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 지시에 따른 공무원… 법원 “견책징계 취소해야”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부당한 지시를 이행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은 문체부 공무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문체부 체육정책과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김모 씨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문체부와 산하기관 감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라 김 씨는 견책 징계를 받았다. 김 전 차관과 체육정책관인 심모 전 국장 등의 순차적인 지시에 따라 특정 단체에 공익사업적립금을 부당하게 지급하고 K스포츠재단이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허가를 내줬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씨가 해당 사업의 담당 주무관이 아니라 실제 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