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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다시 성장이다 게재 일자 : 2018년 11월 09일(金)
고정비 급등에 해외투자 266% 폭증… 떠밀리듯 떠나는 中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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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악화되는 국내투자 환경

産團 생산·수출 증가율 급감
적자 늘자 문닫는 공장 늘어
“月 1만원에도 입주기업 없어”

해외 신규법인 설립도 증가
“이윤 따지면 국내매력 없어”


국내 산업계의 공동화 현상이 악화일로다. 최근 최저임금, 법인세 등 고정 비용이 가파르게 오르자 맷집이 약한 중소기업부터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중소기업과 최저임금 계층을 돕겠다는 노동 정책이 역설적으로 제조업의 뿌리를 고사시키면서 경기 악순환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협력이익 공유제’까지 법제화된다면 외국 업체에 일자리를 내주는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남 창원과 김해 일대 산업 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A사 관계자는 8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인근 산단의 기업들이 30∼40% 떠나면서 평당 월세 20만 원 하던 공장 부지를 1만 원에 준다고 해도 입주하는 기업이 없는 실정”이라며 “경기가 불확실하니 기업들이 감원 등으로 허리띠만 졸라맨 채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한다”고 토로했다.

조선과 자동차 등 각종 기자재 부품 업체가 주로 있는 경남 일대 산단의 경우 1차 원청업체들이 어려워지면서 공동화가 심화됐다. 업계에 따르면 과거 노키아 등이 입주해 ‘수출의 메카’로 불렸던 마산자유무역지역도 입주기업을 모집하는 데 몇 달째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이나 김해 산단의 경우 간간이 다시 돌아오는 기업들은 신발제조업체 등 저부가가치 업종으로 질 낮은 일자리로 채워지는 실정이다. 중소기업 B사 관계자는 “국내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5% 미만으로 기업들이 이런 영업이익으로 재투자해야 하는 판국에 임금 등 고정비용이 급등하면 적자를 낸 채 경영할 수밖에 없다”며 “체력이 좋은 회사들은 해외로 떠나고 돈 없는 기업들은 공장 문을 닫아 결국 일할 수 있는 곳만 사라져 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산단의 경쟁력은 급전직하로 추락하고 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3∼2017년) 63개 산업단지의 연평균 생산·수출·고용 증가율은 각각 0.8%, -0.4%, 1.9%다. 이는 직전 5년간 (2008∼2012년)보다 각각 -9.70%포인트, -10%포인트, -5.70% 포인트 후퇴한 수치다. 산단 내 주력 업종인 조선과 자동차 업종의 성장 속도가 빠르게 둔화한 탓으로 풀이된다.

반면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는 현상은 뚜렷하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는 2013년 307억7866만 달러에서 2017년 436억9634만 달러로 39.3% 증가했다. 이를 견인한 것은 중소기업이다. 기업규모별로 따져보면 같은 기간 대기업의 해외투자는 254억396만 달러에서 353억8161만 달러로 39.3% 늘어난 반면 중소기업의 해외투자는 27억7793만 달러에서 74억348만 달러로 266.5% 폭증했다. 해외투자는 경영 목적으로 이뤄진 해외 자회사 설립과 해외 기업 인수, 지분 참여 등을 뜻한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해외 신규법인 설립 건수는 1878건으로 전체 총 3411건의 50%에 육박했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경제를 사회적 시각으로 접근하면서 성장 엔진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 직원 7∼8명 고용할 임금이면 국내에서는 1명 정도 채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mail 권도경 기자 / 경제산업부  권도경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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