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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尹, 보수+중도 연대網 펼쳐야 한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6/2023060801033011000002_300.jpg?v=20230609000428)
[시평]尹, 보수+중도 연대網 펼쳐야 한다계속된 여야 대립으로 정치가 허공에 표류하는 느낌이다. 가뜩이나 더워지는 날씨로 짜증이 나는데, 되는 일 없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염증은 점점 더 깊어 간다. 야당은 양곡법에 이어 간호법을 다수당의 위력으로 통과시켰고, 대통령은 계속 거부권으로 맞받아치고 있다.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을 위해 20년 만에 국회 전원위원회가 개최됐고 이어서 500인 시민참여 공론회의도 있었지만, 선거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전원위 소위 구성은 좌초됐다. 이런 마당에 출퇴근길 전철역 입구에 자기 자랑과 상대방 비난으로 요란하게 나붙은 여야의 현수막은 거부감만 더할 뿐이다. 언제까지 우리 정치는 이렇게 둥둥 떠다녀야 하는 걸까?대강 내년 총선까지 이래야 할지 모른다는 게 밀려오는 더위와 함께 불쾌감을 더 키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부터 내부적으로 정리되는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아직은 요원해 보인다. 며칠 전에는 이재명 대표가 지명한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당 안팎의 강한 반대 여론에 밀려 사퇴하면서 친명계와 비명계의 장기 내홍이 더욱 번져 가는 모양새다. 당내 혁신을 이 대표 공격으로 보는 친명 세력이 공천을 앞두고 반이재명으로 흐를 혁신 과정에 순순히 따라줄 것 같지도 않다. 여기에 이 대표 사법 리스크도 언제 어떻게 해소될지 기약이 없다. 경색 국면의 전환을 위해 야당 측에서 주장하는 대통령과 이 대표 간의 회동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지에는 들어 있지 않은 것 같다.그런데 내년 4월에 치러질 제22대 총선 이후 여대야소나 여소야대 상황 중 어느 하나로 가닥이 잡히면 과연 정치가 제대로 굴러갈까?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과 여당이라면 내년 총선 이후의 다양한 상황을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 지금까지는 여소야대 상황에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겹쳐 대통령과 여당이 외교·안보 문제를 빼고는 뭘 해 보려 해도 여의치 않았다는 주장이 그나마 먹힐 여지가 있었다. 그런데 내년 총선 이후에는 이런 논리가 통하지 않을 것이다. 연금개혁 등 중대한 국정 과제를 앞두고 내년 4월 10일 후에도 정부와 여당에 만만찮은 상황이 전개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다양한 복안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우선, 제22대 총선 이후에는 여대야소라는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윤 정부와 국민의힘은 선거 결과를 토대로 집권 3년 차 이후의 국정을 활력 있게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다양한 여론조사에 나타난 정당별 지지도를 볼 때, 여당인 국민의힘 압승을 예상하기는 쉽잖아 보인다. 게다가, 대통령의 정치적 자본인 지지율도 생각해 봐야 한다. 현재처럼 30%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지지율로는 연금개혁 등 중대 현안을 임기 내에 완수하기가 만만찮다. 여대야소라는 가장 우호적인 시나리오에서도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 국정 운영의 동력을 계속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두 번째는,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재연되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얻는다 해도 압승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아직 매우 낮다고 하지만, 상당한 의석 규모의 제3당이 출현한다면 민주당은 과반 미달의 제1당에 머물 수도 있다. 어쨌든 6월 첫째 주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여소야대가 재연될 가능성이 작지 않아 보인다. 조사에 따르면 양대 정당 지지도는 30%대 초중반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패턴이 유지되고 있지만, 22대 총선을 현 정부 지원(37%)보다는 견제(49%)로 보는 응답자 비율이 12%P나 더 높다. 이런 유권자의 의사가 내년 투표에서 현실화하면 대통령과 여당은 강제된 협치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결국,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내년 4·10 총선 이후 그 어느 시나리오도 대통령과 여당에 호락호락한 것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대통령과 여당은 지금부터 총선 이후를 내다보고 유연하게 국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소를 키우려면 쇠파리도 함께 키워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정부와 여당 안팎에서 도움이 될 모든 세력과 연대해 망(網)을 넓게 치는 중도 확장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있을 총선 공천 과정에서부터 드러나야 한다.- 문화일보
- 2023-06-0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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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며 생각하며]개미와 진딧물의 공생 지혜](//image.munhwa.com/gen_thumb/202306/2023060201032911000003_300.jpg?v=20230609000428)
[살며 생각하며]개미와 진딧물의 공생 지혜개미와 진딧물은 대표적으로 더불어 사는 공생(共生) 관계를 이룬다. 기꺼이 서로 돕고 사는 것에는 개미와 진딧물 외에 말미잘과 흰동가리, 일부 민물고기와 민물조개, 사마귀와 연가시, 콩과식물과 뿌리혹세균 들이 있다. 그들이 서로 도우며 함께 어울려 사는 지혜를 알아보자.고추밭을 둘러보고 있으면 흔히 몇몇 고춧대에만 개미가 서성거리는데, 이상야릇하게도 개미가 고추나무 유액(乳液·sap)을 빨아먹는 곤충을 냉큼 잡아먹지 않고, 되레 주변 진딧물을 보살피고 있다. 개미(ant)와 진딧물(aphid)은 서로 도우면서 사는 멋진 공생(共生·mutualism) 관계다. 개미는 진딧물에게서 감로(甘露·단물·honeydew)를 얻고, 진딧물은 개미의 보호를 받아 천적으로부터 안전을 꾀한다. 다시 말해서, 진딧물이 고춧대의 즙액을 빨아서 끈적끈적한 단물을 항문에서 분비하면 개미가 그것을 받아먹고, 대신 개미는 진딧물의 포식자(捕食者·천적)인 무당벌레의 침입 공격을 막아준다.개미는 벌과 함께 사회성을 이루는 것으로 이름난 곤충이다. 또, 개미는 진딧물이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철저하게 천적을 쫓아내 안전한 삶터를 마련해주는데, 특히 자신보다 훨씬 큰 무당벌레도 내쫓는다. 대신 진딧물은 이러한 단짝 보호자 개미들에게 달콤한 감로를 선물한다. 진딧물은 식물의 즙에 든 당분(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여 완전히 소화하지 못한 당분을 배설하니, 개미가 바로 이것을 먹이로 삼는다.개미가 더듬이로 진딧물의 항문을 살살 문질러(톡톡 두들겨) 감로를 분비하게 하는데, 이런 개미와 진딧물의 관계는 사람이 가축을 기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 개미 중에는 신통하게도 진딧물을 아예 집 안으로 데려가 식물의 뿌리 즙을 먹여 가면서 기르는 종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어떻게 이 두 곤충이 서로 의존하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무릇 생물들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상부상조하지 않는 것이 없긴 하지만 말이다. 알고 보면 기생(寄主·더부살이)이란 것도 서로 돕는 관계가 아닌가.여기서는 진딧물의 생리 생태에 대해서만 알아보자. 진딧물을 달리 ‘진디’라고도 하는데, 진디는 곤충강 진딧물과의 곤충으로 몸길이는 대개 2∼4㎜ 정도이다. 몸 빛깔은 다양하며, 곤충강(昆蟲綱)의 특징인 머리·가슴·배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머리에는 더듬이·겹눈·입(입틀)이 있고, 1쌍의 복안(겹눈)이 있다. 몸은 매우 연약하고, 제5 또는 제6 배마디 등판(꽁무니) 양옆에 얼핏 보아 뿔같이 생긴 2개의 뾰족한 ‘뿔관(cornicle)’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뿔관은 적을 방어하는 무기인데, 거기에서 분비하는 끈끈한 단물이 포식자의 주둥이를 부자유스럽게 만든다. 그리고 진딧물은 푸나무(풀과 나무)의 줄기·새싹·잎을 구기(口器·입틀)로 구멍을 뚫어 즙액을 빠는데, 정해진 한 가지 식물만 먹는 단식성(單食性·monophagous)이다.진딧물의 번식력은, 농사짓는 사람이라면 너무도 잘 알고 있다. 한 마리가 수천 마리로 불어나는 번식력을 가져서, 순식간에 농작물 전체를 덮어버리기도 하므로 처음부터 못다 잡으면 그 작물은 쓸모없는 쑥대밭이 된다. 녀석들은 암컷이 수컷 없이 혼자서 새끼를 낳는 처녀생식(處女生殖·parthenogenesis)을 한다. 즉, 봄부터 초가을까지는 무성생식(無性生殖·asexul reproduction)으로 무한 증식을 하고, 늦가을에야 암수가 나타나 짝짓기(유성생식)하여 수정란이 생기는데 그것으로 동면한다. 또, 기주식물(寄主植物·host plant·기생생물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식물)이 야위어 먹거리가 부족하거나 진디의 마릿수가 넘치면 갑자기 날개 있는 유시충(有翅蟲)이 생겨나 다른 곳으로 금세 퍼져 나간다. 때로는 600m 이상을 날아올라 강풍을 타고 멀리 날아가기도 한단다.겨울나기를 한 수정란(受精卵·fertilized egg)은 3월 하순부터 4월 상순에 부화하여 날개 없는 암컷인 간모(幹母·stem mother)가 된다. 또, 다 자라면 알을 낳지 않고 새끼를 낳는데, 일종의 난태생(卵胎生·ovoviviparous)으로, 새끼들이 자라면 어미와 똑같은 날개 없는 암컷이 된다. 몇 세대를 이렇게 무성생식을 되풀이하면 기주식물의 잎줄기가 온통 진딧물로 뒤덮이게 된다. 밀도가 높아지기 무섭게 유시충이 발생하여 널리 분산(이동)하게 되며, 늦가을이 오면 날개가 있는 암수 개체가 나타나 짝짓기하여 수정란이 생겨난다. 그래서 열대지방이나 온실에서는 1년 내내 암컷이 처녀생식을 하는 통에 기하급수로 빠르게 늘어난다. 이런 번식력에 개미까지 덩달아 천적을 쫓아주니 그 더욱 좋지 아니한가!진디는 작물에 해를 끼치는 벌레로, 식물의 진액(津液)을 빨아먹어 말라죽게 한다. 또한, 진딧물은 자신이 빨아들인 수액(樹液)을 못다 소화한 감로를 배설하니, 이것이 식물의 기공(氣孔)을 막아버리거나 검은곰팡이가 끼게 하여 전염병을 옮긴다. 이렇게 시골에서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도시에서는 4∼5월쯤에 나무 아래에 세워둔 자동차가 진딧물들이 흘리는 진득진득한 감로를 어이없이 잔뜩 뒤집어쓰기도 한다.무당벌레에는 진딧물을 잡아먹는 육식성인 ‘칠성무당벌레’나 감자나 가지 잎을 먹는 ‘이십팔점무당벌레’ 따위와 같은 초식성이 있다. 그래서 중세 서유럽 농민들은 공경하는 성모를 빗대 칠성무당벌레를 ‘성모 마리아의 벌레(lady bugs)’라고 불렀다 한다. 또한, 우리는 이 벌레가 죽은 자의 영혼을 통해 길흉을 예측하며 굿하는 무녀(巫女)의 현란한 옷색과 무늬를 닮았다고 해서 ‘무당벌레’라 부른다.- 문화일보
- 2023-06-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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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논단]‘마이스 강국’ 위한 도약 시작됐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6/2023060201032911000002_300.jpg?v=20230609000428)
[문화논단]‘마이스 강국’ 위한 도약 시작됐다관광산업은 반도체·자동차·석유제품·자동차 부품과 함께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되는 대한민국 5대 수출 산업이며 서비스 산업으로는 유일한 국가 중요 정책 분야이다.그중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our),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행사와 이벤트(Exhibition & Event)로 표현되는 ‘마이스(MICE)산업’은 유치·개최를 중심으로 숙박·쇼핑·음식 등 관광·문화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융합 산업의 특성을 갖는다. 마이스 산업의 융합적 특성으로 중·장기적인 소비와 고용시장의 확대, 사회문화적인 편익 제고까지 다양한 경제적 파급 효과도 일으킨다. 통계적으로도 마이스 참가자는 일반 관광객 소비의 2배 수준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래서 세계 각국은 오랜 기간 치열한 마이스 행사 유치 경쟁을 벌여 왔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이전까지 국제협회연합(UIA) 기준 국제회의 개최 건수로 세계 1, 2위를 다투는 등 세계 정상의 자리에서 마이스 산업을 이끌어 왔다. 최근에도 우리나라는 2025년에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총회를 유치했고, 아시아개발은행(ADB) 의장국으로서 참가자 5000여 명 규모의 ADB 연차총회와 약 1만 명이 참여하는 유사나(USANA) 기업 회의를 잇달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더욱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에 K-콘텐츠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대한민국과 K-컬처에 대한 글로벌 인식이 확산해 나가고 있다. 코로나 이후에는 이러한 우리 문화적 자산과 한국에서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를 앞세워서 치열한 대규모 국제회의 유치 무대에서도 더 큰 국제 경쟁력을 갖는 방향으로 국가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에 미래 발전 가능성 있는 소규모 국제회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경쟁 국가에 비해 높았던 기존 국제회의 기준을 참가자 100명, 외국인 50명 이상으로 대폭 낮추며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에는 한국의 우수한 유·무형의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회의 모델을 개발해서 육성한다.특히, 지역별 특성과 관광·문화·기술·산업 등을 결합한 ‘융복합 국제회의’를 발굴해 K-마이스 대표 행사로 성장하도록 국제회의 개최와 마케팅 자금을 3년간 지원한다. 이 밖에도 마이스 지역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현재 전국 7곳의 ‘국제회의 복합지구’와 국립중앙박물관·한국가구박물관·남이섬 등과 같은 전국 50곳의 ‘코리아 유니크 베뉴’가 마이스 목적지로서 차별화된 매력을 확보하고 인지도와 활용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행사 유치에서부터 디지털 회의 공간 조성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올해는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는 중요한 시기다. 우리 마이스 업계가 처한 인력난 문제, 디지털 전환과 같은 현안, 그리고 현장의 정책적 요구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문체부는 명확한 비전과 정책 과제를 정립하고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세계무대 속에 갈수록 더 힘차게 퍼져 나가고 있는 K-콘텐츠 한류를 보면서 우리는 대한민국 마이스 산업의 미래를 그려 볼 수 있다. 한국 마이스 산업의 발전과 고부가 관광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정부가 올바른 산업 육성 정책을 제시하고, 마이스 산업 주체들도 스스로 노력해 나간다면 앞으로 더 높은 마이스 강대국의 지위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일보
- 2023-06-0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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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논단]시급한 ‘스마트 물류’ 투자 확대와 정부 역할](//image.munhwa.com/gen_thumb/202306/2023060201032911000001_300.jpg?v=20230609000428)
[문화논단]시급한 ‘스마트 물류’ 투자 확대와 정부 역할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비대면 경제의 성장으로 전 세계 물류산업의 스마트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특히, 택배와 당일 배송, 그리고 새벽 배송 등 물류의 급격한 성장세가 계속됨에 따라 늘어난 물량을 정해진 시간 안에 처리하기 위한 물류 업계의 고군분투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를 혁신하기 위해 물류센터 스마트화에 대한 아마존, 징둥(京東), DHL 등 세계적인 물류·유통 기업의 신규 투자 또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우리나라의 물류센터는 상당수가 건축된 지 25년이 넘는 노후 시설로서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데 좀 더 큰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투자의 주체인 물류 기업들은 영업이익률이 1∼2%로 수익성이 낮아,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대부분 신규 투자보다는 투입 인력을 늘려 단위 시간당 처리 물량을 제한적 수준에서 늘리는 접근을 해 왔으나, 코로나 사태 이후 늘어나는 물동량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다.이에 정부는 지난 2021년 물류시설법 개정을 통해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 및 센터 구축 투자금에 대한 이자 중 일부(중소기업 기준 최대 2%포인트)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는 제도 시행 3년 차로, 이미 33개의 스마트물류센터가 인증을 취득했다. 이 가운데는 국내 3대 택배사의 메인 허브터미널을 비롯해 마켓컬리, 파스토, SSG 등 주요 전자상거래 기업의 풀필먼트센터(Fulfillment·통합물류센터)들이 벌써 이 제도의 지원을 받고 있다.하지만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감으로 2022년부터 스마트물류센터 신규 투자에 대한 기업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건축비 부담 증가,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이자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돼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아 재투자의 어려움이 큰 국내 물류·유통 기업의 스마트화 투자 의욕은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독일의 유력 컨설팅 업체인 롤랜드버거는 4차 산업혁명의 미래상에서 물류산업이 공급망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핵심 기능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측했다. 게다가 이커머스의 빠른 성장과 생활물류 서비스의 국민경제적 위상이 급상승하는 상황에서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투자 의욕 저하는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할 게 명확하다. 특히, 물류산업은 이미 시작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시대를 맞아 스마트화 지연은 국가 경제의 경쟁력 저하 및 국민 생활 서비스의 품질 저하로 직결될 것이다.한국과학기술평가원(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물류 기술 수준은 2020년 기준 미국·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약 80% 수준으로 3년 정도 뒤져 있다. 주변 경쟁국인 일본(85%)이나 중국(87%)에 비해서도 1년 정도 뒤처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이러한 시점에 스마트물류센터 구축 지원 정책은 적시에 추진된 성공적인 사례로, 국내 물류시설의 스마트화 투자 확대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선진국을 비롯해 중국 등 주요 경쟁국의 스마트 물류에 대한 투자 속도를 고려할 때, 스마트 물류를 위한 정부의 지원 규모와 지원 비율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빠르게 확대돼야 한다.이제 물류도 기술로 경쟁하는 시대다. 무어의 법칙(반도체 집적도는 2년마다 2배로 증가한다)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기술에는 가속도가 붙는다. 스마트 물류를 위한 투자, 지금 안 하면 더 많이 벌어지고, 지금 실기하면 영원히 뒤처질 수밖에 없다. 우리 정책 당국과 물류 기업은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문화일보
- 2023-06-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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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3대 개혁 컨트롤타워 필요하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6/2023060101033011000002_300.jpg?v=20230609000428)
[시평]3대 개혁 컨트롤타워 필요하다연금·노동·교육 이 3대 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국정 과제다. 국민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미래세대를 위해 이 개혁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게 현 정부의 인식이다. 세 가지 개혁 하나하나가 대규모 과제일 뿐 아니라, 기존 이권 카르텔이나 기득권을 타파해야 하므로 추진하기 만만찮다. 또한,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부가 필요로 하는 입법이 쉽지 않아 개혁 동력 상실이 우려되기도 한다.3대 개혁 과제는 해당 정부 부처가 개별적으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노동개혁은 고용노동부, 교육개혁은 교육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연금개혁은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식이다. 개혁 과제들이 마치 각론처럼 추진되다 보니, 연일 변죽만 울리면서 국민 피로도만 높이고 실제 개혁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고용부가 추진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은 노동시간 유연화라는 기존 취지와 달리 주 69시간제 논란을 빚으며 처음부터 삐걱거렸다. 노동시장의 불법 관행을 바로잡는다는 노사 법치주의는 건설노조 간부의 분신자살 등 노동계의 강한 저항에 직면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과, 디지털·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에 방점이 있지만, 국민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복지부의 연금개혁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큰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오는 10월까지 논의가 미뤄진 상태다.3대 개혁 과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연계하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 3가지 개혁 과제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게 연금개혁이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노후 빈곤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할 수밖에 없다. 연금개혁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노동과 교육정책 로드맵을 제시해야만 3대 개혁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2018년에 발표한 제4차 재정계산에서 국민연금은 2042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57년에는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올해 1월에 이뤄진 최근 분석에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2055년으로 2년이나 앞당겨졌다. 교육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노동개혁을 통해 연금 가입자를 늘리는 등 3대 개혁 사이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국민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 3대 개혁 과제를 연계하는 로드맵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평가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이유다.연금개혁의 방향은 자명하다. 연금 가입자는 늘리고, 보험료는 올리며, 연금 수령 시기는 늦추는 것 외에 기금 고갈을 해결할 수 있는 마법은 없다. 예를 들어 연금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법적 가입 기간을 상향 조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년 연장, 양질의 노인 일자리 확보와 같은 노동개혁이 필요하다. 고령 세대의 노동 참여가 경제성장률 하락을 완충하는 동시에 고령 인구 부양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고령층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을 위해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체계를 손봐야 한다. 대학 교육의 장을 고령 인구로 확대하는 교육정책으로 연금과 노동개혁을 받쳐주자는 것이다.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노사 법치주의를 위한 노동개혁도 중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개혁도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은 가장 시급한 연금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편으로 노동·교육 개혁을 추진해야만 국민 설득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쉽다.3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연금개혁에 성공한 국가는 하나같이 의사결정 과정을 국민에게 소상하게 알리며 추진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기금 고갈 시점을 정확히 알려 국민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주요 결정이 이뤄진 과정을 보여주는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3대 개혁 과제의 성공은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로드맵을 만들고,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며 국민을 설득하는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량에 달려 있다.- 문화일보
- 2023-06-0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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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가치외교 비판하는 ‘엉터리 진보’](//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3001073811000002_300.jpg?v=20230609000428)
[시평]가치외교 비판하는 ‘엉터리 진보’윤석열 대통령을 상징하는 핵심 키워드는 ‘자유’다. 각종 연설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몇 번 썼는지 헤아려 보는 것은 이제 언론의 루틴이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35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33번, 유엔총회 데뷔 연설에서 21번, 3·1절 기념사에서 8번, 미국 의회 연설에서 최다 46번 등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연설마다 등장한 자유라는 단어는 총 509회라고 한다. 경제(557회), 국민(532회)이라는 단어만큼 많이 사용한 용어이니 윤 대통령이 자유라는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물론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가치는 자유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인권·민주주의·법치와 같은 이른바 보편가치이기에 대통령은 틈만 나면 국내외에서 이를 강조한 것이다.이러한 윤 대통령의 자유와 보편가치 강조에 대해서 이른바 진보 언론과 학자들이 외교의 영역에서 날 선 비판을 하고 있다. 진보라는 지향성과 자유라는 보편가치는 상극이 아닐지언정, 이들은 외교의 영역에서 자유를 강조하는 ‘가치외교’를 하게 되면 많은 권위주의 국가가 등을 돌리고,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큰 시장을 잃어 국익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같은 자유 진영의 미국, 일본, 유럽도 중국·러시아와 회색지대에서 딜을 할 텐데 순진하게 우리만 가치외교에 집착하면 안 된다고 충고한다.언뜻 들으면 국제정치를 통찰하는 매우 현실적인 진보의 외교 원칙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사실 매우 작위적이고 폭력적인 과거 제국의 국제정치관에 지나지 않는다. 즉, 국가 간의 관계는 사람 간의 관계와 달리 도덕과 가치보다는 계산과 힘이 지배한다고 보는 세계관이다. 이른바 진보 세력이 지금도 뜨거운 가슴으로 비판하는 일본의 제국주의가 바로 저 논리에서 정당화됐고, 당시 계산에 빠른 조선의 위정자들은 나라를 힘센 제국 일본에 팔아넘겼다. 수많은 생명과 수많은 사람의 자유와 인권이 말살되는 국제정치인데도, 역사의 진보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우리 정부에 너무 자유와 인권을 강조하지 말고 계산적으로 살라고 훈계하는 초현실적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국내 사회과학계에서는 아직 아무도 던지지 않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다. ‘역사상 한 번도 대륙과 해양을 웅비하며 제국을 건설해 보지 못했던 우리가 어떻게 지난 40, 50년간만은 예외적으로 세계를 헤치고 다니면서 선진 강국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게 됐을까’이다.이에 대한 답은 복합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우리가 세계시장에서 마음껏 활약할 수 있도록 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질서에 있다. 자유롭고 개방된 세계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던 그전 국제 질서에서는 척박한 좁은 땅에서 강대국 눈치를 보면서 어렵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의 역사다. 그만큼 국제정치에 있어서도 ‘자유’ ‘개방’ ‘법치’라는 가치가 중요한 것이고 그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질서야말로 지금 우리의 국익에 직결된다. 제국의 질서는 사라지고 보편가치의 질서로 국제정치는 진보했는데, 진보 세력은 보편가치에 대해 겉치레일 뿐이라고 주장한다.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질서에서 세계 2위의 강대국으로 발전한 중국은 다극화라는 이름으로 국제 질서의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자기 완결적인 중국 중심의 닫힌 경제권을 구상하면서, 주변국을 자국의 시장 안으로 빨아들이고 있다. 시장을 통한 세력권의 형성이며 추격 국가에 대한 사다리 걷어차기다. 위협도 안 되는 대만에 무력을 불사하고 통일한다고 선언했다. 호주·미국·캐나다 등지에서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드러나고 있고, 우리의 자유에 위협을 가하는 북한의 핵 개발을 방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군사대국 러시아와 세계 2위의 강대국인 중국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흔들고 있다.우리 정부가 주창하는 가치외교는 조지 부시 행정부 때 미국 네오콘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그런 가치외교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자유와 보편가치, 그리고 국익을 지키는 매우 현실적인 외교다. 그 내용과 추진 방법이 아직 체계적이고 세련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문제의식과 방향은 역사의 흐름을 꿰뚫고 있다고 평가할 만하다.- 문화일보
- 2023-05-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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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며 생각하며]복수 대상 없는 행복한 삶](//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2601032911000003_300.jpg?v=20230609000428)
[살며 생각하며]복수 대상 없는 행복한 삶문화나 언어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언제나 변한다. 문화와 언어는 아무래도 서서히 변하기에, 사라지는 것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오래전 학창시절, 골목골목마다 지금의 편의점만큼이나 많던 만화방은 물론 자취하는 친구의 방에 대여섯 권에서 수십 권씩 쌓여 있는 무협지를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무협지의 내용은 대개 악당들에게 한 가족이 몰살당하는 참극이 벌어지는 가운데 강보에 싸인 아기가 유모에게 안겨 피신하다가 절벽에서 떨어지게 되는데, 구사일생 나뭇가지에 걸리는 바람에 목숨은 건지나 한쪽 팔을 잃게 되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그 아이가 외팔이 검객이 되어 복수한다는 권선징악 스토리였다. 어느새 우리 곁에서 사라진 ‘무협지’, 그리고 ‘복수’라는 말! “무덤까지 따라가서 반드시 복수할 거야”라며 핏줄 선 눈동자로 어금니를 꽉 물던 드라마에서의 얼굴들이 떠오른다.우리 사회에서 ‘복수’라는 단어는 왜 사라졌을까? 이제는 우리들 사이에 복수할 일이 안 생겨서일까, 아니면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면서 주먹을 휘두른 결과 그 값이 너무 크다는 걸 뼈저리게 느껴서일까. ‘그럼 법대로 해!’ 분기탱천해서 자리를 박차며 뱉고 가는 그 소리는 알고 보면 현명함의 극치였다. 이제는 각자 주관적인 감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던 세상에서 법의 판단으로 해결하려는 삶으로 바뀌고 있다. ‘법대로’를 우리는 ‘정이 없다’ 했지만, 아무튼 세상은 그렇게 변하고 말았다. 개인이 ‘직접’ 응징하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부른다, 복수는 반드시 흔적을 남기니까.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 아름다운 이름의 청계천에 잔인한 복수의 역사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옛날 옛날 어느 무더운 날, 말을 탄 장수가 한 마을을 지나게 되었다. 그때 우물가에 있는 처녀를 보고는 물을 달라고 했고, 아리따운 처녀는 이내 바가지에 물을 떠서 거기에 버들잎까지 띄워 주었다. 그런데 목이 마르고 지친 장수는 급한 마음에 왜 물에 버들잎을 띄웠느냐고 버럭 화를 냈다. 이에 그 처녀가 “더위에 급하게 물을 드시면 몸이 상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자 그를 매우 기특하게 여겨 예를 갖추어 아내로 삼았다는 이야기. 고려 말 이성계가 황해도 곡산(谷山)을 지나던 때의 이야기다. 훗날 ‘버들잎 사연’을 밝히라는 정조의 명으로 곡산 부사로 있던 다산 정약용이 조사해 기록한 ‘여유당전서’에 실려 알려진 이야기다.그 아리따운 ‘버들잎 아가씨’는 후에 태조 이성계의 사랑을 한없이 받는 조선조 초대 왕비인 신덕왕후(神德王后)가 된다. 이성계에게 함흥(咸興)에는 향처가 있고 개경(開京)에는 경처인 강씨(康氏) 부인이 있었는데, 나라를 세우자 강씨는 조선 최초의 왕비인 현비(顯妃)로 책봉되었다. 향처의 5남이자 개국 공신인 방원은 자신이 세자로 책봉된다고 믿고 있었으나, 신덕왕후의 둘째 방석이 세자로 책봉되었다.물론 거기에는 어린 왕을 세워서 권력을 휘두르려는 정도전의 야심 찬 계략도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현비 강씨는 마흔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때 태조는 “집안을 일으켜 나라를 세우는데 신덕왕후의 내조가 실로 컸고, 정사(政事)에 임할 때도 충고하며 돕기를 부지런히 했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 바로잡아 주는 말을 듣지 못하게 되니 어진 보좌를 잃은 것 같다”며 몹시 슬퍼하며 경복궁 가까운 곳에 능을 만들고 정릉(貞陵)이라 했고, 수호사찰인 흥덕사의 종소리를 들으며 신덕왕후의 명복을 빈 후에야 수라를 들었다고 한다.세자 책봉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가득한 방원은 왕자의 난을 일으켜 신덕왕후의 두 아들 방번과 방석을 살해했고, 이성계 사후 신덕왕후에 대한 복수를 이어간다. 성안에 능을 둘 수 없다며 정릉을 성 밖 경기 양주군 성북면(현 성북구 정릉동)에 옮기라 했다. 원래 능이 있던 자리는 정동(貞洞)이란 지명으로 역사의 흔적만 남아 있다.방원의 신덕왕후에 대한 복수는 집요했다. 파헤쳐진 능의 병풍석과 난간석은 홍수로 무너진 광통교를 놓는 데 써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도록 했고, 이성계가 세상을 떠나자 신덕왕후를 후궁으로 강등시키고 왕비가 아닌 후궁의 예로 제사 지내게 했다.‘태조 때 중전의 자리에 앉은 정당한 왕비인데 신하들이 예를 잘못 의논했고, 조선 건국에 공이 크고 태조가 사랑한 왕비를 언제까지 황폐하게 방치할 것인가.’1669년(현종 10년)에 우암 송시열은 신덕왕후에 대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상소를 올렸고, 그해 10월 1일 조선 초대 왕비 신덕왕후의 귀환이 이루어진다. 실로 260여 년 만의 일이었다. 정릉 골짜기에 능을 봉하고 제사를 지내던 날 소낙비가 쏟아져 계곡에 물이 가득 찼고, 신덕왕후가 왕비로 복권되던 날에도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다. 백성들은 이 비를 ‘세원우(洗원雨)’, 곧 원통함을 씻어주는 비라고 했단다.청계천 맑은 물길을 거슬러 걷다 보면 다동과 서린동을 이어주는 돌로 만든 오래된 다리, 복수심에 당대 최고의 석공들이 새긴 예술적인 문양의 돌로 거꾸로 쌓은 광통교를 만나게 된다. 신덕왕후 강씨의 후손인 나는 다리 밑 기둥으로 나뉜 세 칸 통로를 보면서 무장(武將) 이성계에게선 보기 힘든 온화한 모습과 그가 진실로 사랑한 신덕왕후의 환한 얼굴을 그려 본다. 그리고 햇살을 덜 받는 한쪽에는 무뎌진 복수의 칼을 쥐고 있는 방원의 모습이 보이는 듯.청계천 흐르는 물에 비친 구름을 본다. 아! 나는 어느새 복수하고 싶은 누구도, 응징하고 싶은 누구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감사한 일이다.- 문화일보
- 2023-05-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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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논단]순환경제 이끌 폐기물 산업의 중요성](//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2601032911000002_300.jpg?v=20230609000428)
[문화논단]순환경제 이끌 폐기물 산업의 중요성세계적인 기업들은 지금 미래 성장 산업으로 폐기물 분야를 주목하고 있다. 금광석 1t에서 얻을 수 있는 금은 4g 안팎이지만, 폐휴대전화 1t에서는 최대 400g의 금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전기차 폐배터리 1개에서는 약 200만 원의 경제적 가치가 넘는 리튬, 니켈 등의 희소금속을 회수할 수 있다.그동안 우리 사회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대한 투입해 제품을 대량생산하고, 소비 후 폐기하는 단선적 선형경제에 기반해 성장해 왔다. 그 결과 환경오염 문제가 초래되고, 자원과 에너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 극복책으로 순환경제가 부상했다. 순환경제란 제품의 생산-소비-폐기 등 전 과정에서 천연자원의 투입을 최소화하고, 투입된 자원을 최대한 다시 사용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 체제를 말한다.기후위기 시대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은 재생플라스틱 사용을 의무화하고, 2030년까지 핵심 원자재의 재활용 비율을 15%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유엔총회에서는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사용·처리 등 전 주기적 관리 강화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2024년까지 마련하기로 결의했다. 오는 29일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160여 개국 정부 대표들은 협약의 목표와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우리 정부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과 정책적 노력을 더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제정해 순환경제의 이행 기반을 마련했다. 그리고 여기에 기반해 제품의 전 주기적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우선, 폐기물이 재활용돼 다시 제품 생산에 원료로 투입되는 물질순환 체계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 올해부터 페트병을 생산할 때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재생원료를 3% 이상 사용하도록 하며, 2030년에는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식음료 업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식품 용기로 사용된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해 다시 식품 용기로 쓰는 투명 페트병 제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폐전기·전자 제품에서 플라스틱, 금속 등을 추출·재활용해 다시 전기·전자 제품의 원료로의 재투입을 확대할 계획이다.소비자가 순환성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고 오래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제품을 고쳐 가며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2025년부터 생산자가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확보하는 등 준수 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에게 수리 관련 정보를 제공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할 것이다.정부는 기업의 혁신적 순환경제 기술이 시장에 빠르게 적용되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 중이다. 이물질 등이 섞여 재활용이 어려운 폐플라스틱도 열분해해 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과 기준을 신설했으며, 공공 열분해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순환경제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 산업계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버려지는 제품 중 유해성이 적고 자원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품목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해 관련 규제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순환 이용을 촉진할 것이다.순환경제 시대, 폐기물은 버려지는 제품의 종점이 아니라, 다시 생산에 투입되는 자원이자 출발점이다.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폐기물에 경제적 가치를 더해 자원·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주길 기대해 본다.- 문화일보
- 2023-05-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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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논단]‘물산업 전문가’ 수자원公 사장 절실하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2601032911000001_300.jpg?v=20230609000428)
[문화논단]‘물산업 전문가’ 수자원公 사장 절실하다기후변화로 인해 글로벌 물 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극한 가뭄과 메가 홍수가 각 대륙에서 발생 중이며, 지난 3월에는 46년 만에 유엔 워터 콘퍼런스도 개최됐다. 우리나라도 2020년 전국적 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피할 수 없었으며, 지난해에도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폭우 피해가 있었고, 포항에서는 ‘태풍 힌남노’로 포스코가 침수돼 약 2조 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게다가 지난해부터 시작된 남부지방 가뭄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지난 2018년 5월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 물관리가 환경부로 통합됐다. 최근의 남부지방 가뭄 대책을 보면 수력댐, 농업용 저수지의 통합 관리는 요원하고, 댐·하천 통합관리도 지지부진하다. 2019년 이후 첨단 산업의 국내 투자가 확대돼 산업용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반면, 신규 수자원 개발은 환경·사회적으로 녹록잖다. 시설 노후화, 기후변화 등으로 실질적인 용수 공급 능력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물관리 주요 정책은 환경부에서 수립되지만, 실제 정책 추진은 물관리 전문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시행한다. 공사는 과학·실용의 물관리와 함께 장래의 용수 수요 증가에 대비해 안정적인 물 공급을 실현해 국가 경제발전을 견인할 의무가 있다. 또한, 물산업을 육성해 역량 있는 민간기업과 동반 진출해 녹색산업의 수출을 주도하고, 수상태양광과 수열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민간 부문의 ‘RE100’(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지원해야 하는 핵심 공기업이다.수자원공사 새 사장 공모가 진행 중이다. 사장은 수자원의 개발·관리·보전 및 다목적댐을 통한 홍수 피해 예방 등 다양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물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구체적으로는 첫째,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근거해 수자원 관련 정책과 기술 및 전략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둘째, 수자원 관련 전문가로서 최신 동향 및 기술 동향에 근거해 수자원공사의 비전과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깊고 넓은 안목이 필요하다.셋째, 자연재해와 물 부족 등이 발생했을 때 문제 진단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수자원공사의 업무 개선 및 혁신을 과감히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넷째, 수자원공사와 다른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수자원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이러한 이유에서 지금까지 역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내부 또는 외부 물관리 전문가가 영입돼 왔고, 비전문가가 임명된 사례는 거의 없다. 비전문가의 경우 유용한 해결책을 도출할 수 없고 대중의 인기 영합적인 해결책에 유혹되기 쉬우며,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따라잡지 못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낙하산과 논공행상 논란은 말할 것도 없다. 최근 정치권에서 검찰 수사로 넘어간 ‘돈 봉투 살포’ 사건은 바로 직전 수자원공사 상임감사가 개입된 사건으로서, 전문 공기업의 감사조차도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임명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위축된 수자원 개발과 물산업 확대를 위해 차분하면서도 역동적이며 국가와 공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리더십이 필요하다. 개혁과 진취적인 발전을 이끌 동력이 필요하며, 이를 지원해 줄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지도자면 금상첨화다. 기후변화 시대에 물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이므로 이에 대해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리더십을 갖춘 사장이 임명되기를 기대한다.- 문화일보
- 2023-05-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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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김남국 사태 본질과 좌파의 가면](//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2501033011000002_300.jpg?v=20230609000428)
[시평]김남국 사태 본질과 좌파의 가면이달 초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김남국 의원이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코인 80여만 개를 보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해 초 대량의 위믹스 코인이 가상자산거래소에 등록된 김 의원의 전자지갑으로 유입됐다고 한다. 그리고 이 코인들이 1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전량 현금으로 인출됐고, 최고 시가는 100억 원에 이르렀다 한다. 특정금융정보법 규정 때문에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1000만 원 미만으로 인출한다면 4개월간 매일 8번 이상 현금을 뽑아야 한다. 도저히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ATM 인출조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당초에 김 의원은 위믹스 보유 관련 질문에 대해서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어서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다 파문이 커지자 LG디스플레이 주식을 매도한 대금 10억여 원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했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그가 주식을 매도한 날짜의 시세로 계산한 매각 대금과 발표한 금액 사이에 약 4000만 원 이상의 차이가 있고, 그 이유가 설명되지 않았다. 또, 김 의원은 주식 매각 대금 중 8억 원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비슷한 금액을 코인 투자에도 쓰고 전세자금으로도 활용했다는 말이다. 도무지 계산이 맞지 않는다.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전자적 거래가 가능한 증표’를 말한다. 지난 2008년에 사토시 나카모토(가명)가 블록체인 기반의 비트코인을 발행한 것이 그 효시로 알려져 있다. 그는 중앙은행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결제 수단을 만들기 위해 가상화폐를 개발했다. 비트코인은 미국에서 1000개가 넘는 곳에서 결제 수단으로 채택되는 등 사용이 확산됐다. 하지만 현재 명칭과 관계없이 제대로 통화 기능을 하는 가상화폐는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래서 명칭도 가상화폐, 암호화폐 또는 디지털화폐가 아니라, 가상자산, 암호자산 또는 디지털자산으로 불린다.지난 2010년에 가상자산거래소가 설립됐다. 이후 가상자산은 주식과 마찬가지로 시세 차익을 통해 자본이득을 취득할 수 있는 투자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MZ세대까지 대거 코인 투자에 참여하는 일이 나타났다. 가상자산의 가격은 급등과 급락을 거듭하면서 주식시장보다 더 격렬한 변동성을 보인다. 그런데 가상자산은 주식과 달리 실질적인 교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본래 결제 수단으로 태어났지만, 지금은 화폐라고 하기도 어려워서 실체가 없는 투자 대상일 뿐이다. 결국, 코인은 투자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는 존재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익을 얻는다면 이는 곧 누군가의 손해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제로섬 게임이다.가상자산 거래 자체를 두고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매도하기는 어렵다. 별 쓸모가 없는 물건을 보고 투자 가치가 있다며 구매하는 사람이나, 판매하는 사람을 그 자체로서 비난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세조종 행위는 매우 부도덕하다. 김 의원은 코인 판에서 상위 0.01%에 속하는 전주(錢主)라는 말이 있다. 잡코인의 10%를 거머쥐고 시세조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자금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지금으로선 의문투성이일 뿐이다. 또한, 김 의원이 코인을 거래한 방식들을 FIU 알고리즘이 자금세탁 유형에 속한다고 봤다고 한다. 들여다볼수록 이상하기만 한데 그는 사라졌다.가상자산 운용과 관련해 온갖 의혹이 제기되자, 김 의원은 진실을 밝히겠다며 ‘검찰의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진상조사를 하겠다며 변죽만 울렸다. 이와 관련한 쇄신 의총을 열려던 순간 김 의원이 전격 탈당했다. 징계 여부가 문제 될 경우 사표를 내더라도 수리하지 않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곧바로 탈당계를 받아들였고, 김 의원이 무소속이 되면서 진상조사는 없던 일이 됐다. 양이원영 의원은 ‘진보라고 꼭 도덕적일 필요가 있느냐’고 한다.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한 신부는 ‘욕망 없는 자, 김남국에게 돌을 던지라’고 한다. 진정, 좌파는 도덕성과 거리가 먼 세력인가.- 문화일보
- 2023-05-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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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민주당 ‘최악 위기’의 근본 원인](//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2301073011000002_300.jpg?v=20230609000428)
[시평]민주당 ‘최악 위기’의 근본 원인더불어민주당이 상실한 것이 빨간색 점퍼만은 아니다. 자유주의적 중산층의 지지라는 중요한 정치적 자원을 상실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손실인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러나 제대로 정치경제사를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계층 혁명의 궁극적인 주역은 교육과 재산권을 보유한 중산 부르주아 계층임을 안다. 이들과 연합하지 않고는 혁명은 고사하고 선거에서 이길 수도, 정권을 유지할 수도 없다.18세기 영국의 애덤 스미스는 스코틀랜드의 민족주의자였다. 그는 자신들을 식민지화한 채, 대영제국의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모든 이권을 독점한 잉글랜드의 왕과 귀족 그리고 이들과 결탁한 상층부 상공업자들을 비판하기 위해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을 썼다. 이 책은 한 나라의 부(富)는 국가가 만드는 게 아니라, 공정한 경쟁 속에서 자유롭게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 즉 시민의 수가 증가함으로써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의 개입은 집권 세력의 배만 불릴 뿐이라는 것이다.그런데 흥미롭게도 영국의 보수 기득권 세력들은 이러한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을 탄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논리로 내재화했다. 국가 덕에 부를 얻고 나니 국가로부터 이를 보호받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19세기 자유주의의 전성기를 맞은 영국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간섭하지 않는 최소국가가 미덕이 됐다.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대영제국은 보수 기득권층이 신흥 부르주아 계층을 끌어안아 건설된 것이다.중산층과 보수정치 세력 간의 연합이 다시 등장한 것은 1980년대에 시작된 이른바 신자유주의 시대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자유방임주의에 대한 실망으로 국가 역할의 확대를 열망하던 중산층은 노동 진보세력과 손을 잡았다. 공산주의의 확산을 목격한 보수세력도 정치적 양보를 함으로써 반동적 혁명을 예방하고자 했다. 그러나 중산 부르주아 계층은 이내 복지국가의 비효율성과 낭비에 환멸을 느꼈고, 보수세력과 연합해 개혁을 도모했다. ‘작지만 강한 국가’라는 신우파의 모토는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의 결합이었다.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으로 중산층은 보수정당의 지지 세력이었다. 그러나 보수정권 아래서 금융위기나 대통령 탄핵이 일어나며 중산층은 진보정당으로 지지를 선회했다.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탄생했다. 하지만 문 정부는 그 지지 보존에 실패했다.문 정부의 정치경제적 패착은, 노동계층과 하위 계층의 요구에만 부응하는 포퓰리스트적 정책을 도모함으로써 자유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의 중산층이 상당수 이탈했다는 점일 것이다.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악화하고 있다. 문제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몇몇 주도 정치인의 부당한 정치 행위 방식이다. 중산 시민계층이 중시하는 상식과 신뢰를 훼손했다. 이는 합법 또는 위법의 판결을 넘어서는 상위의 기준이다. 팬덤 정치는 공정한 경쟁에 입각한 정치 질서를 위협한다.한때 같은 진보 진영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보수정당의 주도 세력으로 변신한 현상의 의미를 민주당은 차근히 분석해 봐야 한다. 노조와 진보 정치인들의 실책이 온전히 드러나면 중산 부르주아 계층은 이를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자본주의의 산물인 이들은 합리주의로 무장했다. 이들은 노동이든 자본이든 공정한 경쟁의 룰을 깨거나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하면 저항한다. 민주당이 강남좌파의 진보적 의식이 중산 부르주아 계층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면 이는 심각한 착오다. 신종 좌파의 진보적 행태가 이타주의에 기반한 사례도 있지만,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이기적 선택인 경우도 있다.윤 정부가 진보 정치 세력을 대상으로 한 진실 게임에서 승기를 잡는다면 현재 모습의 민주당은 역사상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맞게 될지 모른다. 민주당은 박애주의와 온정주의를 혼동하면서 진보의 존재 가치를 망각하고 있다. 과학성과 순수성 그리고 논리적 자정(自淨)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진보세력의 개혁 프로그램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작지만 강한 정부’를 설파하며 중산 부르주아들에게 다가서는 윤 정부의 ‘자유전략’이 단지 절반만 성공하더라도.- 문화일보
- 2023-05-2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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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며 생각하며]청보랏빛 들꽃 정원](//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1901032911000003_300.jpg?v=20230609000428)
[살며 생각하며]청보랏빛 들꽃 정원비 갠 아침이라 연초록이 선명하다. 이렇게 맑은 날엔 멀리 음성까지 내려다보이는 천상의 공간. 마루에 나와서 커피 한잔하다가 호미를 꺼내 들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일을 하다 새참으로 차를 한잔 마신 양 호미 들고 풀을 뽑고 있다.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하다. 별꽃을 뽑을까 망설이다가 그냥 꽃을 한번 보고 뽑기로 한다. 예쁘지 않은 꽃이 어디 있으랴. 본래는 풀이었음에도 꽃이 아름다워 꽃인 양 연명해 가는 꽃이 개불알꽃이다. 이름은 망측해도 봄에 맨 처음 피는 꽃이라 그 청색 잉크 빛 설렘을 상상하며 캐어다 심은 꽃이 이제는 제가 주인인 듯 천지 사방으로 퍼져서 허브를 이겨 먹었다.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지 뭐, 누가 주인이고 누가 객인지 모를 정원이 내 정원 취향일 테니까.엔드리스서머 청아한 블루 수국을 좋아한다고 수국만 심을 수는 없지 않은가? 그 옆 종지나물도 미국제비꽃이란 이칭에 걸맞게 제비꽃처럼 예뻤고, 며칠 전에 막을 내린 남보라꽃 무스카리가 번뜩 나타났다 졌다. 너무 작아서 존재감이 없을지라도 강렬한 자기 색깔로 나 여기 있소 외치고 있었다. 올해 선전해 준 보상으로 한 귀퉁이에 무스카리 존을 만들어줄 참이다.꽃들은 참 신기하게도 적당한 시간차를 두며 피어난다. 무스카리 지고 난 옆으로 보랏빛 아주가 꽃이 피었다. 아주가는 있는 듯 없는 듯 땅바닥으로 붙어서 조용히 영역을 넓혀 나가는 꽃이다. 이 아이는 약간 습한 곳을 좋아한다. 마루 밑으로 자꾸 기어들어 가서 꺼내 놓으면 또 들어가니 그냥 멋대로 취향대로 살라고 놔두었다.봄부터 여름까지 쉬지 않고 파란색을 보여주는 꽃은 바닷가에서 왔단다. 꽃집에서 산 적도 없고 지인의 집에서 업어온 아이도 아니다. 어느 해 여름 바닷가에서 신발에 묻어 이 산골까지 따라왔을까? 이 아이는 한여름 따가운 햇살에도 기죽지 않고 잘 자란다. 잎은 민트(박하)처럼 마주나고 뿌리로 뻗어 나가서 해마다 영토를 무한 확장 중이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채로 몇 년째 동거 중인데, 안방 창문 밑에서 키작은 정원을 담당하던 아이가 참골무꽃이란다. 진초록 맥문동 사이사이로 피어 있는 청아한 블루라 더 귀하고 예쁘다. 이제부터는 참골무꽃, 너의 이름을 불러줄게.이제 며칠 있으면 피어날 붓꽃은 우리집 마스코트. 집으로 들어오는 길 굽이를 따라 에지(edge) 정원을 만들었는데, 둑 밑이라 자연스럽게 둔덕이 생겼고 돌을 골라내서 담을 쌓았더니 돌담이 일품이다. 돌담 밑으로 심은 붓꽃의 행렬은 여름을 여는 소리 없는 팡파르다. 고귀한 청보랏빛으로 여름을 알리는 고고한 자태는 그 누구도 넘볼 수가 없다. 돌담 밑으로 일렬로 늘어서서 정원을 덮어버린 초록빛 비비추와 어우러져 환상의 매스게임을 펼치는 듯 아름답다.참 다행이지. 원예용품 컬렉터로 열광하는 나를 발견할 때마다 내가 보석 같은 명품이나 자동차에 취미가 있었다면 아마도 집안을 쫄딱 말아먹고도 남았을 것이다. 호미 한 자루, 정원 앞치마, 엉덩이 방석 하나면 패션은 완성이다. 샤방샤방 원피스도 좋아하지만 가끔은 트렌디한 남성적인 옷을 즐기는지라 몸뻬 위에 거친 질감의 조경 앞치마는 딱 내 스타일이다. 장화도 세 켤레, 호미도 세 자루, 앞치마는 스무 장쯤 가지고 있다. 욕심이 과한가? 장화는 괴산 읍내 만년고무 신발 가게에서 산다. 발목 장화부터 비 오는 날 밭에서 신는 무릎 장화, 간혹 장에 갈 때나 출근할 때 신는 레인부츠가 있다. 색깔도 아주 진한 핑크색부터 호피 무늬, 국방색으로 다양하게 갖추고 그날의 분위기와 비의 양에 따라 골라 신는다. 해마다 한 켤레씩 사서 신는데 새 장화를 사는 날은 기분이 날아갈 듯 좋다.호미는 농기구를 연구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북쪽으로 갈수록 날이 좁아지고 날렵해진다. 중부지방인 이곳 괴산은 산이 많고 돌이 많아 뾰족한 호미를 사용해야 한다. 산골이라 땅을 건드리기만 하면 돌이 나오는 땅이다. 해마다 돌을 주워내다가 드는 생각인데, 이 돌로 산성을 하나쯤 쌓아도 될까?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해마다 밭을 갈고 수레 가득 돌을 주워 담는 우리를 보고 돌을 다 주워내면 가뭄을 탄다고 아랫집 할아버지께서 일러 주셨다. 가뭄에는 밤새 돌이 오줌을 싸서 돌밭에 곡식이 잘된단다. 어르신 말씀 하나도 틀린 게 없다. 하긴 돌을 들추면 지렁이가 그 축축한 돌 속에 숨어 있기도 하다.요즘에는 새로 나온 톱낫이 여자들 일거리를 줄여주는 아주 핫한 농기구다. 여름으로 갈수록 호미로는 이겨낼 수 없는 풀과의 전쟁도 뿌리 부분을 잘라내기에 안성맞춤인 작은 톱낫 하나면 끝이다. 엉덩이 방석은 처음 보고는 사랑에 빠지기 시작해 지금도 밭에 나갈 때나 마당의 풀을 맬 때는 내 몸의 일부분이다. 호미가 점점 날씬해지고 결국 낫의 형태로까지 진화하는 걸 보면 모든 발명의 어머니는 쓰는 사람의 절실한 필요로 생긴 게 아닐까 생각해 본다. 생활의 달인들께서 만든, 농사일에 딱 좋은 농기구를 볼 때마다 박수를 보낸다.자투리땅에 늘 피고 지는 꽃밭이라 질서는 없지만, 정원을 이루는 꽃들은 블루와 청보라가 주인공인 순수한 들꽃으로 모아진다. 이제 곧 앞마당 옥수수가 무릎 높이만큼 차오를 것이다. 계절이 바뀌면 또 다른 풍경을 선물하는 들꽃과 바람결에 살랑거리는 옥수수 물결은 내 취향에 딱 맞는 최고의 정원이다. 취향,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방향, 또는 그런 경향이라는 뜻. 자연으로 돌아온 20년을 살짝 돌아본다.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걸까? 말랑해진 내 취향대로.- 문화일보
- 2023-05-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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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논단]기업하기 가장 좋은 투자특국 만들기](//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1901032911000002_300.jpg?v=20230609000428)
[문화논단]기업하기 가장 좋은 투자특국 만들기얼마 전, 과학기술 분야 세계 최장수 기업인 독일의 머크 라이프사이언스(머크)와 한국 투자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머크는 1668년 독일의 다름슈타트에 있던 천사약국(Engel-Apotheke)에서 시작해 이제는 전자 소재, 생명과학, 헬스케어를 아우르며 전 세계 66개국에서 6만 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세계 각지에서 투자 러브콜을 받는 머크가 아·태 지역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거점으로 왜 한국을 선택했을까? 이 질문에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한 머크의 마티아스 하인젤 최고경영자(CEO)는 “뛰어난 제조 역량과 인적자원은 물론 폭넓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한국이야말로 머크의 혁신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최적의 투자처”라고 대답했다.필자가 다양한 계기에 외국인 투자기업 CEO들과 직접 만나 보니, 한국 경제의 역동성과 혁신성에 대한 신뢰가 두텁고 투자 협력 의지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 미국 국빈방문 기간에 대통령과 함께 만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와 넷플릭스의 테드 서랜도스 CEO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한결같이 한국이 우수한 제조업 기반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거대 시장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특히 많은 투자가가 글로벌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바탕으로 중단 없이 생산 라인을 가동할 수 있었다며 이를 통해 한국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투자 환경에 힘입어 외국인의 우리나라 투자는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지난해 사상 최초로 300억 달러(약 40조 원)를 돌파한 데 이어 지난 1분기에도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외국인 투자는 1962년 유럽의 자동차 회사인 피아트가 아세아자동차에 투자한 300만 달러(40억 원)를 시작으로 초기 산업 육성과 선진 기술 도입, 1997년 외환위기의 조기 극복 등에 기여하며 국내 경제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역할을 해 왔다. 최근에는 반도체·바이오·2차전지 등 첨단 산업 분야의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며 미래 경쟁력 확보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뛰어준 덕분에 이번 방미 기간 수소·반도체·첨단소재·콘텐츠 등의 분야에서 59억 달러(7조86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 국내 주력 산업의 공급망을 확충하고, 미래 유망 산업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마음껏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고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국가 전략기술 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로 투자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 나아가 정부는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노동·환경·금융 규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특히,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한목소리로 투자의 핵심 결정 요인이라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머크가 작은 천사약국에서 시작해 굴지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것처럼, 정부는 한국을 허브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진출하려는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도전을 힘껏 지원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기업 하기 좋은 나라, 투자특국(特國)으로 도약할 날을 기대해 본다.- 문화일보
- 2023-05-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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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논단]‘청년 창업’ 지원 위한 정부 4大 과제](//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1901032911000001_300.jpg?v=20230609000428)
[문화논단]‘청년 창업’ 지원 위한 정부 4大 과제‘그럴싸한 창업 지원 정책, 진행은 더디고 성과는 미약하다.’창업 교육자로, 중소기업 정책자문으로 활동하며 십수 년 동안 들은 현장의 목소리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다. 현장은 늘 위태로웠지만, 지금은 더욱 그렇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지금 우리는 가장 위험한 여울목을 지나고 있는지 모른다. ‘청년 창업’ 없이 이 구간을 지날 수 있을까. 미국도, 이스라엘도 청년 창업이라는 선박으로 이 지점을 지나는 중이다.청년 창업은 시장의 메커니즘만으로는 부족하다. 무엇보다 ‘시간’ 때문이다. 시장의 실패를 줄이고 실패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항공모함의 ‘사출기(Catapult)’가 필요하다. 결국, 공무원들이다.시장 메커니즘이 덜 효과적일 수밖에 없는 창업의 여러 분야에서 기본 지원 체계와 정책 평가는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단기적 평가에 얽매인 지원으로는 기업은 옴짝달싹할 수 없다. 지금 정부는 창업 지원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첫째, 정부는 시장 실패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 청년 창업기업의 시작부터 전체 주기를 따라 상장까지 이를 수 있도록 고루 지원해야 한다. 벤처캐피털 투자 등 일부 단계에 집중된 투자는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민간 투자가 가능한 부분에 대한 중복 투자보다, 시장 메커니즘이 커버하지 못하는 시장 실패 영역을 보완해야 한다. 예컨대 사업의 극초기(ultra-early), 학생들에 대한 조건 없는 소액 지원이 훨씬 많은 인재를 창업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스스로 교육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열심히 하지만 정부 산하 기관이 교육사업을 직접 과다하게 하게 되면 고비용·비효율이 커진다. 정부 자체 사업 지원 예산을 민간 영역인 학교에 위양(委讓)한다면 창업으로의 훨씬 더 많은 인재 영입이 가능할 것이다.둘째, 중간지표 성격의 전시성 지원과 양적 성과를 목표로 한 지원을 지양하고, 실질적 성과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기본 지원 체계와 정책 평가 방식을 바꿔야 한다. 과거 정부의 해외 창업 지원은, 목표 횟수를 채우는 이벤트 행사를 남발하고 예산만 내실 없이 낭비한 측면이 있다. 정말로 글로벌 창업이 가능한 기업에 대해 더욱 장기적이고 창업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셋째, 진정한 재기를 돕는 재창업의 신속한 지원이다. 창업의 90% 이상이 실패인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여기는 형평성 시비의 예외 구역으로 남겨둬야 한다. 신속한 파산절차 실행을 통한 신용 회복과 재기 지원을 통해 실패라는 좋은 학습을 한 큰 인력 자원에 더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재기를 위해 도처에 산재한 많은 정부 기관을 돌아다니며 기다리고 있는 재기 희망자들에게 진정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소중한 인력 자원의 낭비 시간을 줄인다면 창업의 효율성은 눈부시게 향상될 수 있다.넷째, 행정 소요 축소다. 싱가포르 정부는 극초기 기업에 5000만 원의 지원에 비용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다. 스타트업에 수많은 행정, 비용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면 행정 브로커들만 신난다. 소중한 창업 기업과 정부 창업 지원 인력 자원이 비용 증빙과 행정 서류에 낭비되고 있으며, 정작 지원금을 노리는 악의 있는 사람들은 증빙만 잘 준비하는 전문가들로 검증의 성과는 별로 기대할 수 없다.기존 지표와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한 모험이 없이는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다. 결국, 공무원이 모험을 해야 한다. 공무원의 모험 없이 청년 창업은 연목구어(緣木求魚)일 뿐이다.- 문화일보
- 2023-05-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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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국가 부흥의 토대 제대로 세울 때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1801033011000002_300.jpg?v=20230609000428)
[시평]국가 부흥의 토대 제대로 세울 때다통계학에서 단 하나의 유용한 법칙을 꼽으라면 단연 베이즈 법칙이다. ‘수학의 아인슈타인’으로 불리는 영국의 성직자 토머스 베이즈(1702∼1761)에 의해 탄생한 이 법칙은 경험적 자료에 담긴 정보를 처리해 기존 관점을 바로잡는 알고리즘이다.이솝 우화 속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통해 베이즈 법칙을 알아보자. 우화 속에서 소년은 늑대가 나타났으니 도와 달라고 한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으나 늑대는 없었다. 두 번 반복된 장난의 결과, 마을 사람들은 더는 소년을 신뢰하지 않게 됐다. 애초에 마을 사람들은 소년이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했을 게다. 하지만 두 번씩이나 허탕 치고 나서는 소년의 됨됨이를 평가절하하기에 이르렀다. 해서 도와달라는 소년의 세 번째 외침은 무시되고 말았다.베이즈 법칙은 자료로부터 배우는 방식을 알려준다. 이때 배우려는 사람이 독선적이면 정보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거나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 주관적 독선이 객관적 자료를 지배하면 베이즈 법칙은 설 자리를 잃는다. 기존의 관점은 바뀌지 않고 지적 성장은 멈추게 된다. 베이즈 법칙은 흑백논리의 부정, 독선의 배제, 사고의 연속성,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경험의 가치를 알려준다.시대 변화가 빚어내는 데이터를 가장 무시하는 집단이 우리 정치권 아닐까. 누가 집권하든 고집이 지나치고 자료 처리는 제멋대로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정치에는 감동이 없다. 정치에 염증을 느끼는 국민은 나날이 늘고 있다. 적폐청산(積弊淸算)이란 오랫동안 쌓인 폐단(弊端)을 씻어 버린다는 뜻이다. 정치권에서 사용되는 이 말은 시간적으로는 과거를, 공간적으로는 타아(他我)를 부정하는 적개심의 발로다.현 정부나 이전 정부를 가리지 않고 늘 새로운 게 최상이라는 듯이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하루하루 처리할 데이터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이전 정권 부정하기로 시간을 허비할 것인가. 과거 모든 게 적폐청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국가통계만 하더라도 그 생산과 해석, 해석의 재해석은 있었을지언정 과연 통계청에 의한 통계 조작이 있었단 말인가.우리나라는 20세기 들어 민주화와 산업화 양 측면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현대사를 돌이켜보건대 어찌 후회가 없겠는가. 이전의 선택 하나하나를 들춰 비난의 대상으로 삼거나 청산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우리 역사는 더 빠르게 발전해 나갈까.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반목이 아니라 경험으로부터 하나라도 배우고자 하는 실용적 자세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이란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앎이다. 타산지석(他山之石)이란 다른 산의 나쁜 돌이라도 자기 산의 옥돌을 가는 데 긴요하게 쓰일 수 있음을 말한다. 본이 되지 않는 남의 말이나 행동도 자신의 지식과 인격을 수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교훈이다. 온고지신이나 타산지석은 역사로부터든 남에게서든 뭔가 배우려는 겸손함이지, 시간을 부정하거나 타아를 비난하는 오만함이 아니다.지난 30년 이상, 5년 단임의 정권들은 단기간에 너무 많은 것을 이루려고 했다. 단기적인 욕심이 지나친 나머지 하나같이 미래에 주름살이 지게 했다. 세우기가 어려우니 부수기를 선택했다. 거의 예외 없이 지난 정권 지우기에 몰두했다. 2023년 오늘 우리 경제는 저출산, 고령화, 파괴적 기술 혁신, 세계 경제 체제의 재편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 집권층은 현재 좋아 보이는 인기 영합적인 정책만 선택해서는 안 된다. 당장 눈앞의 표(票)로 이어지더라도 우리 후손들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면 더더욱 추진해서는 안 된다. 사실 5년 단임의 정권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행동하라고 요구하기는 무리다.그런 점에서 더 늦기 전에 헌법 개정이든 뭐든 필요한 대로 고쳐 정부의 연속성이 보장되도록 무언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때 고도의 성장을 이루던 우리 경제는 지난 30년간 잠재성장률이 5년에 1%포인트씩 계속 내려가는 이른바 ‘김세직 법칙’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라도 정치권은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국가 부흥의 토대를 마련하기 바란다.- 문화일보
- 2023-05-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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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우크라戰 변곡점…한국 기여 높일 때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1601033011000002_300.jpg?v=20230609000428)
[시평]우크라戰 변곡점…한국 기여 높일 때다15개월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큰 변곡점을 예고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로부터 무기 지원과 훈련을 받아 수십 개 전투여단을 창설한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이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기세 좋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러시아도 가진 무기를 다 소모하고, 서방의 제재로 추가 생산이 원활치 않아 무척 힘겨운 모습이다. 북한에서도 2선급 전차로 취급받는 T-62 전차가 등장한 건 오래됐고, 박물관에나 있어야 할 1948년산 T-54 전차가 전선에 등장할 정도니 러시아의 무기 부족은 숨길 수 없는 상황이다.전쟁은 화력 싸움이다. 이오시프 스탈린이 “현대전의 신은 포병이다”라고 했을 정도로 공산권 출신 군대는 포병 화력을 중요시한다. 그런데 러시아군은 그 중요한 야포가 부족해 1960년대에 퇴역한 포를 꺼내오고, 포탄이 부족해 소총수만 전장에 밀어 넣는 등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우크라이나 발표 기준으로 최근 8일간 러시아군의 야포 127문과 다연장로켓 8문이 격파됐다. 우크라이나군이 대공세 전 여건 조성 작업에 들어가며 러시아군 포병을 집중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우크라이나도 포탄 부족은 남의 일이 아니다.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 화력의 수적 부족을 정밀도로 커버해 왔다. 서방 국가들이 계속 지원해 주고는 있지만, 전장에서는 항상 부족을 호소한다. 유럽연합(EU)은 100만 발의 포탄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독일과 프랑스가 나서 EU 자금으로 지원하는 포탄인 만큼 오래 걸리더라도 EU에서 생산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버티는 바람에 아직 지원 시작도 못 하고 있다.그래서 전 세계는 한국을 주시한다. 포탄 생산량도 세계 최고다. 현재 연간 미국의 155㎜ 포탄 생산량은 17만 발, EU는 30만 발이다. 그러나 한국은 모든 나라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포탄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이 나서기만 하면 우크라이나는 즉각 화력 우위에 나설 수 있다. 곡사포탄뿐 아니라 전차포탄도 세계 최강이다. 특히, 독일 등 몇 나라가 지원하는 레오파르트1 전차는 105㎜ 주포를 사용해서 공격력이 빈약하고, 퇴역한 지 오래된 전차여서 105㎜ 전차포탄도 부족하다. 하지만 지금도 105㎜ 포를 장착한 K-1 전차를 1027대나 운용 중인 한국은 105㎜ 전차포탄을 꾸준히 개발해 120㎜ 포탄에 필적하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으며 수량도 많다. 한국은 그야말로 게임체인저급이다.윤석열 대통령은 러시아가 비인도적인 전쟁 행위를 계속한다면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밖에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후에도 러시아는 계속 민간 아파트와 마을에 미사일과 포탄을 쏟아부으며 민간인을 살상한다. 명분은 충분하다. 이번 전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 국가 간의 신냉전 구도는 명확해졌다. 중립은 허용되지 않을 정도다. 6·25 때 우리를 도와준 국가 상당수가 나토다. 그들에게 우리가 같은 자유민주주의의 진영임을 보여줘야 한다.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이 아쉬워서 정의를 외면한다면, 한반도 유사시 중국과 대립을 감수하고 우리를 도와줄 나라가 있겠는가?우리 육군이 보유한 러시아제 무기 T-80U 전차와 BMP-3 전투장갑차, 메티스M 대전차미사일, 이글라 지대공미사일은 우크라이나가 내일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무기다. 이런 무기들과 포탄을 공급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 미국은 개전 이후 현재까지 369억 달러(약 49조4000억 원), 영국은 57억 달러(7조6300억 원)를 지원했다. 독일은 57억 유로(8조2800억 원), 일본은 61억 달러(8조1600억 원) 지원을 약속했다.일각에서는 무기 지원은 하지 말자며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수주를 주장한다. 지난 3월 23일 세계은행 통계를 보면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은 4110억 달러(550조1600억 원)다. 이는 갈수록 늘어날 것이다. 전후 신무기 구매도 엄청날 것이다. 도움을 주지 않은 국가에 이권을 줄 리 없다. 당당히 자유민주주의의 일익임을 과시하며 나설 때 대한민국의 높아지는 위상과 함께 부수효과가 동반된다. 세계인에게 세계 최강·최대 포탄 생산국의 위엄을 보여주자. 이번 주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도 열린다.- 문화일보
- 2023-05-1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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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며 생각하며]귀면(鬼面)인가 용면(龍面)인가](//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1201032911000003_300.jpg?v=20230609000428)
[살며 생각하며]귀면(鬼面)인가 용면(龍面)인가지난 2000년 국립경주박물관 관장 퇴임 기념으로 대규모 ‘신라기와 특별전’을 기획했다. 이 전시회에는 신라·고구려·백제와 고대 중국과 일본의 기와 등 모두 850여 점이 전시되었다. 당시 연구원들에게 귀면와(鬼面瓦·귀신의 얼굴을 그린 장식 기와)를 모두 용면와(龍面瓦·용의 얼굴을 그린 장식 기와)로 바꾸라고 강요하지 않았으며, 후배들이 스스로 고치기까지는 몇 년이라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그 기와 전시 후 10년이란 세월이 흐른 2010년, 후배 이영훈 님이 국립경주박물관장의 소임을 맡았다. 그는 고고학자로서 드물게 예술적 감각이 있었는데, 어느 날 경주에 강연차 갔다가 그를 만나자, 갑자기 “선생님, 선생님, 용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하고 소리치며 용 사진을 보여 주었다. 그때 아,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의 눈에 용으로 보이지 않아서 전해온 대로 귀신의 얼굴이라 부른다는 것을 알았다. 결국 그해 국립경주박물관 전시실 카드 설명문들에는 ‘귀면와’란 이름이 사라지고, ‘용면와’로 전면적으로 바뀌었다.그런데 다른 국공사립(國公私立) 박물관들에서는 현재 일본 연구 성과를 따라 아직도 귀면(鬼面)이라고 쓰거나, 중국에 유학한 사람은 중국 학자들을 따라 막연한 수면(獸面)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다. 또, 일본의 귀면을 그대로 순우리말로 바꾼 ‘도깨비’ 등이 용면(龍面)과 함께 네 가지 용어가 섞여 쓰이고 있어서 대혼란 상태이다.그러면 역사적으로 용면 즉 용의 얼굴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든, 몇천 년 전부터 축적돼 온 잘못된 명칭을 살펴보자.첫 번째 그릇된 말의 유래는 이렇다. 기원전 239년에 진(秦)나라의 재상(宰相)인 여불위가 지은 역사서 ‘여씨춘추’에서 청동기에 새겨진 용을 처음으로 도철문(饕餮文)이라고 부른다. 만물 생성의 근원인 물을 상징하는 용을, 쇠를 먹는 흉악한 괴물이라고 하니 어처구니없다. 일본은 기와에 표현된 용을 모두 일본 고유한 귀신인 ‘오니’(鬼·사람의 형태를 하고 뿔과 큰 송곳니가 있으며 사람을 잡아먹는다 함)라 부르고, 한국이 그대로 따라서 일어난 일이다. 서양 학자들도 귀면을 직역하여 몬스터(monster), 즉 괴물(怪物)이라 부른다.이런 극도의 대혼란 속에서 필사적으로 용의 본질을 추구하며 동양의 최고 창조신(創造神)임을 증명해 내어 원래 위상으로 복원해 놓고 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인식의 과정을 몇 마디로 설명하기를 요구하므로 난감하다. 모두 가슴에 손을 대고 용에 대해 평생 몇 분(分)이나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용의 얼굴을 표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용은 머리로부터 몸통이 매우 길어서, 옆모습을 보고는 즉시 용으로 알아차릴 수 있으나 얼굴을 정면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실제로 상상할 수 없다. 1997년 봄에 국립경주박물관장의 소임을 맡으며 가슴 두근거리는 새로운 경주 생활을 시작했다. 때마침 성덕대왕신종의 종합적 연구가 한창이었다. 종의 천판(天板) 위로 올라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용의 모습’을 자세히 살피다가 매우 놀랐다. 앞에서 보니 눈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옆으로 가서 살펴보니 눈이 보였다. 문득 용의 얼굴 정면 모습을 표현하려면 정면과 양옆을 함께 볼 수 없으므로 양옆을 펼쳐서 지붕의 ‘추녀마루기와’와 ‘사래기와’에 조각했음을 깨달았다. 아하, 용의 얼굴을 펼쳐서 표현하면 그만 귀신의 얼굴처럼 보이는구나. 인류 역사상 인류의 문화를 밝힐 수 있는 최초의 단추가 풀리기 시작한 순간이었다.그런데 그 기와의 조각이 너무 뛰어나서 볼 때마다 심상찮게 생각했었다. 최고의 와공(瓦工)이 혼신을 기울여 만든 위대한 조각이라고 감탄해 왔다. 그렇다면 그 조각은 단지 귀신이라 부를 수 없을 것이라는 의문이 뇌리에 늘 박혀 있었다. 게다가 통일신라에서는 중요한 여래(如來)나 사천왕상(四天王像) 같은 조각만을 단지 흙이 아니라 아름다운 녹유(綠釉)를 입혔으니 귀신의 얼굴을 녹유로 입힐 리가 없다. 녹유란 녹색 유약을 말하며, 신성(神性)과 관련된 경우에만 베푼 것임을 알아야 한다.만일 내가 경주 생활 12년 동안 신라 천 년의 사찰 터와 궁궐터의 발굴을 참관하며 그 모든 터에서 출토하는 기와 발굴 상태를 살펴보지 않았더라면, 만일 그 후 다시 3년간의 경주 생활을 통하여 새로이 모든 유적지를 답사하고 출토품들을 살펴보지 않았더라면, 그 출토품들 가운데 걸작품들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면, 성덕대왕 신종의 위대한 용 조각을 손으로 만지며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더라면 용의 본질은 영원히 풀려 지지 않았을 것이다.또한, 그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미술은 물론 세계 미술의 난제들은 영원히 풀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용의 입에서 무량하게 나오는 보주의 본질을 밝히지 못했을 것이며, 인류 공용의 조형언어도 세계 최초로 찾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복원한 용의 위상은 인류의 역사를 바꿔 버렸다. 나의 삶과 학문관 예술을 삽시간에 바꿔 버렸다. 그러나 용의 본질을 파악한 사람은 내가 처음이므로 사람들과 소통하기 어려운 것이 한편으론 비극이기도 하다. 이런 체험은 긴 세월 동안 일어난 것이지 하루아침에 깨친 것이 아니다. 귀면을 그대로 고집하면 영원히 오류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퇴보의 길을 계속 걸을 뿐이고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그나저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한자(漢字)를 전혀 읽지 못하여 2000년 역사는 물론 전통 예술을 터득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으니 어찌한단 말인가!- 문화일보
- 2023-05-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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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논단]쌀 산업 혁신할 ‘가루쌀’ 도전 막 올랐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1201032911000002_300.jpg?v=20230609000428)
[문화논단]쌀 산업 혁신할 ‘가루쌀’ 도전 막 올랐다한국인에게 쌀은 주식(主食) 차원을 넘어 영양과 건강까지도 함께 챙길 수 있는 ‘솔 푸드(soul food)’다. 태어나서 쌀미음으로 첫 이유식을 시작하고, 아플 때는 죽으로 온기를 채우며, 삶의 마지막 즈음 미음으로 인생 식사를 마무리한다.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그러나 쌀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밥쌀 소비량은 56.7㎏으로, 3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오히려 1인당 육류 소비량은 59.8㎏으로 쌀소비량을 추월했다. 반면, 밀·콩 등 곡물의 수입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져 식량안보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바로 ‘가루쌀’이다. 가루쌀은 겉은 쌀인데 성질은 밀과 같다. 농촌진흥청이 유전자 탐색을 통해 개발한 수원542, 바로미2 등의 품종인데 정부가 가루쌀의 가능성을 크게 보는 이유는 세 가지다.첫째, 일반 쌀과 달리 물에 불리지 않고 쉽게 가루를 만들 수 있어 면·빵·과자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식품 원료다. 특히 글루텐 프리(gluten-free)이기 때문에 건강상 이점도 있다. 참고로 세계 글루텐 프리 시장은 79억 달러(약 10조4366억 원)로 최근 5년간 연평균 8%씩 성장하고 있다.둘째, 일반 벼농사와 같이 논에서 농업인이 쉽게 재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늦게 모내기하기 때문에 밀과의 이모작에도 유리하다.셋째, 밀가루 제분 기계로도 가루쌀을 대량 제분할 수 있어 생산비 절감과 산업화가 가능하다.정부는 가루쌀 생산-유통-소비 생태계를 체계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2026년까지 밥쌀 재배면적 4만2000㏊를 가루쌀로 전환해 연간 수입 밀가루의 10%인 20만t을 대체할 계획이다. 그 첫걸음으로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해 안정적인 재배 기술과 유통체계를 갖추도록 컨설팅 교육 및 시설 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가루쌀 재배면적은 지난해 100㏊에서 올해 2000㏊로 20배 확대했고, 내년에는 1만㏊ 이상으로 늘릴 것이다.또, 논에 일반 벼 대신 가루쌀을 재배하는 전문 생산단지의 모든 농업인에게 전략작물 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 도입한 전략작물 직불금은 쌀 대신 식량안보에 필요한 가루쌀·밀·콩 등 전략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법제화했다. 여기에, 정부가 생산된 가루쌀을 전량 매입해 농업인의 판로 걱정을 덜고, 식품업계의 수요에 맞춰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가루쌀 소비 기반 확대에도 매진하고 있다. 올해 15개 식품 기업이 가루쌀 제품을 개발하고, 지역 빵집 20곳에선 가루쌀을 활용한 새 메뉴 40종을 선보일 예정이다. 우수 메뉴를 선정하기 위한 품평회 개최, 팝업스토어 운영, 가루쌀 빵지 순례 등을 추진해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여 갈 것이다. 또한, 가루쌀 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저당 쌀가루 활용’과 ‘쌀의 노화 지연 기술 개발’ 등 연구·개발(R&D)도 병행한다. 식품업체는 각 과제에서 개발된 기술을 실용화하고 제품화할 것이다.가루쌀은 신생아와 같다. 소중한 아이를 어떻게 잘 키워야 할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처럼 모두에게 생소한 정책을 성공시키는 것은 큰 도전이자 모험이다. 하지만 고질적인 과잉 구조의 우리 쌀 산업을 새롭게 바꿀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신의 선물처럼 등장한 가루쌀이 식량안보의 핵심 수단으로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와 농업계는 물론, 식품 업계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문화일보
- 2023-05-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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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논단]‘자동차 급발진’의 과학적 규명 필요성](//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1201032911000001_300.jpg?v=20230609000428)
[문화논단]‘자동차 급발진’의 과학적 규명 필요성최근 온라인 동영상 매체 등에서는 자동차가 급가속하며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단지 차량 블랙박스와 CCTV의 녹화 영상만을 근거로 이른바 ‘급발진 현상’이라고 판단하는 주장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이 일어났다는 주장들이다.이러한 급발진 주장 사고는 근래뿐만이 아니라 자동변속기의 보급 확산 등에 따라 1970년대 초부터 미국에 보고되기 시작했다. 각 나라에서는 객관적인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 전문기관을 통해 수차례 실제로 급발진 현상이 있었는지 면밀히 조사해 왔다.먼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3차례 조사(1987∼1989, 2010∼2012, 2020∼2021)를 했으나, 원인을 운전자 가속페달 오조작 등으로 결론지었다. 캐나다는 자동변속기 급가속 현상에 대해 운전자 실수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차량의 기계적 결함 가능성을 조사(1987∼1990)했으나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 이후 추가 조사를 하지 않고, 주원인인 고령 운전자 등의 페달 오조작 예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를 국제 기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우리나라도 국토교통부에서 전문기관을 통해 4차례(1999∼2000, 2010∼2011, 2012∼2013, 2021) 조사를 했으나, 이른바 급발진 현상과 차량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3차 조사(2012∼2013)에서는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 합동조사반을 구성하고, 국회(의원 및 보좌관), 언론(기자 등),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들의 참관 아래 공개 재현 및 검증을 했으나 급발진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도된 바 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2019년 6년간(2013∼2018) 발생한 급발진 추정 사고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 분석이 가능한 사고는 모두 페달의 오조작이라고 발표했다.(269건 가운데 페달 오조작 76%, 사고 차량 미제시 및 심각한 파손으로 감정 불가 24%)한편, 대개의 승용차에는 국제기준에서도 규정하는 사고기록장치(EDR)가 장착돼 있다. 이 장치를 통해 운전자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및 가속 페달 등을 작동시켰는지 기록하고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 소유자 측에서 그 기록 결과를 요구하면 제조사 측이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고 시 객관적인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객관적인 조사 결과 등과 달리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는 이들은 EDR와 차량의 작동 상태를 신뢰하지 못한다며, 급발진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세계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우리나라 일각의 급발진 주장을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기도 하다. 이러한 지속적인 급발진 사고 주장에 따라 제조물 책임법상 차량 결함 입증 책임의 주체를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바꿔야 한다는 입법 움직임도 있다. 그러나 제조사로의 입증 책임 전환은 불필요한 분쟁과 소송 남발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도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다.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른바 급발진 사고에 대한 섣부른 의혹 제기와 분쟁보다는 세계적으로 인정하고 통용하는 EDR의 기록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분석과 원인 규명을 통해 사고 예방 대책을 세우는 데에 열정을 쏟아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앞둔 현시점에서 기술을 통해 사람의 실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첨단 안전장치의 장착을 지원하거나, 안전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사고 예방 대책 세우기에 더욱 집중할 때라고 본다.- 문화일보
- 2023-05-1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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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헌법의 ‘청렴 의무’도 짓밟는 野 부패](//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1101033011000002_300.jpg?v=20230609000428)
[시평]헌법의 ‘청렴 의무’도 짓밟는 野 부패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17년 5월 공정거래위원장 청문회 당시 본인과 배우자, 장남의 예금 5억4728만 원(을 포함해 모두 17억1356만 원)을 신고했다. 그런데 2021년 6월에 공개된 김 전 실장의 재산신고 내역에는 본인과 배우자, 장남의 예금이 15억906만 원(을 포함해 총 24억4239만 원)으로 나타났다. 공직에 재직(2021년 3월 퇴임)했던 47개월여 동안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예금이 9억6178만 원이나 늘어난 셈이니 매월 2000만 원씩 증가한 것이다. 김두관 의원은 경남지사 시절이던 2011년 7888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아들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영국에 유학했고 그 무렵 딸도 중국에 유학했다.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2017년 4억3445만 원, 2019년 6억4945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딸이 학비만 연간 1억 원이 든다는 미국 시카고 아트스쿨로 유학했을 뿐 아니라, 명품을 걸친 채 해외 유명 관광지를 다니면서 찍은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황희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매월 생활비로 60만 원을 쓴다고 하면서도 본인과 가족 명의로 된 계좌 46개를 가지고 빈번한 해외여행과 학기마다 2100만 원의 학비가 드는 외국인학교에 자녀를 보낸 사실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다. 사업가로부터 6000만 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노웅래 의원도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국은행 띠지로 묶은 3억 원의 현금다발이 발견돼 자금 출처를 둘러싼 의혹을 증폭시켰다.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둘러싼 검찰의 돈 봉투 살포 사건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논란은 또 다른 정치 부패 의혹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해명의 앞뒤가 전혀 맞지 않고, 무엇보다 자금 출처와 흐름이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김 의원이 보유한 가상화폐 자산 거래를 ‘이상거래’로 분류해 검찰에 통보한 것은 범죄 혐의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증거다. 10억 원에 이르는 주식매매 대금 전액을 위험자산인 특정 가상화폐 투자에 ‘몰빵’ 하고 가상화폐 실명제(트래블룰)시행 직전에 전액 인출한 배경은 무엇인지, 가상자산소득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것과 모종의 대가관계는 없는지 모두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대한민국 헌법 제46조 제1항은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헌법으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오로지 국가 이익을 우선해 공명정대(公明正大)하게 권한을 행사하게 하기 위함이다.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가 재산을 신고하게 하고, 국회의원의 재산 공개 및 주식 백지신탁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헌법상 청렴 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된 것이다.김남국 의원은 본인의 가상화폐 거래 관련 보도에 대해 ‘개인의 민감한 정보’라며 유출 경위의 위법성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 관련 민감 정보 등을 제외하고 국회의원에게 ‘개인의 민감한 정보’란 있을 수 없다. 사생활과 재산 현황을 포함해 국회의원에 관한 모든 것은 어항 속의 금붕어처럼 투명하게 국민의 감시 속에 있어야 한다. 그것이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정신에도 부합한다.이처럼, 유독 문재인 정권 실세들의 재테크 실력이 뛰어나고, 민주당 의원들의 부패 의혹이 줄을 잇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권 내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목숨을 걸며 검찰을 무력화하고, 2020년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전격 해체한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김남국 매직’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심해진 정치 부패의 실상을 보여준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반부패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 나 있음을 확인시켜 줬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반부패기구(GRECO) 등 국제적으로 확립된 제도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반부패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고, 반부패 수사 조직과 수단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폐기하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해도 충분히 유죄 입증이 가능하도록 모든 것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힘없는 정의는 무력하고 부패와의 전쟁 없이 미래는 없다.- 문화일보
- 2023-05-11 11:39
![[시평]尹, 보수+중도 연대網 펼쳐야 한다](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306/2023060801033011000002_300.jpg?v=202306090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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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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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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