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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팩트체크 게재 일자 : 2018년 12월 07일(金)
“原電 멸종위기?… 확 늘린 중국 쏙 빼고 입맛대로 통계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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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문가들, 脫원전 운동가 슈나이더 주장 반박

3년연속 세계 원전발전량 줄고
2063년 가동률 0 주장했지만

“작년 발전량 오히려 1% 늘었고
개도국도 原電 본격 도입 무시”


독일 출신의 탈(脫)원전 운동가 마이클 슈나이더는 6일 방한 기자간담회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세계 전력 공급에서 원전의 역할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원전이 멸종 위기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내 원전 전문가들은 7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슈나이더의 주장과 관련 보고서에 대해 “입맛에 맞는 데이터만 골라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슈나이더가 총괄 주저자를 맡은 ‘2018 세계원전산업동향 보고서’(WNISR)는 예외적 사례인 중국을 분석에서 제외하면 탈원전 흐름이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는 세계 발전량 중 원자력 비중이 1996년 17.5%에서 지난해 10.3%까지 7.2%포인트 떨어졌음을 부각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2012∼2017년 기간에는 감소 폭이 0.5%에 불과하고, 지난해 세계 원전 발전량은 되레 1%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WNISR 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WNISR는 “중국(18% 증가) 기여분을 제외하면 3년 연속으로 원전 발전량이 감소했다”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유독 원전 발전량을 계산할 때만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자의적 통계 왜곡 행태라고 지적한다. 특히 슈나이더 등이 작성한 보고서는 “지난해 원전 보유국 중 9개국(브라질, 중국, 독일, 인도,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은 원전보다 재생에너지를 통해 더 많은 전기를 생산했다”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계산할 때는 중국을 집어넣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이에 대해 “중국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도 막대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탈원전 지지자들이 원전 발전량 감소를 강조할 때 유독 중국을 언급하는데, 신재생 에너지 부문에서도 중국을 제외한다면 같은 결과(발전량 감소)가 나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세계 재생에너지 투자의 45%가 중국에서 이뤄졌다. 또 다른 쟁점은 정말 세계적으로 원자로가 폐쇄되는 추세가 맞느냐는 것이다. 2011∼2018년 신규 가동 원자로는 총 48기로, 같은 기간 폐쇄된 원자로(42기)보다 많다. 하지만 신규 원자로 29기(60.4%)가 중국에 있고, 중국에서도 2016년 12월 이후에는 건설에 들어간 상업용 원자로가 없으므로 탈원전이 세계적 흐름이라는 게 슈나이더의 주장이다.

그러나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세계 원자력발전의 현황과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중국에서 향후 건설 계획 중인 원전은 25기나 된다. 지난 10월 한국수력원자력이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전 세계 원전정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원전 운영 31개국 중 탈원전 방침을 세웠던 나라는 한국·독일·벨기에·스위스·대만 등 5개국뿐이다. 게다가 대만은 최근 국민투표로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다. 프랑스와 스페인은 탈원전이 아닌 원전 축소 방침이다. 미국·중국·일본 등 나머지 24개국은 오히려 원전을 유지 또는 확대하기로 했다.

슈나이더는 2063년이 되면 원전 가동률이 제로(0)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명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국가만 원자력을 개발한 것과 달리, 이제는 개발도상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원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배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훈·손우성 기자 tarant@munhwa.com
e-mail 김성훈 기자 / 산업부 / 차장 김성훈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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