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노동인권 - 민주시민교육 조례’ 추진 논란

與 의원 발의… 내일 심사
학부모들 “편향교육 우려”

울산시의회가 지역 청소년들에게 노동인권 및 민주시민 교육 등의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노동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을 추진, 지역 보수단체와 학부모들이 편향적 교육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10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손근호 의원이 최근 ‘울산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조례안’과 ‘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안’을 발의, 11일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노동인권교육조례안은 “울산시교육감은 지역 내 모든 학생에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등 노동현장에서 필요한 노동인권과 관련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조례안은 “울산시교육감은 모든 학교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그러나 지역 내 일부 학부모들과 시민단체 등이 이 조례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반대단체는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지역 초·중·고등학생에게 노동자 시각으로 편향된 교육을 할 우려가 있고, 동성애 옹호 교육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울산동성애대책시민연합 관계자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참정권 및 인권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우려도 있고, 동성애 옹호교육을 할 수도 있다”며 “이와 함께 잘못된 노동 인권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기업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갖는 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와 일부 학부모들은 11일 오전 8시 30분부터 울산시청 앞에서 ‘노동인권교육조례안과 민주시민교육조례안 반대’ 집회를 하기로 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노동인권교육조례는 서울, 대전 등 4개 광역단체에서, 민주시민교육조례는 서울, 경기 등 7개 광역단체에서 각각 제정돼 시행 중이다.

울산=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