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비 상승이 정책 효과?…“성장률 하락 따른 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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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감경기와 괴리” 잇단 지적

작년 민간소비 2.8% 증가로
13년來 첫 경제성장률 추월

GDP 증가율 0.4%P 급락
건설·설비투자도 큰폭 위축

“성장률과 엇갈린 소비 호조
경제체질 개선됐다 볼수없어”

지난해 민간 소비가 상승한 것이 “최저임금 상승 등 소득 주도 성장 기조에 따른 성과”라는 정부와 여당의 긍정적 평가는 체감 경기와 괴리된 무리한 해석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 소비 증가율은 지난 수년간 완만한 상향 그래프를 그리는 가운데,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상승률이 전년 대비 하락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게 보인 ‘착시 효과’라는 분석이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소비는 전년 대비 2.8% 증가해 연간 GDP 성장률(2.7%)보다 높았다. 민간 소비가 연간 GDP 성장률보다 높았던 것은 지난 2005년 민간 소비 증가율 4.4%를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효과에 따른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민간 소비 증가율은 금융위기 여파에서 벗어나면서 지난 2013년부터 완만하게 상승 곡선을 그려 왔다. 지난 2012년과 2013년에는 전년 대비 1.9%, 2014년 1.7%, 2015년 2.2%, 2016년 2.5%, 2017년 2.6%에 이어 지난해 2.8%가 오른 것이다. 연간 상승률은 지난 2015년 전년 대비 0.5%포인트가 증가해 지난해 전년 대비 0.2%포인트보다 더 가팔랐던 셈이다. 같은 기간 경제 성장률은 2013년 전년 대비 2.9%, 2014년 3.3%, 2015년 2.8%, 2016년 2.9%, 2017년 3.1%에 이어 지난해는 2.7%로 주저앉았다. 지난해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는 각각 전년 대비 4.0%와 1.7% 하락하며 크게 위축했다. 반면 정부 소비는 지난해 전년 대비 5.6%가 증가해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 1월 말 발표된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기업의 업황 BSI는 67로 전월 대비 4포인트 하락했다. 2월 전망지수도 6포인트 떨어졌다. 또 기업들은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으로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내수 부진’을 꼽았다.

민간 소비를 상세 분석하더라도 정책 효과와는 거리가 있다. 지난해 비교적 높은 소비 증가율을 보인 품목은 가구 등이다. 이는 상반기 주택 시장과 상승과 맞물려 기존의 자산과 소득이 높은 층의 소비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분석이 설득력 있다.

한은은 지난해 오락·문화와 관련한 지출이 증가했다는 점을 들어 ‘워라밸’ 문화의 확산에 따라 문화 서비스 지출이 컸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지난해 영화 관람객은 흥행작이 감소하며 전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감소한 수준이라는 추정이 많다. 더구나 1분기에 평창올림픽이라는 초대형 이벤트나 방탄소년단 등의 돌풍에 따른 효과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화서비스 지출과 정부 정책 효과와는 더 거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월드컵이 열린 2002년에는 전년 대비 민간 소비는 8.9%가 상승했다. 그 해의 경제 성장률은 7.4%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상반기 주택 거래가 증가하면서 관련이 있는 가구와 가전제품이 많이 팔리고,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로 자동차 판매가 증가하면서 민간소비가 늘어났다고 봐야 한다”면서 “고용 사정이 나빠진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과 소비 역량은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