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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02월 11일(月)
법인세 부담 美 2배, 이제라도 낮춰 기업 활력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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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상반된 법인세 정책 효과가 가시화하면서 양국 주력 기업들의 희비가 갈리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올해(2018년 실적 분) 애플의 순이익 대비 법인세 부담률은 14.8%로, 2017년치(24.5%)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질 전망이다.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4.2% 늘었지만, 법인세는 오히려 37% 떨어지는 것이다. 인텔도 순이익이 14.6% 늘었는데도 세 부담은 78.9%나 줄면서, 법인세 부담률이 52.8%에서 9.7%로 급감한다. 반면, 삼성전자는 순이익이 8.8% 증가한 데 비해 법인세는 20% 늘어난다. 법인세 부담률은 24.9%에서 27.5%로 커졌다. 애플과 비슷했던 부담률이 1년 만에 2배 수준이 됐고, 인텔보다는 3배 가까이에 이른 것이다. SK하이닉스·LG화학·네이버 등 다른 대기업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크게 낮춘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글로벌 기업들은 ‘발로 하는 투표’를 통해 가장 유리한 곳에 둥지를 트는데, 핵심 변수가 법인세율이다. 2010년 이후 포드·GM·애플 등 1600개 넘는 미국 공장이 유턴한 배경도 감세에 있다.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는 지난해 역대 최대였지만, 국내 민간 투자는 6년 만에 감소했다. 한국 법인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7번째로 높다. 애플·인텔은 삼성전자와 글로벌 시장에서 피 말리는 선두 경쟁을 벌이는 맞수다. 막강 기술력과 생태계를 등에 업은 최강 미국 기업들보다 2∼3배 더 세금을 내면서 제대로 경쟁이나 할 수 있겠는가.

지난해 초과 세수는 25조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고, 그중 법인세만 7조9000억 원이다. 정부가 과도하게 세금을 걷으면 민간 영역의 활력까지 빼앗는다. 정부에 돈이 묶이면 성장으로 이어질 수 없다. 미국 기업들은 감세 효과로 혁신산업 주도력을 더 키워가는데, 국내 기업은 미래 투자 여력마저 빼앗기고 있는 형국이다. 법인세 부작용은 갈수록 더 커질 것이다. 이제라도 인하해 기업 경쟁력을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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