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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8년 11월 12일(月)
‘고효율’ 고체연료, 주요국가 중 韓만 개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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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우주발사체 기술 협의

제작비용 적게 들고 큰 추력
크기·무게 적어 이동도 쉬워
靑·외교부 개정 주도하는 듯

유럽·日·印 등 고체연료 사용
허용땐 北·中 등서 반발 예상


한국 정부가 민간용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 기술 개발을 위한 협상에 열을 올리는 것은 주요 우주개발국이 고효율의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발사체를 개발했지만 유독 한국만 이 분야에서 뒤처져 있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내심 북핵으로 인한 남북 군사전력 비대칭 상황에서 언제든 군사용 탄도미사일 개발로의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일 수도 있다. 미국은 바로 이 점에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기술 개발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고효율의 우주발사체 개발을 추진할 경우 북한이나 중국 등 주변 강국의 반발도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12일 정부 소식통은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개발을 위한 미국과의 협의에 청와대와 외교부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이 방미할 당시에 작성된 ‘군비통제비서관 방미 관련’이란 청와대의 기밀문서에도 ‘민간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 제한 해제’라는 의제와 대응 논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까지 나선 것은 액체연료 발사체에 비해 고체연료가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우주발사체는 액체연료보다 구조가 간단해 크기와 무게가 적다. 또 그만큼 낮은 제작비로 큰 추력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일본, 유럽, 인도 등 우주개발에 나서고 있는 주요국도 고체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엡실론 로켓과 M-V 로켓, 유럽의 베가(VEGA), 인도의 PSLV 로켓도 고체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한·미 미사일 지침(가이드 라인)에 의해 한국만 이 같은 고체연료 발사체 경쟁에서 손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타국의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기술이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서도 이런 기술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 우주발사체와 탄도미사일 기술은 그 경계가 모호하고 거의 비슷하며 로켓에 위성을 실어 우주로 쏘면 우주발사체, 탄두를 실어 나르면 탄도미사일이 된다. 한국이 본격적으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기술 개발에 나설 경우 북한이 반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13년 한국이 나로호 발사에 성공하자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우리의 광명성 발사를 부당하게 문제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채택을 주도한 미국이 남조선의 나로호 발사는 비호 두둔하는 추태를 부렸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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