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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01월 18일(金)
‘손혜원 타운’에 쪽지예산 60억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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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주장
국비부담 30억중 작년 7억 집행
올해 10억 배정·내년 13억 예정
목포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진


지난 2017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예산안에 없었던 ‘쪽지 예산’ 60억 원이 ‘목포 근대문화자원 활용 관광 자원화 사업’에 편성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대상은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계인들이 구입한 건물들 인근이다. 전체 예산 가운데 국비는 지난해 이미 집행된 7억 원, 올해 예산에 배정된 10억 원 등 총 30억 원이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국회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나 예산결산특별위에 증액 심사에 대한 근거 없이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는 예산은 민원성 쪽지 예산으로 분류된다”며 “지난해 예산에 어떤 경위로 목포 근대문화자원 활용 관광 자원화 사업 예산 7억 원이 반영됐는지는 조사해 봐야겠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손 의원과 관련된 사람들이 전남 목포에 많은 건물을 사들여서 일부 경제적 혜택을 이미 봤다는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국비 30억 원 중에서 지난해 7억 원, 올해 10억 원이 각각 배정됐고, 내년(2020년) 예산에 13억 원이 배정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예산은 ‘목포근대역사관’ 인근에 투입되는 것으로, 주소로는 ‘목포시 번화로 18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손 의원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은 건물을 산 지역과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는 손 의원의 가족·지인들이 20채의 건물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전남 만호동·유달동 일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2018년 8월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지정된 이후 목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는 “문화재로 지정되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없다”며 투기 의혹을 부인한 손 의원의 해명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이미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을 고심해왔다”며 “지난해 9월 확정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사업’ 추진 계획안에 해당 지역의 건축자산 매입을 위한 예산 45억여 원을 책정했다”고 말했다.

조해동·이경택 기자 haedong@
광주 = 정우천 기자
e-mail 조해동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조해동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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