 민생 법안, 우주항공청법안 등 국가 미래와 관련된 주요 전략산업 법안까지 국회에서 마냥 표류 중이다. 국회가 여야 간 정쟁에 휘말리면서 소통폐색에 함몰된 채 공전(空轉)하는 탓이다.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국회의 임명동의서 채택 부결로 두 달째 공석 중이며, 후임자 임명은 기약도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의 인사와 행정이 정체되고 있다. 전국 법원에서 오랫동안 판결이 나오지 않는 장기 미제 사건이 폭증하고 있지만, 언제나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지 예측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행정부 역시 소통폐색으로 인한 기능 상실이 극심하다.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야당이 정쟁 항목으로 낚아챈 이후 추진이 완전 중지됐고,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은 거대 야당의 입맛대로 그 원형을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난도질당하고 변형된다. 거대 야당은 1일 1건 식으로 탄핵·특검·해임·국정조사를 발의하면서 정권을 위협한다. 장관을 탄핵해 몇 달씩 직무를 정지시키는가 하면, 방송통신위원장과 일선 검사의 탄핵까지 주저 없이 추진한다. 이처럼 정치가 갈등의 해소 아닌 조장에 악용되는 가운데 국가의 입법·사법·행정 기능이 총체적으로 무력화하고 있다.몸집 크기에 걸맞은 정책·입법 경쟁이 아니라, ‘입법 독주’를 주도하며 매일 같이 탄핵·특검·해임·국정조사를 거론하는 거대 야당 때문에 의회 민주주의는 망가지고 있다. 정치는 야당의 ‘독단적 입법’ 폭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사이에서 맞짱 대결 즉 극심한 소통폐색으로 변질됐고, 국정의 파탄과 국민의 고통만 키워가는 중이다.‘사회’에서의 소통폐색 역시 갈등과 그 비용의 극대화를 낳는다. 한 예로, 학생의 ‘인권’ 대 교사의 ‘교권’ 사이의 양보 없는 싸움이 극단으로 치닫는 가운데 ‘교실’은 무너지고 양자 사이 상호 조정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서울 시내에 불법으로 설치된 천막 하나를 구청이 철거하는 데만 10년씩이나 걸렸다는 보도까지 나올 만큼 사회적 소통폐색은 심각한 상태다.갈등은 많은 비용을 청구한다. 우리나라의 갈등지수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고,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수백조 원에 이른다는 보고서도 나왔다. 이처럼 국정도, 사회질서도, 법치도 모두 율곡이 말한 대로 산사태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다.과거나 지금이나 소통폐색에 따라 원활한 국가 운영이 무력화하는 양상은 우리의 비참한 관습이다. 사회 전반에 갈등과 반목만 깊어지고, 국가의 주요 쟁점은 해결 없이 방치, 누적되고 있다. 혈관폐색이나 장(腸)폐색이 생명을 위협하듯이 소통폐색에 빠진 정치는 국가의 국정 조율 능력과 통치력(governability)을 무너뜨려 무정부 상태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소통폐색의 해소에 국가의 장래가 달렸다. 거대 야당은 정권을 끌어내려 그 반사이익으로 재집권을 도모하는 파괴적 방식에 집착하지 말고, 건전한 정책 경쟁을 통해 나라를 이끌어가는 건설적 수단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국운의 쇠퇴 아닌 도약에 기여하는 책임정치와 수권 정당이 갈 길이다.
- 문화일보
- 2023-11-30 11:43
유엔사 확대·강화 지체해선 안 된다[시평] 지난 14일, 최초의 유엔군사령부 회원국 국방장관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유엔사 회원국 17개국의 대표가 참석했고, 회의 뒤에는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행위나 무력 공격이 재개될 경우 유엔사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6·25전쟁 종전 시 참전국 대표들이 워싱턴에서 발표한 ‘한국 휴전에 관한 16개국 공동정책 선언문’과 동일한 것이어서 70년 전의 회원국 결의가 변함없음을 보여줬다.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을 억제해 온 첫 번째 공(功)이 ‘한미동맹’이었다면 그 두 번째는 ‘유엔사’였다. 비록 지금은 정전협정 유지와 회원국 관리 정도로 임무가 축소됐지만, 전쟁 초기에 창설돼 1978년 한미연합사로 작전통제권을 이관하기까지 대한민국 방어를 위한 최고사령부였다. 한미연합사로 전쟁 임무를 이관한 후 유엔사가 다시 주목받게 된 것은 국내에서 종전선언과 한미연합사의 전시작전권 전환 논의가 시작된 2000년 무렵부터다.동시에 등장한 북핵과 미사일 문제는 한미연합사를 당혹스럽게 만들었고, 한미연합의 지휘체제가 바뀌는 미래 환경에서도 현재와 같은 다국적군 전력 발휘를 보장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유엔사 재활성화(revitalization)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기존 회원국들의 재참전 결의를 확인하는 것이었고, 회원국 수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었다. 이런 배경에서 2003년 1월, 당시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으로부터 “더 많은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해 다국적군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유엔사 기능을 보강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에 유엔사령관은 유엔사 참모부에 회원국 요원들을 배치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부사령관 직위에 회원국 3성 장군을 보직해 현재는 영국군 중장이 그 자리를 맡고 있다.그런데도 정작 당사국인 우리는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2019년, 유엔사에서 독일을 전력제공국에 추가하려는 것을 반대해 회원국들의 빈축을 산 일도 있었다. 그런 중에 열린 이번 국방장관급 회의는 그간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던 분위기를 일소하는 데 기여했지만, 발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제언한다.첫째, 한국도 유엔사 회원국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국방부 관계자가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의 유엔사 회원 참여는 국익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는데, 이는 그릇된 인식이다. 우리는 당사국으로서 당연히 회원국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주빈국(host nation)으로서 여타 회원국들을 지원하고 관리할 책임도 있다. 어중간한 해석은 유엔사를 타자화(他者化)하려는 것으로 보여 함께 싸우겠다는 회원국들을 힘 빠지게 하는 짓이다.둘째, 회원국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대 전쟁은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수행하기 어렵다. 전 세계 최고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미국도 전쟁을 다국적군으로 수행하기를 희망한다. 이는 북한 입장에서 전 세계 여러 국가를 상대로 싸워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해 결국, 이것이 전쟁 억제 수단이 됨을 간과해선 안 된다. 또한, 유엔사의 후방기지가 있어 전쟁 발발 시 자동 개입할 수밖에 없는 일본은 옵서버 자격으로라도 회원국에 참여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셋째, 명칭에 맞게 장관급 회의체가 돼야 한다. 이번 회의 참가국은 총 17개국이었지만, 미국과 호주만 장관이 참여했고 나머지 국가는 한국 주재 대사급이 참여했다. 두 장관을 뺀다면 매월 군사정전위원회에서 개최하는 라운드 테이블 참석자 수준이었다. 회원국의 ‘재참전 결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도 참석자는 격에 맞춰 높여야 한다.유엔사는 우리나라가 위험할 때 자유세계가 준 소중한 선물이다. 귀한 존재는 없을 때 그 가치가 더욱 빛난다. 물건이라면 다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유엔사는 일단 해체되면 다시는 재창설될 수 없을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보이는 행태가 이를 잘 보여준다. 유엔 역사상 단 한 번 만들었고, 78년이 지나는 동안 변함없이 우리의 자유와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이 다국적 통합군사령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문화일보
- 2023-11-28 11:37
산림은 기후위기의 마지막 해결사[문화논단]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다. 빈번한 대형 산불과 산사태는 ‘기후재난’을 실감케 한다. 지난 3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제6차 평가보고서를 발표하며 현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되면, 2040년 이전에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올라가게 된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지구온난화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달성이 필수라고 강조했다.우리나라는 지난 4월 기후변화에 관한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를 규정하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했다. 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산림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탄소흡수원이자, 비용 대비 효과적으로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자연 기반 해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산림이 국토 면적의 약 63%나 돼 산림의 역할 강화가 필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8년 최대 연간흡수량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탄소중립 목표 연도인 2050년에는 현재의 약 3분의 1 수준인 1400만tCO2로 떨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1970∼1980년대의 집중적인 나무 심기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국토 녹화에 성공했으나, 이로 인해 31∼50년생 숲이 전체 산림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불균형한 나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산림은 20∼30년생일 때 가장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따라서 산림의 탄소 흡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산림청에서는 경제림을 중심으로 ‘심고-가꾸고-수확하는’ 산림순환경영을 활성화해 모든 연령이 고루 분포하는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려고 한다. 숲가꾸기는 탄소흡수량 및 목재생산량의 약 42%를 높이고, 물공급량을 약 44% 증가시킨다고 한다. 아울러, 목재 이용으로 탄소저장량을 높여 나갈 것이다. 목재는 나무가 흡수한 탄소를 저장하고 있어 ‘탄소통조림’이라고도 불린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는 국산 목재 이용량만 국가 흡수량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목재 자급률은 15%에 불과해서 국산 목재 소비를 촉진을 위해 목재친화도시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또, 목조건축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 내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실제로 지난해 울진·삼척 대형산불로 약 133만tCO2의 탄소가 배출됐다. 이에, 산림재난에 관한 통합적 법률인 산림재난방지법을 마련해 촘촘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인공지능(AI) 등을 접목한 감시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국외 산림에서의 탄소 배출을 줄여 범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에도 노력하고 있다. 개도국 산지 전용 및 황폐화를 억제하는 ‘REDD+’사업을 준(準)국가 수준으로 확대 추진 중이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차원에서 기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협력 사업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기후위기는 더는 미래의 전망이 아닌 당장 우리가 마주해야 할 일상이다. 이제는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후대응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 중심에 ‘숲’과 ‘나무’가 있다. 국산 목재를 사용하고 산불을 예방하는 등 일상 속 작은 행동으로 국민 모두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발걸음에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
- 문화일보
- 2023-11-24 11:47
사람의 향기[살며 생각하며] 책장에서 책을 꺼내 드는데 무언가 툭 발등으로 떨어졌다. 뭘까? 주워 보니 한 펜화가가 그린 풍경화였다. 진품은 아니고 인쇄된 2호 크기의 작품이었는데, 웅숭깊은 계곡에 고즈넉이 들어앉아 있는 정자가 퍽이나 인상적이었다. 너럭바위를 발치에 거느린 정자는 단아하면서도 기품이 느껴졌다. 화려하지 않고 꼭 있어야 할 것만 갖춘 그 작은 정자 주변으로 우거진 나무들이 담장처럼 자리하고 있고, 제법 그늘도 깊어 정자의 운치를 더해 주고 있었다. 기실 화가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풍경보다는 건물이었다. 문화재들을 찾아 세밀화로 사실적으로 그린 그림인데, 일종의 기록화인 셈이었다.그는 현존하는 문화재뿐만 아니라 허물어져 사라진 문화재도 그린다고 했다. 그의 손끝에서 다시 복원되고 재현되는 문화재들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 것이었는데, 그만큼 선조들의 미적 수준과 자연을 해석하고 향유하는 감각이 뛰어났음을 보여주었다. 한 작품을 완성하는 데만 적어도 50만 번에서 80만 번의 선을 그어야 한다고 했던가. 그는 선 하나 긋는 일에도 허투루 하지 않는다고, 기계처럼, 관성처럼 긋지 않으려 조심한다고 고백했다. 어쩌면 그 일은 구도(求道)의 과정과도 같을 것이다.그렇게 0.03㎜의 선들은 그의 손끝을 따라 더해지고, 더해지고, 더해지다 경계를 이루고, 면을 채우고, 그렇게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했다. 그런 그가 얼마 전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기사를 통해 알았다. 더 살아도 좋았을 나이인데. 폐허가 되고 무너진 문화재를 복원하듯 자신의 건강도 잘 건사해 회복했으면 좋았으련만 그는 그러지 못했다. 그의 죽음은 개인의 소멸이기에 앞서 가족과 우리 사회의 손실이기도하다. 그만큼 그의 작품이 갖는 위치와 의미가 크다는 이야기다. 어쩌면 그는 스스로 육신의 허물을 벗어 버리고 자신이 그려 온 사물과 자연 속에 숨어들어 하나의 바람으로, 한 마리의 새로 떠도는지도 모르겠다.나는 일 때문에 그를 만났다. 그의 작업실은 바다와 접한 어느 도시의 변방에 있었다. 버스와 택시를 번갈아 갈아타고 그의 작업실에 도착하니 그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나를 맞아주었다. 그 웃음이 맑고도 푸졌다. 작업실 안에는 세월의 더께가 또 다른 외피로 내려앉은 물건들로 가득했다.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다 도장을 찍듯 하나씩 가져온 기념품들이었다. 그것들은 유랑의 흔적이었고, 작품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자신이 숨을 곳이었다. 그가 그랬다. 향 싼 종이에는 향이 배고, 생선을 싼 종이에는 생선 냄새가 밴다고. 그 촌철살인 같은 경구가 식곤증으로 자꾸만 느른하게 풀리던 나의 신경줄을 팽팽하게 되감아 주었다. 어디선가 들어봄 직한 그 이야기는 어느 광고 문구였고, 카피라이터는 그였다. 그때부터 향 싼 종이와 생선을 싼 종이는 되돌이표에 걸린 후렴구처럼 내내 내 귓가에서 웅웅거렸다. 기실 향기와 냄새와 악취는 시간이 빚어낸 존재의 증거이다.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삶을 어떻게 운용해 왔는지, 삶의 양태에 따라 사람에게서 나는 체취는 저마다 다르다. 살아온 시간들이 축적되고 응집돼 풍기는 그런 삶의 체취 말이다. 과연 나에게서는 어떤 냄새가 날까.삶이 지향하는 목적지로 견인하는 것은 개인의 욕망이다. 어떤 이는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되 그 욕망이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마키아벨리즘적으로 세상을 소비하는 이도 있다. 그 삶의 에너지와 기척들은 어떤 식으로든 세상에 흔적을 남기고 타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내 삶도 온전히 운용할 수 없는데 타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다니, 두려울 일이다.향 싼 종이에는 향이 배고 생선을 싼 종이에는 생선 비린내가 밴다는 그의 말의 원전은 공자가어의 육본이다. 논어 교우편에 실리면서 비로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한다.‘선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지초와 난초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서 오래되면 향기를 맡지 못하니, 그 향기에 동화되기 때문이다. 선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치 비린내가 전 생선 가게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오래되면 그 악취를 맡지 못하니, 또한 그 냄새에 동화되기 때문이다. 주사(朱沙)를 가지고 있으면 붉어지고, 검은 옻을 가지고 있으면 검어지게 되니, 군자는 반드시 함께 있는 자를 삼가야 한다.’향기와 냄새에 동화되고 물이 들게 된다는 말이 두렵지 않은가. 사람을 가려서 사귀어야 할 일이다. 자신만 아는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과, 주변을 돌아보며 챙길 줄 아는 사람 중 나는 후자를 만나고 싶고 후자인 사람이 되고 싶다. 인공지능(AI)이 사람을 대신하고 우주로 삶의 지경을 넓히는 시대에 무슨 공자냐고 하겠지만, 그럴수록 근본으로 돌아가야 길을 잃지 않는다. 사람의 도리와 삶의 이치는 시대가 달라진다고 변하지 않는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세상은 사람이 살 만한 세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세상이 각박해지고 가상과 현실이 뒤섞일수록 다시 고전에서 사람의 도리를 따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향 싼 종이와 생선 싼 종이. 코끝에서 냄새가 뒤섞인다. 내게서 나는 냄새일 것이다. 나를 위해서도, 내가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도 진중해야겠다. 그 풍경화를 책상 위에 올려 두었다.
- 문화일보
- 2023-11-24 11:46
비례대표 공천제 개혁 절실하다[시평] 내년 4·10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자등록이 12월 12일로 다가왔다. 하지만 아직 선거제도가 확정되지 않고 있다. 4년 전에도 이렇게 미루다가 선거 40여 일 전에야 선거구를 획정했다. 이러한 늑장은 사실상 선거운동을 시작한 현역 의원에게 유리하다. 선거제도에는 많은 쟁점이 있으나 핵심은 비례대표 확대 여부다.지금 국회 의석은 소선거구 253석, 비례대표 47석(15.7%)으로 구성된다. 소선거구제는 낙선자에게 던진 표, 즉 사표(死票)를 많이 발생시킨다. 사표가 많아지면 정당지지율과 국회 의석수에 괴리가 생긴다. 4년 전 총선에서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을 포함, 79.4%의 지지를 받았으나 의석은 94.3%나 차지했다. 현행 선거제도는 양당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중도 정당 등 다양한 국민 생각을 반영하는 세력이 국회에 자리 잡아야 한다. 그러자면 비례대표가 늘어야 한다.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할 이유는 많다. 지역구 의원은 국익보다 지역구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중앙 언론은 예산국회 막바지의 밀실 ‘쪽지예산’을 비판하지만, 그 예산사업의 혜택을 보는 지역의 언론은 이를 미담으로 보도한다. 제18대 국회를 대상으로 분석한 전진영(2014)에 따르면, 지역구 의원은 특정 지역이 덕을 보는 법안을 주로 낸 반면, 비례대표는 전국 단위 정책을 주로 냈다고 한다.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선 권역별로 대도시를 키워야 하는데, 군 단위에 일자리 창출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의원들의 지역구 지키기 활동 결과다.또한, 지역구 의원은 의정 보고회 등 각종 지역구 운영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받는다. 전체 지역구에 상주하는 보좌진 총원은 어림잡아 600명 정도인데, 선거철엔 당연히 대폭 늘어난다. 그 인건비도 국고에서 나간다. 지역구 관리엔 추가 자금이 든다. 지역구 내 각종 행사와 민원도 챙겨야 한다. 지역구는 부정부패의 시작이 될 우려도 있다.그러나 국민은 비례대표제에 부정적이다.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 과정이 불투명하고 내 손으로 직접 뽑는다는 느낌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올 1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이를 보여준다. 비례대표 축소·폐지(51.1%)가 현행 유지(31.1%)나 확대(17.9%)를 압도한다. 반면, 전문가들은 비례대표 확대를 지지한다. 최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펴낸 연구에서 윤광일(2023)은 지역구 150석, 비례대표 150석을 제안했다. 지난 8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가 한국정치학회에 의뢰해 정치학·법학 전공자 4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을 보면 57%가 비례대표 확대를 지지했다. 왜 전문가(57%)와 국민(17.9%)의 찬성 의견이 크게 다를까? 일반 국민도 비례대표에 대해 잘 알게 되면 생각이 달라질까?이를 알아보기 위해 정개특위가 지난 6월 시민 469명을 대상으로 공론 조사를 했다. 그 결과, 비례대표 확대에 부정적이던 사람도 정보를 얻고 토론을 하다 보면 생각이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비례대표 의석 확대 의견은 27%에 불과했으나, 숙의 토론 후에는 70%로 크게 늘었다. 반면, 비례대표 축소는 46%에서 10%로 낮아졌다. 국민도 비례대표의 장단점을 잘 알게 되면 결국 지지하게 된다는 게 시사점이다.필자가 공동원장을 맡고 있는 사단법인 싱크탱크 K정책플랫폼은 비례대표 확대에 찬반으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두 학자를 초청해 어떤 합의를 도출하는지 알아봤다. 긴 논의 끝에 비례대표를 단기적으로는 소폭 확대하지만, 장기적으로 대폭 확대하자는 안에 합의를 봤다. 단, 비례대표 공천제도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바탕으로 국민적 수용성이 높아지는 것을 전제로 했다.정치개혁의 핵심 과제는 비례대표 공천 과정을 투명화하고 국민의 선택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양당 지도부의 기득권을 약화시킨다. 더구나 그런 개혁으로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민 지지가 상승하면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려야 할지도 모른다. 이를 꺼리는 거대 양당은 비례대표에 대한 국민 불신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양당은 비례대표 공천제도를 개혁하기 바란다.
- 문화일보
- 2023-11-23 11:42
여야의 공허한 ‘인재 영입’ 쇼[오승훈의 시론] 선거는 인물과 구도의 싸움이라고 한다. 내년 4·10 총선의 경우, 구도는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실시하는 중간평가의 성격을 벗어날 수 없다. 인물 전쟁은 후보 공천이 시작이다. 이는 정당의 일이다. 그래서 선거는 유권자, 정당, 후보자 등 세 주체가 벌이는 마당이다. 여기까진 선거의 형식적 구조다. 실질적 정치권력의 측면에서 총선을 바라보면, 선거 구도와 후보 공천이 달리 나타난다. 지난 대선의 유력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리턴매치 구도다. 이 대표에 걸려 있는 3건의 재판이 변수이긴 하지만, 아직까진 그렇다. 두 사람은 각기 소속 정당의 공천권에도 가장 큰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여서 자신이 선거운동 주체이고,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여당 국민의힘에 대한 영향력은 국회 주도권을 의미한다. 임기 후반기 국정 성과를 내려면 친윤(친윤석열) 확장을 통해 국회 내 전투력을 높여야 한다. 이 대표 역시 차기 대선을 노린다는 전제에서 자기 깃발로 총선을 치르려 한다. 친명(친이재명)의 당 장악이 필수조건이다. 정권 재창출 기반을 쌓지 못한 대통령도,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만들지 못한 야당 대표도, 지는 쪽은 치명적이라고 여긴다. 모두 총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선거다. 역설적이게도 거기에 이번 총선의 함정이 있다. 자신의 정치 이득에만 집착하면, 진영의 승리가 아닌 자기 계파의 확장 여부에 함몰되기 쉽다. 현재의 정치 지분 다툼에만 관심을 둘 뿐, 미래 경쟁이 없는 선거가 되는 것이다. 총선은 차기 주자들이 부상하거나 스러지고, 신진 세력과 기성 정치인이 충돌하는 경연장이다. 그 선거를 통해 정치의 인적 쇄신이 이뤄지고, 제도 개선과 유권자 인식 변화까지 견인하면서 민주주의 공고화가 진행된다. 그게 절차적 민주주의로서 선거가 지닌 중요한 역할이다.외부 수혈을 통한 인적 쇄신이 총선 전략으로 등장한 건 1996년 제15대 총선부터였다. 삼풍백화점 붕괴 등으로 집권 후반기 위기에 처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인재 영입을 진행했다.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 민중당 출신의 운동권 인사 이재오·김문수 등으로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이듬해 대선 후보 경선 사상 가장 치열했던, 이회창 이홍구 박찬종 등 잠룡 9인의 무제한 경쟁이 가능하게 해준 흐름은 그 바람 덕분이었다. 신한국당은 예상을 깨고 299석 중 139석을 확보해 1당이 됐다. 김종필의 자유민주연합이 선전하면서 야권이 분열된 탓도 있다. 반(反)YS의 옛 민정계가 대구에서 13석 중 8석을 차지했다. 내년 대구 출마를 거론하는 이준석이 말하는 ‘대구의 다른 선택’이 바로 그때였다.그 총선에서 김대중의 새정치국민회의는 79석으로 부진했다. 그래도 기업인 출신 정세균과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의 ‘천신정’, 대구 출신의 추미애 등을 영입해 당선시켰다. 김근태 등 민주화운동 세력도 국회에 입성했다. 2000년 제16대 총선 때 이른바 ‘386’들이 정치권에 진입하는 터전이 됐다. 이들의 여의도 입성 이후 행보에 대한 평가는 제각각이겠지만, 다양한 세력을 대변하는 국회 역할이 확대되고 정치 풍토 쇄신의 기폭제가 된 것은 분명하다.내년 총선을 겨냥한 여야의 인재 영입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모두 인재영입위원회를 구성해 공개적인 ‘국민 추천’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새로운 문법을 보여주진 못하는 것 같다. 여권이 어떤 인재를 무슨 비전으로 영입한다는 스토리는 아직 전해지지 않는다. 장관들과 대통령실 사람들이 누구 지역에 출마한다는, 서사 없는 소설만 무성하다. 이 대표 역시 국정 심판만 되뇔 뿐 총선 콘셉트를 잡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의 미래보다 자신의 앞날에 더 노심초사일 것이다. 그럴수록 공천은 시스템이 아닌 자신의 정치력 수단, 강성 지지층 개딸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비명계가 부르짖듯이 공천을 빙자한 사천(私薦)이 되는 것이다.총선 승리가 국정 성공을 보증하는 것도, 정권 교체를 약속해주는 것도 아니다. 총선에서 이기고도 이어진 대선에서 패배하거나, 총선에서 졌지만 대선에 이긴 사례는 수두룩하다. 어느 진영이건 인물 쇄신에서 감동을 주지 못하는 쪽이 결국 패배했다.
- 문화일보
- 2023-11-22 11:40
사법부 바로잡을 대법원장 절박하다[시평]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조 후보자가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강한 신념’을 가진 적임자라며 후보 지명 이유를 밝혔다. 지난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부결되며 초래된 사법행정 공백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국회는 신속히 인사청문회와 인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무너진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 조 후보자에게 꼼꼼히 따지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외부로부터 오는 사법 체계에 대한 도전과 내부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필요한 법률가의 소신, 그리고 행정가로서의 개혁 능력을 검증하는 일이 이번 청문회의 핵심이다.지난 몇 년 동안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끊임없는 외풍에 시달려 왔다. 재판 개입 의혹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여러 명의 판사가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를 받았다. ‘적폐청산’이라는 정치적 외풍이 사법부 독립성을 크게 흔든 사건이었다. 지금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재판 등으로 사법부는 여전히 태풍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과 법적 엄정성을 수호해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결코 쉬운 과제라 할 수 없다.특히, 우리나라 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사법부 내부에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그 가운데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이 가장 심각하다. 지난 2020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권 전 대법관은 ‘TV 토론에서 답변·해명으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로 무죄 판결을 끌어냈다. 그가 재판 전후로 이 대표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받는 김만배 씨를 여러 차례 만난 정황이 포착됐다. 또한, 퇴임 이후에는 김 씨가 소유한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아 억대의 고문료를 받은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대법관이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만으로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치명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다.이뿐만 아니라, 법원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한다는 비판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재판이 특정 성향의 판사에게 배정되고, 민주당 소속 윤미향 의원과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재판은 그들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 시간을 끌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처럼 사법부의 신뢰가 끊임없이 추락하는 현실에서 오직 객관적 사실과 법리에 따라 판결한다는 사법 체계의 기본원칙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 조 후보자는 본인의 소신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신임 대법원장이 갖춰야 할 능력은 정치적 중립성과 법적 엄정성만이 아니다. 사법행정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통치행위가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행정 서비스라는 인식 전환과 그에 따른 사법행정 개혁을 추진할 의지를 밝혀야 한다. 대부분의 행정 서비스는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크게 개선됐지만, 사법행정 서비스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판결 지연이 가중되면서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 그 예로 민사 합의부 사건은 해마다 지체가 늘어 2022년에는 1심 판결까지 평균 14개월이 걸렸다고 한다. 헌법 제27조 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려는 사법부의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이에 더해, 사법부 구성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 제도를 구축하는 일도 시급하다. 법원을 민주화한다는 명분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객관적 성과 평가와 합리적 인사 원칙에 반하는 제도다. 조 대법원장 후보는 이 제도를 폐기함과 동시에 공정한 인사 원칙과 객관적 성과 평가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해 엄정한 판결과 신속한 재판을 도모해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과 전문성은 민주주의의 보루다. 사법부의 신뢰가 훼손되면 민주주의의 붕괴는 필연적이다. 신임 대법원장 후보가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행정 개혁이라는 소임을 다할 수 있는지 청문회에서 엄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
- 문화일보
- 2023-11-21 11:39
소득부과 건보료 정산제도 의미 크다[문화논단]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냄으로써 아프거나 진단이 필요한 때, 고가의 수술이 필요한 때도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이를 위해 우리는 매월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지만, 어떤 기준으로 이 보험료가 나왔는지, 내가 낸 보험료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알아보는 가입자는 많지 않은 것 같다. 어느 날 보험료가 크게 올랐거나 내지 않던 보험료를 내라고 통지받으면 관심을 갖게 되곤 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개편 내용을 홍보하지만, 반짝 관심에 그치기 쉽다.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소득 파악의 정도, 직장과 지역의 다른 보험료 부과체계로 인해 형평성 논란이 계속됐다. 그래서 2018년 7월과 2022년 9월, 두 차례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노인세대 등 취약계층이 많이 포함된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공제 확대, 자동차는 4000만 원 이상에만 부과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또,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해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좋은 제도라는 인식과는 별개로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러운 때도 있다. 특히, 갑자기 경제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보험료가 더 버거워지기도 하기에, 자영업자 등이 폐업하거나 퇴직 등으로 소득이 줄거나 없어지면 보험료 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그런데 지속적인 소득 발생이 예상됨에도 계약 만료 등을 기회 삼아 보험료를 감면받거나 피부양자가 되는 등 제도 악용 사례가 계속 발생했고, 2021년에는 조정된 연간 소득금액이 약 14조 원에 이르기도 했다니 형평성과 재정 누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선의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보험료 조정으로 끝나던 것을, 이듬해에 조정받은 연도의 소득을 확인해 재산정 후 보험료를 다시 부과 또는 환급하는 ‘소득 부과 보험료 정산제도’가 새로 도입돼 이달에 첫 정산이 시행된다.지난해 9월 제도 도입 이후, 보험료 조정 건수가 이전보다 80% 가까이 줄었다고 한다. 당장 소득 발생이 끊어진 것처럼 해서 조정받더라도 소득 정산을 통해 다시 부과될 것이기에, 조정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통계청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가계 전체 소비지출은 4% 늘었는데 보건의료 지출은 5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지출 항목 중 50%를 넘는 증가율을 보인 것은 의약품·외래·입원 등 보건의료 지출이 유일했다. 초고령화사회를 맞으면서 국민 의료비 증가에 대한 우려가 큰데, 통계가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우리가 지금과 같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이 튼튼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늘어난다고 해서 보험료를 계속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됨은 물론이다. 합리적인 의료 이용으로 건강보험 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과에도 부당하게 보험료를 회피하려는 꼼수를 차단해야 한다. 그러므로 현시점에서 ‘소득 정산제도’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기에 국민 모두 실제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적정하게 부담해야만 지속 가능하다. 소득 정산제도가 성공적으로 연착륙해 누구나 아프면 언제든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더 튼튼한 건강보험이 되길 바란다.
- 문화일보
- 2023-11-17 11:46
변해 가네, 너무 빨리[살며 생각하며] 추위를 달래려 어깨를 움츠리고 국밥집엘 들어섰다. 내 또래 아저씨들이 낮술을 마시며 떠들어댄다. 어릴 적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드니 추위를 잘 탄다나. 청춘을 돌려달란다. 아름다웠단다. 그 시절 일화들을 나누며 박장대소한다. 나는 청춘을 돌려달라거나 청춘이 아름다웠다는 사람들을 보면 정신이 이상하거나 기억에 심한 왜곡이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살아보니 청춘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나 같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도 있다. 자신을 사랑하고 남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의 청춘은 늘 아름답지는 않더라도 내가 겪은 것처럼 고통스럽진 않다는 것이다.하지만 알게 되었으면 뭘 하나? 다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할 수도 없는걸.잠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면 다 잘될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겨우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이었고, 더 숨 막히는 고문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첫 관문을 간신히 통과한, 조금 큰 도토리들 중에서 가장 작은 축이었다. 다들 왜 그렇게 똑똑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잘 생겼는지? 그 열등감….청춘이라고, 사랑에 빠졌다. 내 얼굴과 성격도 생각지 못한 채 학교에서 제일 예쁜 여학생을 보고는 첫눈에 반한 것이다. 하지만 말을 걸 용기가 없어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다. 도서관 2층 열람실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그의 음성을 엿듣기도 했다…. 그의 이름을 알게 된 것은 벚꽃 잎이 흩어지던 어느 날 교내 ‘청송대(聽松臺)’에서였다. “○○아, 이 문듸 가시나야∼” 하고 그를 부르는 그의 친구 덕분이다. ○○! 조용히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다.그렇게 1학기가 끝나갈 즈음, 도서관을 들어가다가 입구에서 그와 마주쳤다. 여름방학이 되면 몇 개월 동안 그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된다는 두려움이 나에게 용기를 주었던 것 같다. 그의 앞을 가로막고 말했다. 너를 좋아한다고.“그래서 어쩌라고요?”지금도 못 잊는, 그가 내게 선물한 첫마디다. 매몰찬 어투와 달리 그는 내 앞에서 머뭇거렸고, 나는 자판기 커피를 사주면서 한참을 떠들었다. 그런 용기가 내 안 어디에 숨어 있었던 걸까? 어느새 우린 그가 살던 여학생 기숙사 앞에 와 있었다…. 도서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변해가네’라는 노래를 만들었다. 그리 길지 않은 나의 인생을 혼자 남겨진 거라 생각했지만, 너를 알게 된 후 사랑하게 된 후부터 모든 것이 변해간다는 노래다. 내가 만든 노래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조금’ 기쁜 노래다.나의 또 하나 짝사랑은 노래였다. 노래 역시 문제가 있었다. 내가 노래를 무지하게 못하고 기타도 잘 못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노래를 만들었다. 매일 밤 악보 위에 ○○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면서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읊조리고 속삭이기를 반복했다. 하지만 내가 만든 노래들은 늘 누군가가 이미 만들어 놓은 노래들의 복제품이었다. 결코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나만의 노래 하나를 쥐어짜 내려가다가 기타를 품에 안고 잠들고는 했다.○○과의 사랑은 오래가지 않았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그는 소심하고 불안하고 구질구질한 나에게 지쳤다고 했다. 내가 그렇게 숨기고 싶던 나의 실체였다. 그는 그렇게 떠나갔다. 그렇지만 나는 이후로도 한참을 그와의 시간과 그의 잔영 속에서 살았다. 어디서든 그의 모습이 보였고, 어디서든 그의 음성이 들렸다. 내가 그렇게도 많은 눈물을 흘릴 수 있는지 나도 몰랐었다. 정말 한심했다.그해 나는 낙제를 했다. 그리움과 열등감이 커질수록 슬픈 노래는 더 많이 흘러나왔다. ‘잊어야 한다면 잊어지면 좋겠다’고 외쳤지만, 그는 내 뇌리에 더 깊이 똬리를 틀었다. 죽을 용기도 없었고, 그저 한 번만 더 그를 보고 싶을 뿐이었다. 나는 인기 작곡가가 되었다.다행히, 나만 그런 찌질이가 아니었다. 나중에 ‘동물원’ 멤버가 될 나의 친구들도 하나같이 나처럼 겁에 질리고 버림받은 ‘찌질이’들이었다. 어느 겨울, 우린 청량리역에서 야간열차를 타고 강릉으로 갔다, 겨울 바다에 우리의 희망과 분노를 고백하기 위해! 바다를 향해 고함을 질렀지만 후련해지긴커녕 더 답답해지기만 했다. 우리에게 제시되고 요구되는 미래를 벗어날 용기와 지혜가 없음을 느껴서였을까? 그래도 그때는 추위를 타진 않았다.서울로 돌아오는데 라디오에서 빌리 조엘의 ‘저스트 더 웨이 유 아’가 흘러나왔다. 우린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함께 씩 웃었다. 노래가 좋기도 했지만, 서로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 주는 친구들이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이다. 우린 서로의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받아들였고, 부둥켜안아 줬고, 그래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벌써 예순이다. 광석이만 엉뚱한 이유로 서른 조금 넘기고 가버렸다. 떠나간 ○○이와 광석이는 노래를 남겨주었고, 그들 덕분에 나는 저작권으로 돈을 번다.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이 내게 준 대가다. 하지만 난 그런 대가보다는 내 곁에 그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정말 곁에 있다 해도 지금 내 아내와 내 친구들과의 관계가 그러하듯 시들해졌겠지만…. 그런 청춘, 아름답지도 않았고 돌아가고 싶지도 않다.하지만 이런 밤이면 가끔은 그립다.
- 문화일보
- 2023-11-17 11:45
또 고개 드는 ‘연동형 사기극’ 정치[시평] 요즘 정가의 최대 관심사는 새 정당 출현이다. 과거 총선 때보다 훨씬 다양한 창당 시나리오들이 나돌고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비명계의 움직임도 심상찮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창당을 통해 총선에 참여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창당의 성공 여부는 선거 결과로 결정된다. 그런데 선거 결과는 기본적으로 유권자의 지지 정도에 달렸지만, 아울러 선거제도에 따라 큰 영향을 받기도 한다. 선거구마다 최다 득표자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와 달리 전체 의석 배분이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에 따라 각 정당이 확보하는 의석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지난 제21대 총선에서 의석 배분이 병립형에서 연동형으로 바뀌었다. 연동형에서는 비례대표 선거에서 각 정당이 득표한 비율을 기준으로 정당들에 할당되는 총의석수가 우선 결정된다. 각 정당이 지역에서 획득한 의석수를 제외한 나머지 의석을 비례대표로 채워 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한 정당이 비례대표 선거의 지지율에 따라 50석 의석 확보가 결정됐는데, 지역구 45곳에서 승리했다면 나머지 5석은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받아 총 50석을 갖게 된다. 만일 55곳에서 이겼다면 이미 50석을 넘었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 할당은 없다.간단히 말해서 정당이 확보한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의 합이 애초 비례대표 선거에서 결정된 총의석수에 일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위에서 예를 든 정당이 극단적으로 지역구 선거에서 단 하나의 의석도 얻지 못했다면 50석 할당이 모두 비례대표 몫에서 이뤄진다.지난 총선에서는 이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거대 양당은 비례대표를 공천하지 않았다. 대신에 위성정당을 만들고 이 정당은 지역구 공천을 한 명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유권자들은 비례대표 선거에서 거대 정당과 연결된 위성정당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정당들은 지역구 의석이 없으니 비례대표를 통해 의석을 최대한 얻을 수 있었다. 선거가 끝난 후 위성정당은 합당했다. 거대 정당들은 선거공학적 측면에서 의석 극대화를 이뤘지만, 제도의 원래 목적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심한 질타를 받았다.연동형의 의석 배분 방식을 도입한 것은 병립형보다 소수 집단을 대표하는 군소 정당이 의석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소선거구제 대표 선출 방식으로는 다분화한 사회에서 다양한 소수 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전국 또는 권역별 정당 지지율에 기반해 전체 의석을 배분한다면, 군소 정당은 지역구 한 곳에서도 최다 득표자를 내지 못해도 할당된 의석을 모두 비례대표로 채울 수 있다.선거법을 개정하면 내년 총선에서는 지난번과 같은 위성정당 전략은 금지될 것이다. 하지만 창당을 도모하는 정치인들 중 연동형에 따른 의석 획득을 기대하는 이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송 전 대표는 민주당의 위성정당 격인 자매정당 창당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조 전 장관도 창당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신당을 만들어 본인들을 비례대표 2번에 배정하고 비례대표 봉쇄 조항인 3% 이상의 득표를 하면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될 것으로 계산하는 듯하다.그러나 상황은 녹록잖다. 지난 총선과 달리 민주당이 비례대표를 공천하게 되면 위성정당에 대한 지지가 높을 수 없다. 연동형 아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송 전 대표나 조 전 장관의 신당에 투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비례대표 선거 결과가 전체 의석수를 결정하므로 신당에 대한 투표는 민주당 의석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신당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다면 의석을 할당받지 못하고 그 지지는 사표가 되고 만다. 이런 상황은 민주당의 의석 감소만 초래할 뿐이다. 신당에 우호적인 유권자라도 3% 득표를 확신하지 못한다면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하게 된다.총선은 정치인 개인의 비법률적 명예 회복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또한, 사법적 처리를 대비하는 보호 장치도 아니다. 그런데도 기어이 국민의 판단을 받아 보려고 한다면 창당을 통해 연동형 선거제도에 편승할 게 아니라, 본인이 자신 있는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방안을 권한다.
- 문화일보
- 2023-11-16 11:43
미·중 ‘조정 국면’ 진입과 한국 외교[시평] 오는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열린다. 미·중 대립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1년여 만에 정상 대화가 성사된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이 그간의 갈등과 반목을 완화해 국제정치를 안정시킬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중은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래 군사적 갈등과 경제적 대립을 계속해 왔다.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양국 대화에 합의했지만, 그마저도 잘 지켜지진 않았다. 이후에도 미국은 올해 2월 미 본토를 비행하던 중국의 정찰 풍선을 격추했고, 그로 인해 양국 관계는 더 나빠졌다.이번 정상회담 개최는 미국이 먼저 타협의 손을 내밀면서 성사됐다. 내년 11월 대선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성이 생겼다. 우선, 국내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국 문제 비판으로 바이든 대중 외교가 쟁점이 됐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군사 충돌도 중국과 대화를 하게 된 배경이다. 현재 미국은 우크라이나(유럽), 가자지구(중동), 그리고 중국과 외교 전쟁을 치르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따라서 미국은 ‘유일의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중국’을 관리해 외교적 힘의 분산을 막으려고 한다.이런 모습은 지난 6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에서 나타났고, 그 후 미국의 고위 관계자들은 중국과의 대화 분위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중국도 부동산 문제와 청년 실업 문제, 그리고 경기 악화로 인해 미국과 대립각을 계속 세우기에 한계를 실감했다. 이런 국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2017년 4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 6년 만에 시 주석의 방미가 실현된 것이다.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목표는 중국과의 ‘대화’와 ‘충돌 회피’다. 미국이 초점을 두는 것은 중국과의 군사 대화 재개다. 미국은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위험한 군사행동’을 계속하는 데 강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군사 행동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대만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려 한다. 내년 1월에 치러질 대만 총통 선거에 중국이 어떤 개입을 할 것인지에 강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재확인하면서도 대만 문제가 확대되지 않는 타협책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대만 문제를 ‘국내 문제’로 인식하는 중국이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중국은 대만 문제에 미국이 개입하는 데 강한 거부감을 가지기 때문이다.또한, 미국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군사 충돌에 대해서도 중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미국은 하마스를 지원하는 이란이 이스라엘-하마스 군사 충돌에 관여하는 상황을 매우 우려한다. 최근 들어 중국이 이란과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는 것에도 미국은 경계심이 크다. 중국이 ‘중동에서 전쟁 확대’를 모색하면서 미국의 힘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우선 이란에 ‘도발적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까지 했다. 반면, 중국은 이스라엘에 대해 처음부터 ‘자위의 범위를 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미국의 의도대로 중국이 협력할지는 미지수다.게다가 미국은 인공지능(AI), 기후변화, 그리고 개발도상국 개발 문제에서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제 분야에서도 미국의 의도대로 국제적 레짐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첨단 분야 대립이 심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긴다. 이미 미국이 ‘중국과 디커플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런 미국의 의도에 중국이 어떤 타협책을 내세울지 주목거리다.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의도하는 대로 중국이 타협하긴 어렵겠지만, 미·중 관계의 흐름이 조정 국면으로 변화한 것은 분명하다. 앞으로 미·중 관계는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바뀌었고, ‘관리되는 경쟁 구도’로 바뀌어 나갈 것이다. 이런 시기에는 우리나라도 양국 관계의 전략 변화를 잘 읽어 가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과 전략적 소통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
- 문화일보
- 2023-11-14 11:41
사기주의보! 아폴론도 당했다[살며 생각하며] 다른 나라에서는 범죄 중 절도가 1위를 차지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기가 1위라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사기 범죄율이 가장 높다고도 한다. 우리나라 치안은 안전하다고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처럼 사기 범죄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한 가지 이유로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경우든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과욕이나 지나친 추구가 도덕심을 내던져 버리게 만든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사기’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있다. 알랭 들롱 주연의 ‘태양은 가득히’(1960)와 맷 데이먼 주연의 ‘리플리’(2000)다. 두 영화 모두 퍼트리샤 하이스미스의 소설 ‘재능 있는 리플리 씨’(The Talented Mr. Ripley)를 원작으로 하고 있지만, 스토리 전개 과정이 다르다. 이 소설은 1955년 초판이 나올 때도 히트를 했고, 영화화된 두 편의 영화가 모두 세계적으로도 흥행에 성공했다. 이는 리플리라는 캐릭터가 그만큼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한 결과다.‘태양은 가득히’는 원작과 달리 주인공 톰의 사기극이 결말에서 발각되는 인과응보로 결론지어지지만, ‘리플리’는 원작에 더 가깝다. 영화 ‘리플리’의 오프닝은 톰 리플리가 손목을 다쳐 피아노를 칠 수 없는 피아니스트 대신 그의 프린스턴 졸업생 재킷을 입고, 부자들의 화려한 파티에서 성악가의 반주를 하는 장면이다. 낮에는 호텔 보이, 밤에는 피아노 조율사로 살아가며 호텔에서의 클래식 연주자들을 부러운 눈으로 보던 톰이 밤에 남몰래 호텔의 피아노 앞에서 연습한 실력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다. 이후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지울 수 있다면, 나 자신부터 지우고 싶다. 재킷을 빌린 것부터”라는 톰의 내레이션으로 그가 내면적으로 갈등하는 입체적 캐릭터임을 보여준다.그는 이 연주로 선박 부호 허버트 그린리프의 눈에 띄게 된다. 그린리프 내외는 졸업 기수가 적힌 프린스턴 재킷을 보고 그를 아들 디키 그린리프(주드 로 분)의 친구로 생각하게 된다.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얼결에 거짓말을 하게 된 톰은 그린리프의 조선소에 초대되면서 거짓말을 본격화한다. 이탈리아에서 여자친구 마지(기네스 팰트로 분)와 돈만 쓰고 노는 망나니 아들 디키를 집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면 천 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그린리프에게 받은 톰은 디키와 친해지기 위해 그가 좋아하는 재즈를 연구하며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기까지 가사를 외운다.톰은 그린리프가 보내준 유럽행 고급 크루즈 티켓의 R석에 타게 되는데, 출입국 수속을 밟으면서 섬유 재벌가의 딸인 메러디스 랜들(케이트 블란쳇 분)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이 선박 가문 그린리프의 아들 디키라고 말한다. 디키의 많은 것을 연구한 터라 디키에게도 자연스럽게 다가가 프린스턴에 같이 다녔다며 접근한다. 톰은 점차 디키와 마지 사이에 치밀하게 끼어들어 언변으로 신뢰를 얻게 된다. 디키가 뭘 잘 하느냐고 묻자 톰은 “서명 위조, 거짓말, 다른 사람 흉내 내기”라고 답해 디키가 당황하지만, 아버지 말투를 그럴듯하게 흉내 내는 톰의 재주에 디키는 웃어넘기게 된다. 게다가 재즈클럽에서 재즈곡을 멋지게 불러 톰은 디키의 마음에 쏙 들게 된다.그러나 변덕스러운 디키는 톰에게 스키도 못 타고, 옷도 못 입는 가난뱅이라 놀리기 일쑤고, 둘이서만 요트를 탔을 때, 심지어 ‘거머리’라고 무시하며 지겹다고 화를 낸다. 흥분하여 다투던 톰은 디키를 홧김에 죽이게 된다. 이후 그는 디키가 되어 그의 서명으로 그의 여권을 위조하여 살아간다. 그를 의심하는 디키의 친구 프레디까지 살해한 톰은 프레디의 죽음을 조사하는 로마 경찰에게는 자신이 디키라며 거짓말을 하고, 베니스로 도망쳐서 베니스 경찰에게는 자신이 톰 리플리라고 경찰의 취조에 응한다. 그를 향한 모든 의심은 톰이 위조한 디키의 유서로 운 좋게 마무리되고, 톰은 자신을 디키로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가 하면, 톰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살해하며 결말로 치닫는다.톰 리플리는 우발적이든 의도적이든 사람을 살해한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비밀을 눈치챈 사람들까지 죽이고, 재벌 2세로 행세하며 살아가는 반인격장애 캐릭터다. ‘리플리증후군’(Ripley syndrome)의 어원이 되었던 소설 ‘리플리-재능 있는 리플리’는 사기가 여전히 사회에 팽배하다는 주제의 영화와 인과응보로 주제가 변형된 두 영화 사이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사기란, 영화에서 보여주듯이 타깃을 다양하게 분석하여 타깃의 욕망을 알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마음이 약한 사람일수록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그리스 신화 속 예언의 신 아폴론은 음악의 신이기도 하다. 도둑질하는 능력이 출중한 전령의 신 헤르메스는 아폴론의 소들을 훔치면서 풀잎 신발을 신겨 훔친 소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속인다. 예언의 신 아폴론은 헤르메스가 범인인 줄 알았지만, 헤르메스가 리라(lyra·고대그리스의 작은 현악기)를 연주하고 있을 때, 그 리라를 갖고 싶어졌다. 헤르메스는 훔친 소들을 다 내게 주면 리라를 주겠다고 했다. 음악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아폴론은 리라를 받고 소들을 전부 주게 된다. 어느 날은 헤르메스가 피리를 만들어 불고 있었다. 아폴론이 피리를 갖고 싶어 하자, 헤르메스는 황금지팡이를 주면 피리를 주겠다고 한다. 아폴론은 귀중한 황금지팡이를 주고 피리를 선택한다. 좋아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것이다.신들도 그러니 인간이야 오죽할까. 좋아하는 것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 문화일보
- 2023-11-10 11:59
미래세대 불안 줄인 2023년 정부 연금개혁안[문화논단]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됐다. 과거 연금개혁안과 달랐다. 세간의 쟁점으로 떠오른 연금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연령 등에 대한 구체적 수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개혁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명에 이은 대통령의 강력한 연금개혁 의지 표명은 믿고 지켜볼 수 있겠다는 안도감을 주었다. 이번 정부 연금개혁안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첫째, 법 개정이 필수인 연금개혁의 키는 국회와 국민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행정부의 독주는 실패의 전철을 밟을 것이므로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임하되, 국회와 국민이 개혁 주체임을 존중한 것이다.둘째, 무엇보다 미래세대인 청년들을 안심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국가의 연금지급 보장을 법제화로 미래세대의 연금 지급 보장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제거했다. 다음으로 보험료율 인상을 분명히 해, 미래세대로 부담이 과도하게 전가되는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무게중심을 뒀다. 이와 함께 연령별로 보험료 인상을 차등하겠다는 신박한 구상도 담겼다. 청년들은 사실상 장기간 높은 보험료율을 계속 내야 하고 장년 세대는 인상된 보험료율을 단기간만 내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복지부와 청년 집단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제안을 다듬어 개혁 방안으로 제안한 것인데, 선례는 없지만 충분히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이다.연금크레디트 비용에 대한 국고지원을 연금크레디트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하겠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지금처럼 연금수급 시에 국고지원을 하면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되지만, 해당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국고지원을 하면 미래세대로 부담이 전가되지 않으므로 숨은 배려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최후의 장치로 확정기여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배수진을 깔아 미래세대가 적어도 연금보험료를 낸 만큼은 받아갈 수 있다는 안도감을 주려고 했다.셋째, 기금 운용 실적 제고를 연금개혁의 분명한 요소로 삼았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적립기금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개선 대안 조합을 도출했고, 기금운용 수익이 연금보험료 수입과 함께 연금재정의 양축으로 역할하는 것의 장점을 보여줬다. 다수의 선진국은 이미 적립기금 고갈을 거쳐 부과 방식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명목확정기여 방식과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만, 한국은 적립기금을 유지하면서 기금운영수익을 재정의 한 축으로 지속을 늘릴 기회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고령화를 헤쳐나가야 하는 한국에 기금운용 수익의 유지는 연금개혁의 묘수이자 돌파구가 될 수 있다.지난 3월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 수령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조치를 단행했음에도 프랑스 국민 대다수가 각자 이해득실을 따지며 반대했을 정도로 연금개혁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이제 국회와 국민에게로 연금개혁의 추가 넘어갔다. 연금개혁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과제다.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80% 이상이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연금개혁의 성공 확률은 정부와 야당 간 정책 선호도에 대한 실질적 차이가 작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모두가 비난받을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경우, 핵심 정치 및 사회 행위자들이 개혁을 최소한 묵인할 의향이 있을 때 높아진다. 연금보험료율 인상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원포인트 개혁으로 보험료율 인상을 먼저 시작해 나가면서 모수 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 방안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한 때다.
- 문화일보
- 2023-11-10 11:48
中-대만 상황 악화와 美 ‘대만보장법’ 한계[문화논단] 오는 2025년에서 2027년 사이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관측과 외신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이로 미뤄 본다면 대만으로서는 절체절명의 위기이다. 중국과 대만 양국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 대만이 중국의 공격을 막아내고 지금의 국체(國體)를 유지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 직면한 대만 국민과 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현재 대만 안보에 가장 큰 버팀목은 미국이다. 미국의 대만 방어는 크게 두 가지 법령과 안보정책에 바탕을 두고 있다. 미국이 대만과 단교 이후 1979년 4월에 통과시킨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과 1982년 대만과 체결한 6개의 보장정책(six points assurances)이 그것이다. 그 밖에도 미국은 2019년 대만동맹 국제 보호 강화법(일명 대만법·TAIPEI Act)과 2020년 대만보장법(Taiwan Assurance Act) 등을 각각 제정했다. 처음 2개의 법안·정책은 대만을 군사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최근에 통과된 나머지 2개의 법안은 극심한 고립을 겪는 대만을 외교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4개의 법령과 정책을 보면 미국이 대만을 사수하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노력하는지 알 수 있다.그러면 이 법령과 정책이면 중국의 침공을 방어하기에 충분할까? 대만관계법은 미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보여준다. 이 법 제6조는 ‘대만의 안보와 사회 또는 국민을 위태롭게 하는 어떤 무력이나 가혹한 형태에 대해…미국의 능력을 유지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중국의 침략을 저지함과 동시에 대만을 굳건히 방어하겠다는 의지와 절차를 포괄한다. 6개의 보장정책 역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허용하며, 대만의 주권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반복적으로 천명한다.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대만 방어정책은 충분치 않다.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은 기존 군사안보공약과 관계 법령을 더 구체적이고 과감하게 격상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방안은, 양국이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조약의 구성은 기존의 대만에 대한 외교군사 정책을 기초로 다음의 2가지 사항이 반드시 명료하게 삽입돼야 한다. 첫째, 대만은 자국의 영토 안에 미군 주둔을 허용하고 육해공군에 걸쳐 미국의 군사시설과 기지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미국과 대만은 어느 한쪽이 군사적 공격을 받았을 경우 다른 쪽은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공동의 군사적 협력 대응 체계를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이러한 미국과 대만의 상호방위조약은 ‘중국에 대한 견제’와 ‘대만의 군사력 강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양국의 상호방위조약 제안에 가장 부담을 느끼는 나라는 미국이다. 만약 대만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다면 미국은 커다란 군사적 모험과 심각한 외교적 후폭풍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견지했던 ‘하나의 중국’ 정책도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된다. 미국은 이미 1955년 대만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 대만의 현재 상황은 1950년대 중반보다 훨씬 불안하고 불길하다. 최근 들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국제 정세도 갈수록 불투명하다.그러면 중국의 대만 침략 가능성이 한국에 던지는 메시지를 무엇인가. 우선, 대만의 심각성을 한국의 심각성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남북 관계는 중국·대만 상황만큼이나 긴박하고 폭발적이기 때문이다. 그와 동시에 양안 전쟁으로 미국이 개입할 경우 우리 정부는 국익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지를 고민해야 할 때다.
- 문화일보
- 2023-11-10 11:48
‘정신질환자 공동체’ 예산 삭감 안 된다[시평] 정신질환은 이제 더는 남의 일이 아니다. 2009년 연간 200여만 명이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고, 2019년에는 311만여 명으로 늘었다. 정신질환을 먼 나라 얘기처럼 듣고 자랐던 부모 세대는 정신질환이 있는 자녀를 어떻게 대할지 몰라 갈팡질팡하기 일쑤다. 치료를 받으면 나을 것이라고 믿고 강제로라도 입원시켜 보지만, 정신과 약물치료로 낫는 경우는 드물다. 강제 입원 경험이 있는 자녀는 그 때문에 트라우마를 경험하기도 하는데, 이를 보는 부모는 더 큰 충격을 받기도 한다. 치료받아 낫게 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약 복용을 강권하지만, 장기간 약 복용으로 지능과 사회적 기능이 더 떨어지는 자녀를 보면서 날벼락 맞은 듯 가정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기도 한다. 똑똑하고, 전도유망했던 자녀에게 닥친 정신질환을 지켜보는 부모 마음은 오죽하겠는가?교수나 교사든, 정치인이든 기업인이든 근로자든 분노와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듯이 정신질환자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정신질환자의 분노나 폭력은 모두 ‘정신질환’ 탓으로 돌린다. 이 때문에 정신질환을 차별하는 문화가 더 깊이 뿌리내린다. 사건 사고가 있으면 언론은 정신질환과 연관되지 않았는지 취재하고, 여론은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켜 사회에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야단이다. 이런 분위기 탓에 가족 중 정신질환이 있으면 이를 꼭꼭 숨겨 두기 일쑤다. 와상(臥床) 상태도 아닌데 5년 이상 정신병원에 있는 정신질환자가 1000명이 넘는다. 변변한 직장생활을 하지 못한 채 수십 년 약물치료를 계속한 50대 전후 자녀를 둔 부모는 모든 것을 체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처럼 정신질환자도 국가가 책임지라는 요구가 나온다.그런데 몇 해 전부터 중증 정신질환을 겪고 있지만, 사회 활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진 젊은이들이 용기 있게 나섰다. ‘왜 정신질환에 걸렸을까’ ‘중증 정신질환 상태에서도 다시 사회 활동을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중증 정신질환으로 사회에서 고립된 동료들,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시민들에게 경험을 토대로 대응 방법을 조언해 준다. 부모들에게 정신질환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조언하기도 한다. 심한 스티그마(stigma·오명) 때문에 외출조차 꺼리던 정신질환자가 밖으로 나와 이들과 교류하면서 치료·재활·회복의 방법을 토론한다. 정신질환자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다. 고립됐을 때 경험했던 자살 충동, 강제 입원시킨 가족에 대한 분노를 해소하는 방법, 다시 사회 생활을 해 나갈 지혜를 서로 배워 가는 중이다.젊은이들이 용기를 내어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은 선진국 정신질환자 단체 지도자와의 교류에서 얻은 영감도 큰 몫을 했다. 동료 지원을 통한 정신질환자 공동체 만들기는 정신질환자의 사회 통합만이 아니라, 정신질환 예방에도 크게 기여하므로 1990년대를 거치면서 선진국에서는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다. 조지 부시 행정부가 정신건강 신자유위원회를 구성해 정신건강 정책의 개혁을 선언한 뒤인 2007년부터 미국은 정신질환을 선(先)경험한 동료 지원 서비스도 의료급여(Medicaid)로 제공될 수 있게 됐다. 3만 명이 넘는 동료 지원자가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로 활동한다고 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선경험 있는 정신질환자를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로 투입할 것을 권고한다. 우리 젊은이들도 이런 국제 흐름에 동참하는 셈이다.정부는 최근 혁신 정신건강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선언했다. ‘선경험 있는 정신질환자의 동료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근거 기반(evidence based) 정책을 찾아야 한다.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눈물겨운 노력 끝에 5억 원 남짓한 정부 예산으로 시범 사업을 시작한 지 두 해가 됐다. 서울 1개 동 몇 구역 보도블록 교체 비용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이 예산이 전면 삭감될 위기라면서 백방으로 호소문을 돌리고 있다. 정신질환을 겪는 당사자 활동가, 동료 지원자의 경험을 모으지 않고, 그 목소리를 듣지 않고 혁신은 있을 수 없다. 혁신 정신건강 정책의 근거를 제공할 이들의 활동은 정신질환자와 그 부모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기도 하다. 그 불씨를 여기서 꺼뜨려서는 안 된다.
- 문화일보
- 2023-11-09 11:40
저성장 특효약은 왕성한 기업가정신[시평] 이라크전쟁 전이던 2002년 2월, 도널드 럼즈펠드 당시 미국 국방부 장관은 언론을 향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진실은 우리가 아는 것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을 아는, ‘알고 있는 아는 것(known knowns)’이다.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있다. 이를 ‘알고 있는 모르는 것(known unknowns)’이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직 모른다는 것조차 모르는 것이 있다. 이들이 바로 ‘모르는 것조차 모르는 것(unknown unknowns)’이다.”당시 그의 이 말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경제학에서는 알고 있는 아는 것을 ‘확실성(certainty)’이라 하고, 알고 있는 모르는 것을 ‘위험(risk)’이라 한다. 그리고 모르는 것조차 모르는 것을 ‘불확실성(uncertainty)’이라고 한다.불확실성에 어떻게 대처할지는,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기업에는 존망이 걸린 핵심 과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판단’의 핵심 주체가 기업가다. 기업가가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최종 판단을 해서 기업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라 한다. 기업가는 불확실성 아래서 판단하는 의사결정 주체이므로 기업가정신은 자본·노동·자원(토지) 같은 생산요소 중 하나가 아니다.기업은 생산요소를 결합해 특정 제품을 생산한다. 이때 각 생산요소의 역할은 대부분 명백하므로 대개 정해진 가격에 계약된다. 그러므로 생산요소의 고용계약은 기업이 적자를 내도 임금·이자·지대 등으로 일정한 몫의 배분을 보장한다. 즉, 자본가·노동자 등 생산요소 제공자들은 불확실성으로 초래되는 기업 성과에 영향을 받지 않고 ‘확정된(certain)’ 보상을 약속받는다. 반면, 불확실성 아래서 의사결정을 하는 기업가는 생산요소들처럼 역할을 특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기업가는 대개 생산요소 보상 후 ‘나머지(residuals)’를 그 몫으로 받는다. 경제학은 그래서 기업가를 ‘잔여청구권자(residual claimants)’라고 한다.기업가가 잔여청구권자가 된 것은, 생산 결과 잉여가 기업가에게 가장 많이 돌아가게 하려 해서가 아니라, 그가 이윤 극대화에 매진토록 자극하는 최선의 방책이기 때문이다. 그 역할을 특정하기 어려운 기업가에게도 성과와 무관하게 일정 몫이 보장된다면, 기업가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기 쉬우므로 기업 성과의 극대화는 불가능해진다.이렇게 기업가의 불확실성 아래 의사결정(판단)이 기업가에게 잔여청구권자 지위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면, 이를 생산요소 제공자들이 기업 성과와 관계없이 항상 받는 확정된 몫인 임금·이자·지대 등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또, 기업가정신 발현을 촉진하려면 잔여청구권자의 지위 공고화는 물론 그 보상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왕성한 기업가정신 발현은 창업을 촉진해서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더 품질 좋고 값싸며 지금까지 없던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도입해서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하므로 이를 조장할 이유가 있다.특히, 기업가정신의 발현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생산요소 투입에 의한 경제 성장이 막을 내리고 생산성 향상만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동원할 수 있는 핵심 방책이다. 고령화와 저출산·생산성 하락 등 구조적 요인, 미·중 헤게모니 갈등,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세계 자유무역 질서 후퇴 등 지정학적 요인이 경제 성장과 무역 중심 경제 체제에 엄청난 제약 조건과 불확실성을 부과하고 있는 지금, 이를 타개할 핵심 무기는 결국 기업가정신을 고양하는 것이다.어떻게 기업가정신을 촉진할 수 있을까?먼저, 기업 활동에 족쇄가 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반하는 반기업적 규제를 전향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다음으로, 인공지능(AI)·블록체인·양자컴퓨터·로봇·반도체 등 첨단 산업 테스트 베드 도입을 활성화하고, 각종 법률·행정명령에 산재한 첨단 기업의 진입·활동 규제들을 모두 찾아내서 일괄 개혁해야 한다. 또, 기업가정신 발현에 획기적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수준으로 법인세 인하와 상속세의 자본이득 과세 전환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코페르니쿠스적 발상 전환을 기대한다.
- 문화일보
- 2023-11-07 11:40
노랫말에 새겨진 전쟁의 상처[살며 생각하며] 바야흐로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이다. 주변을 보면 산과 나무들이 앞다퉈 울긋불긋 색동옷으로 갈아입고 그 고운 자태를 뽐낸다. 이렇게 청명하고 아름다운 가을의 정취를 향기처럼 품고 있는 천고마비라는 말 속에는, 다른 한편으로 북쪽 오랑캐를 경계하라는 뜻도 있다고 한다. ‘한서(漢書)’의 흉노전에 보면, 중국 북방에서 일어난 유목민족 흉노족은 해마다 가을철에 고장의 농경지대를 약탈하려고 침입했으므로, 천고마비(또는 秋高馬肥·추고마비)라는 말은 곧 외적을 대비하라는 경계의 말이기도 하다.우리 대중가요 중에도 적의 공격에 대비하지 못해 일어난 전쟁의 참화를 담은 노래가 뜻밖으로 많다.‘낙동강 강바람이 치마폭을 스치면／ 군인 간 오라버니 소식이 오네／ 큰애기 사공이면 누가 뭐라나／ 늙으신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에헤야 데헤야 노를 저어라 삿대를 저어라’1959년 가수 황정자가 불러 크게 히트한 ‘처녀 뱃사공’은 ‘부길부길 쑈’로 유명했던 윤부길(가수 윤항기·복희의 아버지)이, 아버지는 없고 오빠는 군 복무 중이라 집안에 남자가 없어 처녀가 뱃사공을 한다는 딱한 실화를 듣고 지은 노랫말이다.6·25전쟁은 1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수많은 희생자를 낸 동족 간의 비극으로, 특히 남편과 아들과 오빠를 잃은 수많은 여성 가장을 양산했다. 어머니와 딸 단둘이서 힘든 농사와 가업을 이어가야 하는 전쟁미망인(未亡人) 여성들과 전쟁고아가 휴전 이후 큰 사회 이슈로 떠오르다 보니, 대중가요에도 1969년까지 최정자의 ‘처녀 농군’과 이미자의 ‘춘천댁 사공’ 등 여성 가장 노래가 계속 발표되었다. 1954년에 발표된 박단마의 ‘슈샤인보이’는 휴전 이후에도 전쟁으로 고아가 된 아픔을 담은 노래로 세간에 크게 유행했다.‘슈샤인 슈샤인 보이 슈샤인 슈샤인 보이／슈슈슈슈 슈샤인 보이 슈슈슈슈 슈샤인 보이／헬로 슈사인 헬로 슈사인 구두를 닦으세요／구두를 닦으세요 구두를 닦으세요／ 아무리 피난 통에 허둥거려도／ 구두 하나 못 닦아 신는 도련님은요／ 어여쁜 아가씨는 멋쟁이 아가씨는 노노 노굿이래요’이 밖에도 6·25전쟁으로 인한 이산의 아픔을 담은 현인의 ‘굳세어라 금순아’(1953년), 남편을 전장으로 보내는 아내의 결의를 그린 심연옥의 ‘아내의 노래’(1952년), 전쟁 중 장병들의 전우애를 담은 현인의 ‘전우야 잘 자라’(1950년), 생사의 전장에서 모정을 그리는 신세영의 ‘전선야곡’(1952년) 등이 발표되었다.휴전 후에는 영양실조로 딸을 잃은 가수 겸 작사가 반야월의 눈물 참회록이랄 수 있는 ‘단장의 미아리고개’(1956년)와, 국방을 소홀히 하다 나라를 잃을 뻔한 교훈을 담은 최갑석의 ‘삼팔선의 봄’(1959년) 등이 줄지어 발표되어 전쟁 세대의 가슴을 울렸다. 이후에도 친동생을 6·25전쟁으로 잃은 작곡가 전오승의 눈물의 진혼곡이랄 수 있는 허성희의 ‘전우가 남긴 한마디’(1978년), 전쟁으로 인한 1000만 이산가족의 아픔을 담은 설운도의 ‘잃어버린 삼십 년’(1983년) 등 6·25전쟁을 소재로 한 가요들이 줄지어 나와 애창되었다.전쟁은 무엇일까? 전쟁은 인류가 인류에게 가하는 가장 잔인한 폭압이다. 전쟁은 개인끼리의 투쟁인 ‘싸움’과는 다르다. 전쟁은 집단적이며 선동적이며 허구적이며 위선적이다. 전쟁을 일으키는 주동자는 대개 독재자들로서, 구국·해방·정의와 보민(保民), 신(神)의 뜻 같은 대의와 명분을 앞세운다. 6·25전쟁 역시 침략자들은 미(美) 제국주의로부터 남조선을 해방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을 달았다. 그러나 권력자들이 자기가 쥐고 있는 권력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선택하는 것이 놀랍게도 전쟁이라는 수단이었음은 역사는 잘 말해 준다.전쟁은 영토와 주권과 조국과 생명과 재산만 앗아가는 게 아니다. 도덕과 이성과 희망과 인간성까지도 파괴한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여러 가지 트라우마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으로 일생의 고통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전쟁은, 어린이와 여성과 노약자들에게 더 잔인하다. 따라서 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억지력은 백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무리 그럴듯한 평화회담도 영원한 평화를 담보해 주지 않는다. 전국시대 합종과 연횡을 믿었다가 진나라에 망한 6국이 그랬고, 나치 독일을 믿었다가 기습 공격에 수도까지 함락당할 뻔했던 소련의 대조국전쟁(獨蘇戰爭·독소전쟁)이 그랬으며, 우리의 6·25전쟁이 그러했다. 이런 사례는 이루 다 손꼽을 수 없다.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말이 아니라 강력한 군사적 우위로 억지력을 증강하는 것이다.지금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하마스의 충돌로 수많은 양민이 목숨을 잃는 현장을 우리는 보고 있다. 이런 반인륜적인 일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지금 북한은 세계의 경제 봉쇄로 1996년부터 겪었던 ‘고난의 행군’ 때보다 더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런 때 북한 권력자들이 인민들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고 하는 시도는 삼척동자도 예견하는 일로, 그 수단이 결코 ‘전쟁’이 돼서는 안 된다.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아 우리는 외적의 침입에 대비할 일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부족한 병기와 전술을 새로이 갖춰 다시는 6·25의 참상이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 한다. 참다운 평화는 말이 아니라 힘의 우위에서 온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배움을 얻는다면, 우리 가요에 다시는 전쟁을 소재로 하는 가슴 아픈 노래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 문화일보
- 2023-11-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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