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5.22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회일반
[사회] Consumer 게재 일자 : 2019년 02월 14일(木)
동물병원서도 끊이지 않는 갈등…‘반려동물 분쟁 조정제’ 도입 시급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동물 주인 진료기록부 열람못해
피해보더라도 배상청구 어려워
국회 차원 법 정비 목소리 커져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명을 넘고 관련 시장 규모도 3조 원으로 커지면서 거대 소비시장이 형성됐지만, 반려동물 관련 갈등이나 분쟁을 조정·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개인 간 법정분쟁이나 행정처분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법규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반려동물 관련 분쟁 사례가 올라와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전북 익산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반려 묘(猫)의 치료를 동물병원에 맡겼다가 입원 8시간 만에 사인 미상으로 고양이를 잃은 한 시민이 “고양이가 죽은 정확한 원인을 밝혀 달라”는 청원을 올린 것이다. 이와 관련한 동영상이 공개되고 동물보호단체들까지 논란에 가세하면서 문제가 커졌다. 급기야 경찰이 나서 동물병원 내부 CCTV 영상을 확인했는데, 화면 속엔 상처를 입은 고양이가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과 의료진이 진료실에서 흡연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여기에 다른 동물을 학대하는 듯한 영상까지 추가로 공개되면서 병원 관계자가 공식으로 사과하기도 했다.

지난 9일엔 강원 강릉시의 한 애견숍에서 20대 여성이 생후 3개월 된 강아지를 바닥에 내던져 죽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여성은 분양받은 강아지에게서 6시간 만에 ‘식분증’(동물이 자신의 변이나 다른 동물의 변을 먹는 증세)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애견숍에 환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반려동물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수의사들과 반려동물 주인 간 분쟁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의사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5년간 과태료 부과, 업무정지,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수의사는 247명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수의사법엔 반려동물 주인이 의료행위 일체가 담긴 진료기록부를 열람할 수 있는 의무조항이 없어 피해를 보고도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반려동물 관련 분쟁은 사소한 것으로 치부될 수 있지만, 수년 동안 반려동물을 키워온 주인 입장에서는 가족과 다름없는 존재”라며 “단순 동물권 보호 차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분쟁·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주 = 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e-mail 박팔령 기자 / 전국부 / 차장 박팔령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의료분쟁 해마다 급증… 과실 인정·피해 보상은 ‘산 넘어 산’
[ 많이 본 기사 ]
▶ 13세 여배우 정사장면 ‘셋째 부인’ 논란 끝에 상영중단
▶ 가출 여중생과 성관계 맺으며 동거한 30대男
▶ ‘YG 사절’… 정당한 불매운동인가 도넘은 마녀사냥인가
▶ 후임병 구타하다 되레 얻어맞은 A병장… “국가 배상 불필..
▶ ‘시신을 퇴비로’…美워싱턴주서 내년 5월 첫 시행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미성년 여배우의 정사 장면이 등장하는 베트남 독립영화가 논란 끝에 개봉 4일 만에 상영을 중단하는 일이 벌어졌다. 22일 일간 뚜오이째..
mark가출 여중생과 성관계 맺으며 동거한 30대男
mark서동주, 미국 변호사 됐다···서세원·서정희 딸
[속보]윤중천, ‘김학의 사건’으로 6년만에 재구속…..
‘YG 사절’… 정당한 불매운동인가 도넘은 마녀사냥..
조계종 “황교안에 유감…내 신앙만 우선하려면 대..
line
special news ‘슈퍼밴드’ 지상, 알고보니 유동근·전인화 아들
종합편성채널 JTBC 밴드 서바이벌 프로그램 ‘슈퍼밴드’ 참가자인 지상(25)이 탤런트 유동근(63)·전인화..

line
조지 W. 부시 前대통령 방한…‘盧 10주기’ 추도식 ..
“미국 햄버거 ‘인앤아웃’ 먹어보자” 인산인해…30분..
‘시신을 퇴비로’…美워싱턴주서 내년 5월 첫 시행
photo_news
박은영 KBS아나운서, 세 살 연하와 9월 백년가..
photo_news
마동석 “작품 갈증이 나를 버티게 한 힘”
line
[세종이 펼친 ‘진짜 정치’]
illust
고전 100번 읽는 독서 습관… 책 속에서 나라 다스리는 지혜를..
[인터넷 유머]
mark스트레이트 mark직장에서 바쁜 척 하는 노하우
topnew_title
number ‘타인 정자로 인공수정’ 親子인가 아닌가
후임병 구타하다 되레 얻어맞은 A병장… “국..
프로야구 ‘보양식’… 김태균 “귀 달린 장어 먹..
정치 여론조사 기관별 차이 왜?
‘최저임금 폭탄’ 맞은 패스트푸드…알바 모집..
hot_photo
한반도 멸종 따오기, 40년 만에 ..
hot_photo
300kg 돼지가 애완용?…아파트 ..
hot_photo
남편은 UAE, 아내는 레바논 부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