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at >장자연 문건·용산 참사… 4건 최종결과보고 임박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박상기(앞줄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2017년 12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김갑배(앞줄 왼쪽)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사대상 중 남은 사건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활동 종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며 남은 사건들의 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과거사위가 본조사 대상으로 결정한 사건 중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내놓지 않은 사건은 △배우 고(故) 장자연 씨 성접대 리스트 사건 △용산 철거민 참사 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이 있다.

지난해 말 과거사위는 활동 기간 연장을 밝히며 이 중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최종보고가 임박한 것으로 분류했다. 조만간 조사 및 심의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특히 과거사위는 장자연 문건에 명시된 언론계 유력인사에 대한 술접대나 성접대 강요가 실제 있었는지, 관련된 수사를 고의로 하지 않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등 의혹을 규명 중이다.

용산지역 철거 사건은 2009년 1월 20일 서울 용산구 남일당 빌딩에 망루를 세워놓고 용산 재개발 구역 철거에 반대하던 철거민 32명을 경찰이 강제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화재 발생으로 시위대 5명과 경찰 1명이 숨졌고 30명이 다쳤다. 이후 검찰은 ‘철거민이 던진 화염병이 화재 원인’이라며 철거민 20여 명을 기소했다. 이에 과거사위는 경찰의 조기 진압 및 과잉 진압 부분의 위법성에 대해 검찰이 소극적·편파적으로 수사했다는 의혹을 확인 중이다.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은 1990년 갈대숲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여성을 성폭행 후 살해한 용의자로 지목된 두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사건이다. 2013년 모범수로 출소한 이들은 경찰의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도 결론을 앞두고 있다. 경찰은 2013년 6월 수도권 인근 별장에서 건설업자 윤모 씨로부터 성접대 등 불법 로비를 받은 혐의를 포착,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기각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지난 성접대를 제외하고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무혐의로 종결 처리됐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