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철도는 ‘일단 삽부터 뜨자’면서…

- 내일부터 南北연결 공동조사

철로 현대화·고속철 건설 등
사업 성격도 확정 못하고 추진
착공 전까지 비용추계 없을듯

30일부터 18일간 경의선·동해선에 대한 남북 현지 공동조사가 진행된 이후에도 남북 철도 사업의 내역과 규모, 비용 등이 당장 구체적으로 공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동조사 완료 이후 연내 사업 착공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공동조사와 착공식 간 기간이 짧아 착공식 전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도출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공동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비용까지는 당장 나오기 어렵다”며 “착공식은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행사로 진행될 것이고, 실제 본공사를 시작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현지 공동조사 이후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등 과정을 밟아야 비용 추계도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지난 9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과 함께 비용 추계서를 공개하면서 “구체적인 비용 추계들은 현지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나올 것”이라는 발언에서 다소 후퇴한 것이다. 현지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 기본계획 수립·설계 등 과정까지 더 밟아야 한다는 의미로, 이번 공동조사가 마무리되고 착공식이 진행되기 전까지도 정부가 관련 비용 추계를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비용 추계서에서 남북 철도·도로 사업 비용으로 2951억 원만을 적시했지만, 실제 사업비는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사업의 성격 자체를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용 추계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남북 합의에 따라 사업 규모가 크게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는 남북 간 입장 차도 깔려 있다. 남북이 연결 및 현대화하기로 합의한 경의선과 동해선 철로는 현재 최대 시속 40㎞를 넘지 못할 만큼 노후화돼 있다. 우리 측은 이를 시속 70∼80㎞로 끌어올리는 ‘높은 수준의 현대화’를 제안했지만, 북한은 KTX와 같은 고속철도를 깔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실은 높은 수준의 철도 현대화가 복선전철화면 43조 원이 소요되고, 고속철도(KTX)의 경우 13조 원 이상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고 추계하기도 했다. 철도시설공단이 2017년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복선전철이 1㎞당 355억 원이 투입되는 데 반해 고속철은 481억 원이 든다.

착공식이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현재로써 정부는 상징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대북제재 면제를 추가로 받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이번 유엔 대북제재 면제 결정이 ‘공동조사’에만 한정된다는 입장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도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본격적인 남북 철도연결 사업을 위해선 별도의 제재 면제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