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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2월 11일(月)
여야4당, ‘5·18망언’ 한국당 3인 제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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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형사처벌도 추진”
평화당은 대책특위 구성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11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비판을 받고 있는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해 제명 등 국회 차원의 징계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5·18 유공자 출신 의원들은 이들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 검토에 들어갔다. 한국당이 물의를 빚은 의원 3명에 대한 별도 조치 여부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는 가운데, 김진태 의원은 이날 “지난해 여야 합의로 제정된 ‘5·18 진상규명법’에 의하면 ‘북한군 개입 여부’를 진상 규명하도록 돼 있다”고 밝혀 추가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논란의 대상이 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야3당과 함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제명 등) 가장 강력한 징계를 추진하고 형사처벌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독일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 반(反)나치 법안을 신설해 인종차별 발언 등을 할 경우 징역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엄벌에 처하고 있다”고 했다.

평화당도 장병완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한국당 5·18 망언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국회 윤리위 제소와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특히 5·18 유공자인 최경환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이르면 이날 중 한국당 의원 3명과 극우 논객 지만원 씨를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역시 5·18 유공자인 설훈·민병두 민주당 의원 등도 이에 동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김진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공청회 참석자들의 발언은 주관적인 것이고, 향후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다. ‘진짜 유공자’분들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라며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이번에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해 추가 논란이 예상된다.

최준영·손고운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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