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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하시설 안전’ 비상 게재 일자 : 2018년 12월 06일(木)
하수관 절반 30년 넘어…‘지하SOC’ 노후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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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이상 배관도 32% 차지

열수송관 등 수명 다해가는데
SOC예산은 작년부터 삭감중


지난 4일 발생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지하 열수송관(배관) 파열 사고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수송관의 노후화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비슷한 시기에 건설된 1기 신도시 등 수도권 지하 배관에 대한 긴급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당장 긴급 점검과 함께 노후화가 심각한 열수송관에 대한 보수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역난방공사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노후배관의 수명이 다됐는데도, 이를 관리·조치할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삭감되는 상황이어서 정책 기조 전환도 선결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오후 고양시 열수송관 사고 대응 후속조치로 수도권 열수송관에 대한 구체적 점검 계획과 신도시 지역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조치를 발표한다. 전날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1주일 긴급 진단 대상인 1998년도 이전 시공된 노후한 관이 4개 신도시에 집중돼 있으며 686㎞에 달한다”며 “이들에 대해 정밀 진단을 하는 한편 1개월간 정밀 조사를 실시해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만들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역난방공사 각 지소가 동시에 정밀점검에 들어가고 노후화가 심각한 곳은 곧바로 보수 공사를 집행할 예정”이라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열수송관 현황’에 따르면 기간별로 10년 미만 사용한 것은 전체의 37%(797㎞), 10~15년은 16%(359㎞), 15~20년은 15%(322㎞)였다. 지역난방공사는 노후 열수송관 교체와 유지보수를 위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832억 원을 집행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총 8건의 열수송관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7건은 20년 이상 수송관의 부식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열수송관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관리하는 상하수도 등 지하배관의 노후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 기준 상하수도 시설의 하수관로 1만682.2㎞ 중 절반 이상인 5382.1㎞(약 50.4%)는 건설된 지 30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50년 이상 지났거나 설치연도를 알 수 없는 구간은 3421.9㎞로 전체 하수관로 중 32%나 차지한다. 시는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중 개발 예정지 등을 제외한 2720㎞의 실태를 조사하고, 긴급 보수대상으로 결정된 308㎞에 대해 오는 2020년까지 정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의 21년 이상 노후 수도관은 고양시 460.9㎞, 부천시 871.5㎞, 안양시 293㎞로 파악됐다.

이처럼 지하배관의 노후화가 심각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SOC 예산을 줄이는 대신 복지 관련 시설 신·증축 예산은 대폭 늘렸다. 이번에 사고가 난 열수송관의 관리 유지 책임을 진 지역난방공사는 시장형 공기업이다. 자체 수익금에서 보수·유지 비용을 지출해야 해 노후 배관 점검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정민·이후민 기자 bohe00@, 수원=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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