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정책이 불러온 나쁜결과… 고수땐 ‘잃어버린 20년’ 올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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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어재단, 경제전망 세미나

“퍼펙트 스톰 현실화 가능성
정치우위 정책 부작용 많아”

“‘착한 정책’이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시장의 역풍이 불고 있다”

“2019년 정책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에 들어가는 입구가 될 지 모른다.”

1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니어재단이 주최한 ‘2019년 한국경제의 전망과 위험관리 대책’ 세미나(사진)에서 경제학계 원로 및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안팎으로 위기에 처해 있으며 경제정책 실패를 수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세미나 중 ‘한국 경제의 새로운 방향 모색’ 세션에 앞서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해는 양극화 및 불공정 해소라는 방향성 속에서 사람 중심 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시기로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성과가 있었으나 국민들이 아직 체감하기에는 미진하다”면서 “올해는 전방위적인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리에 모인 수십 명의 경제 전문가들 대부분은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김동원 고려대 초빙교수는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예산 확대,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과 경기 진작 등 현 정부 정책의 모순을 지적하며 “‘착한 정책’이 ‘나쁜 결과’를 낳는 현상, 정책 간의 상충을 초래하고 있다. 정치 우위의 경제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정모 전 한국경제학회장은 “복합적 위기라 할 수 있는 ‘퍼펙트 스톰’이 현실로 다가올 개연성이 높다”면서 “정부가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말하고 있으나 세부 정책 방안 설정에서 큰 오류를 초래하고 있으며 도그마에 사로잡히면 전형적인 정부 실패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허찬국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국내·외 충격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어려운 상황은 길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위기 앞에서 혁신과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시급하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이제민 연세대 명예교수는 “전 세계적인 추세에서 대침체 시기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국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