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분리 회계’ 접목한 유치원3法 공개

보조·지원금은 국가회계시스템
학부모 분담금은 일반회계 관리
여권은 “일괄 관리”… 충돌 예고

자유한국당이 30일 사립유치원에 주는 국가 보조금이나 지원금은 정부의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으로 관리하고, 학부모 분담금은 일반회계시스템을 이용하는 ‘분리 회계 방식’ 도입을 골자로 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회계 투명성을 위해 분리 관리가 아닌 일괄 관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은 유아교육 현장의 대란을 막고,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와 유아교육의 질 제고, 사립유치원 정상화를 위해 4대 원칙 하에 유치원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이날 제시한 4대 원칙은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학부모의 감시권 모니터링 권한의 확대 강화 △사립유치원의 정상화를 통한 안정적인 유아교육 환경 유지 △출생아 수 감소 고려한 유아교육 시스템 구축 및 법인유치원 전환 노력 등이다.

한국당이 제시한 개정안은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 회계를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했다. 국가지원회계 대상인 국가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은 정부의 감시를 받도록 하고 학부모 분담금 역시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국가 지원 외 유치원 수입의 경우 일반회계로 관리하게 했다. 일반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을 의무화해 학부모의 감시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공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또 학교법인 유치원의 경우 일반회계와 교비회계를 통합해 운영하도록 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학교 수준을 고려해 300인 이상의 원생이 있는 유치원만 적용을 받게 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안은 적용 대상을 전체 유치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안은 200인 이상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요구해 논란이 된 유치원 시설사용료의 경우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판단과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한국당은 법안의 심사 내용을 중계방송으로 공개해 국민적 판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정기국회 내에 이 법안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