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박용진 3법’ 본회의서 통과될 때까지 책임질 것”

한유총 “사립유치원 생존권 위협” 반발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을 개정하는) ‘박용진 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박용진 3법’은 사립유치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강력 반발, 박 의원과 한유총의 힘겨루기가 더 격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 토론회’에서 한유총을 겨냥해 “‘박용진 3법’이 생존권을 위협한다면 그동안 (유치원을) 어떻게 운영했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박용진 3법’은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시스템 도입 의무화와 셀프 징계 차단, 횡령죄 적용이 가능한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유치원 급식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그게 어떻게 사립유치원 운영을 어렵게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한유총에선)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며 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어느 국민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지 않는다. 국민은 ‘박용진 3법’이 통과돼 밑 빠진 독을 메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여야가 힘을 합쳐 11월 정기국회 안에 3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날 한유총과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측은 박 의원 초청에 불응, 토론회장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대신 한유총은 전날(3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박 의원이 추진하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방안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한유총은 “간이 설문조사를 해보니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방안과 박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이 통과될 경우 폐원하겠다는 원장이 다수였다”며 “교육부는 재원 투자 없이 법적 장치로만 유아교육 체계를 바꾸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장들의 정당한 권리는 인정돼야 한다”며 “사립유치원 교지(校地)와 교사(校舍)는 국가재산이 아닌 개인사업자 사유재산”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1차 토론회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집단행동이 벌어지며 욕설과 고성으로 얼룩진 바 있다. 이후 박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비리유치원 명단을 공개했고, 한유총에 ‘판정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왔다. 비판 여론이 들끓자 당정은 25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이상 확대 계획을 1년 앞당기고,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도 2020년까지 전면 도입하기로 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