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자율경비 ‘우수’ 선정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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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격있는 강남 만들것”

서울 강남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2018 자치법규 자율정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014년부터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조례를 전수조사한 후 규제개선 사례 등을 발굴해 자율적으로 정비하도록 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을 진행해 왔다.

강남구는 2015년부터 자치법규 일제 정비 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지난해 법제처에서 통보한 정비과제 201건(조례 161건·규칙 31건·훈령 9건)을 일괄 개정해 정비율 100%를 달성했다.

평가대상 243개 지자체의 평균 정비율은 66.46%로 강남구를 비롯해 전국 11개 지자체는 100%를 달성했다.

한편 강남구는 행정 처리에 필요한 73개 별지 서식을 정비, 중복되거나 복잡한 양식을 간소화하는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순균(사진) 구청장은 “현재 58건의 자율정비 대상 규칙을 새로 발굴해 내년 2월을 목표로 일괄 정비하고 있다”며 “효율적인 법제 정비라는 ‘기분 좋은 변화’를 통해 ‘품격 있는 강남’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