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문 대통령 ‘先평화 後비핵화’ 북핵 容認 발상 아닌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은 결렬됐지만, 각자 ‘비핵화’ 개념을 구체화함으로써 그간의 공허한 말잔치에서 벗어나 ‘진실의 순간’에 진입하는 계기가 됐다. 서로의 구체적 카드를 주고받았다는 점에서 실패로 볼 필요는 없다. 성패는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미국과 북한은 이를 토대로 새 전략을 짜고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담당자 교체와 조직 정비에 나섰다.

문 대통령의 ‘포스트 하노이’ 움직임을 종합하면, 한마디로 ‘선(先)평화 - 후(後)비핵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5일 해군사관생도 임관식 축사에서 “한결같이 평화를 추구한다면 한반도 비핵화가 반드시 올 것”이라면서 “평화를 단지 지켜내는 것을 넘어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문 정부는 ‘평화 만들기’를 위해 과감한 대북 지원과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3·1절 기념사에서도,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북핵 폐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았다. 현 단계에서 평화는 대북 지원과 제재 해제의 다른 표현이다. 신임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산하에 평화기획비서관을 신설, 제재 완화 등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게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미 워킹 그룹이 있음에도 청와대가 전담 비서관까지 신설한 것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국제 제재를 우회해서라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국내외에서 강력한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비핵화가 되면’이라는 모호한 단서를 붙이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재의 ‘부분 해제’ 필요성을 앞세우기 때문이다. 여당 의원들의 모임에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5일 완전 비핵화 때까지 최강 제재를 요구하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해 “재수 없는 사람”등으로 인신공격을 한 것만 봐도 여권의 기류를 짐작할 수 있다. 이제 문 대통령도 북핵 폐기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선평화’ 강조는 북한 핵무기를 용인(容認)한다는 오해를 자초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