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꼼수증여 구설 이어… 이번엔 ‘이해충돌’ 논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선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김낙중 기자 sanjoong@

-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 청문

崔 “영향력행사 안했다” 부인
민경욱 “부동산 문제로 입방아
이미 자격 상실 한 것” 비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모친 소유의 인천 부평4구역 단독주택에 정부 재개발 정책이 적용된 것을 두고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진 이유는 사업 선정 당시 최 후보자가 국토부 2차관으로 재임 중이었을 뿐 아니라 사업 계획이 당초보다 3배가량 확대됐기 때문이다. 최 후보자 재임 당시 이뤄진 사업 결정으로 최 후보자의 모친이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는 것이다. 관련 의혹에 대해 최 후보자는 “전혀 몰랐고 사실이 아니며 2차관에 재직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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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박덕흠 의원에 따르면, 2015년 12월 국토부는 기금 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뉴스테이 연계 재개발 정비 구역’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국토부는 사업 대상 정비 구역을 5~6곳으로 한정할 계획이었고, 이는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가 2016년 2월 최종 정비 구역을 15곳까지 늘려 선정하면서 평가 순위 12위였던 부평4구역이 재개발 대상에 포함됐다.

국회에 제출된 최 후보자의 재산신고 관련 부속서류에 따르면 최 후보자 모친 송모 씨가 소유한 부평4구역 내 단독주택(대지 128.00㎡)의 현재 개별주택가액은 2억 원이다. 이를 뉴스테이 사업 발표 시점인 2016년 초(1억5300만 원)와 비교하면 3년여 사이 4000여 만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계산이 나온다. 박 의원은 “이해충돌 여지가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민경욱 의원도 “주택정책을 관장하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문제로 국민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는 것 자체로 이미 자격상실”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에서도 최 후보자의 ‘부동산 재테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년 이상 보유해 오던 주택을 최근 딸에게 증여했는데, 장관이 될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증여한 것이냐”며 “평소 소신이라면 이런 논란이 있기 전에 처신하거나 (장관이 된) 이후에 처리하는 게 맞지 청문회 과정에 증여한다는 것은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는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반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야당은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최 후보자의 입장 표명도 요구했다. 김상훈 한국당 의원은 “가덕도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김해신공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점수를 받았다”면서 “부산, 경남 지역 단체장들이 임의로 분석한 결과만을 가지고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입장을 번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