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신한울 3·4호기, 공론화 절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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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거쳤다”는 靑에 반박
신한울 原電 재개 거듭 주장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속도조절론을 내놨던 송영길(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지지하지만, 한국 원자력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수출산업으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며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 재개를 거듭 주장했다. 송 의원은 ‘공론화를 거쳐 추가 논의가 필요없다’는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다음 세대를 위한 사명이고 탈원전 정책에 동의한다”면서도 “중장기 에너지 믹스·균형 정책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재생에너지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여 원전을 대체할 상황이 올 때 원전해체산업, 핵폐기물처리산업이라는 큰 시장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원자력기술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미 공론화위원회 등 과정을 거쳐 결론이 내려졌다는 청와대의 전날 주장에 대해 “신고리 5, 6호기와 관련한 공론화 과정은 의심할 여지 없이 민주주의의 모범적 사례”라면서도 “공론화위를 구성했던 국무총리 훈령을 살펴보면 신고리 5, 6호기에 한정된 위원회이지 신한울 3, 4호기 문제가 공식 의제로 된 적도, 집중 논의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7000억 원이 되는 매몰비용 문제도 제대로 검토된 적이 없는 등 뭔가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며 “신고리 5, 6호기 이외의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민병기·최준영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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