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기약없이’ 연기…‘진척없는’ 선거제 개편

민주당 “한국당‘연동형’부정적
4黨 논의시작해 2월 처리”제안

野3당 “한국당 설득하라”거부

더불어민주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칙적 수용 방침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여야 5당의 입장이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13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소위 회의는 기약 없이 미뤄졌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단식은 8일째를 맞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 논의를 시작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로드맵까지 제시했지만 야 3당은 한국당을 설득해서 합의를 해 오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한국당과 논의를 시작해 보겠지만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굉장히 부정적인 만큼, 여의치 않으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 민주당만이라도 정개특위를 가동해 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 3당의 요구대로 한국당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발언의 취지는 전날 했던 4당 간 정개특위 논의 재개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야 3당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했다. 손 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제 논의를) 정개특위에 넘기는 것은 책임 없는 이야기”라며 “여야 5당이 합의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되돌릴 수 없는 길이 되도록 한 뒤 세부 사항을 정개특위에 넘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도 이날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민주당이 기존의 협상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어제 발표는 ‘한국당이 반대해서 어쩔 수 없었다’며 선거법 개정 무산으로 가기 위한 면피용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외려 선거제 논의에서 후퇴하는 모양새다. 전날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데 이어 박덕흠 비상대책위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원내 의석을 늘리려는 일부 야당의 당리당략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