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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03월 27일(水)
핀테크 키우자면서 발목잡는 공정거래법… KT·카카오 ‘인터넷銀 경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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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주주적격성 심사중
法위반 의혹으로 유보 가능성


양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인 KT와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법에 발목 잡혀 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반부까지도 혁신 규제 개혁 1호로 평가받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수혜를 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핀테크 산업 육성을 강조하지만, 산업계 현장에선 “건건이 발목을 잡은 것은 금융당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 중인 금융위원회는 KT와 카카오 모두에 대해 조건부로 승인하거나 전면 보류하는 안을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금융위가 보류 결정을 한다는 것은 2년여 뒤 현재 양사와 관련된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려 관련 건이 모두 해소될 때까지 최종 결정을 유보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금융위가 이렇게 결정하게 되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통해 경영권을 확보하고자 했던 두 회사의 기대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엔 물거품이 될 공산이 커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범위를 사실상 지배력 있는 총수까지 확대한다’고 확정한 바 있다. 그 심사항목에는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과 함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가 포함돼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으면 KT와 카카오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금융사들의 대주주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금융위는 ‘벌금 1억 원 이상’으로 중범죄 기준을 정해 1억 원을 의결권 제한명령 기준선으로 삼는 안을 고민 중이다.

하지만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은 2016년 카카오 대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5곳의 계열사를 누락 신고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법정 최고액인 1억 원의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김 의장은 이 같은 벌금이 부당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이에 따라 지난 26일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KT 역시 공정위로부터 정부 입찰에 다른 통신사들과 담합을 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KT 등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으며 이르면 다음 달 중 담합 혐의 통신사들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전망이다. 이미 KT는 지하철 광고인 아이티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16년 70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되면서 KT와 카카오는 승인 심사를 통과하면 현재 10%인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KT는 케이뱅크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 지난 12일 금융위에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카카오도 금명간 심사를 신청할 계획이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특수성을 배려해 비금융주력자의 산업적 특성을 감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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