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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사회] 사상 첫 前 대법원장 檢 출두 게재 일자 : 2019년 01월 11일(金)
블랙리스트→재판개입→비자금 조성… 적폐프레임 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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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 적폐’ 수사 일지

‘리스트 의혹’은 증거 못밝혀
재판개입 法행정처장 등 소환
“신뢰 추락” “꿰맞추기” 엇갈려


11일 검찰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이른바 ‘사법부 적폐청산’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수사는 ‘블랙리스트’에서 시작, 검찰 수사를 거치며 재판 거래와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며 사법부의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욱이 초기부터 양 전 대법원장을 겨냥한 검찰의 표적 수사는 전 정권 먼지떨기식 수사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날에 이르게 된 시발점은 대통령 선거 직전인 2017년 3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법원 자체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이다. 법원행정처가 진보성향 법관 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행사를 저지하려 했다는 의혹 때문이었다. 약 한 달간 조사 끝에 진상조사위는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선 후 9월 양 대법원장이 퇴임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자 추가조사위가 꾸려졌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첫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조사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기 때 먼저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할 정도로 조사에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2017년 11월 구성돼 지난해 초까지 조사를 벌인 추가조사위 역시 블랙리스트의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지난해 2월 다시 특별조사단이 구성됐고 이번에는 재판 개입 의혹이 핵심으로 떠올랐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설립을 위해 재판에 있어 청와대 등과 교감했다는 게 골자였다.

특별조사단은 이에 대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내놨지만 법원 내 진통 끝에 김 대법원장은 ‘수사 협조’ 입장을 밝혔고 결국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50명 규모의 매머드급 수사팀을 꾸려 법원을 뒤졌고 80여 명이 넘는 전·현직 법관을 소환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공보관실 운영비의 비자금 유용 의혹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관련한 재판을 법원행정처가 지연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언론에 흘리며 국민 정서를 자극했다.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는 “편견과 선입견으로 미리 결론을 내린 뒤 무리하고 강압적 수사를 통해 역으로 결론을 꿰맞추고 있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인 양 흘리고 이를 통한 국민의 분노 여론을 수사에 역이용했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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